커버스토리

굵직한 개발계획 줄줄이 '발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 강릉 안인풍력발전소….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굵직한 개발사업들에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통령 사업'도 가로막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에 제출하는 제도다. 환경부 장관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번 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율은 크게 상승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까지만 해도 부동의율은 매년 0.5% 수준이었지만 2017년 0.7%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에는 2.8%로 치솟았다. 올해는 8월까지 2.4%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제주 제2공항도 최근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사업 수정·보완을 요구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제부처들은 “안 그래도 지방 경기가 얼어붙고 있어 부양책을 쥐어짜내야 할 판인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앞세워 기존 사업계획에까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 문제는 피해 복구가 힘든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엄격한 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