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장에 임재현

성수영 기자

입력2019.11.08 17:33 수정2019.11.09 01:32 지면A9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55·사진)이 8일 임명됐다.

임 신임 실장은 서울 출신으로 대일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조세정책과장·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세제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쌓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리적 리더십을 보유한 외유내강형 리더로 당면한 세제 분야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관련 뉴스

1

마이너스 57조원…나라 살림 '최악의 적자'

올 들어 9월까지 국가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나라살림 운용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정부는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크게 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4분기에 세금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9월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9월에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낸 적은 없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매달 사상 최대 적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 지표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수지다.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였다. 역시 사상 최대다.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세금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올 1~9월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덜 걷혔다. 가장 덩치가 큰 소득세 수입이 2조4000억원 줄었다. 가계 소득 여건이 나빠진 데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복지 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세금 환급 형태의 복지 제도여서 이를 늘리면 소득세 수입이 줄어든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 것도 적자 확대에 일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엔 재정 수지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1~3분기 稅收 5.6조 급감…복지 씀씀이는 늘어 재정적자 '눈덩이'법인세수 정부 예상 크게 밑돌아…통합재정수지도 27조 적자 '최대'돈벌이(세수)는 시원치 않은데 씀씀이(세출)만 키우면서 나라 곳간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세수 호황이 끝났는데도 정부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엄청난 빚더미를 짊어지게 될 것”(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이란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의 포인트는 ‘줄어드는 수입, 늘어나는 지출’로 요약된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조6000억원 줄어든 반면 총지출(386조원)은 4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1~9월 기준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든 건 2013년(-2.9%) 이후 처음이다. 국세를 구성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교통세 관세 중 법인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쪼그라들었다. 가장 규모가 큰 소득세는 6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4000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수가 줄어든 데는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를 크게 늘린 게 한몫했다. 두 장려금은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저소득층에 복지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장려금 규모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원으로 확대되면서 그만큼 소득세수가 줄었다.법인세 증가폭도 정부 예상을 밑돌았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업황 악화, 내수 위축 등으로 기업 실적이 꺾인 탓이다. 법인세는 지난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65조8000억원이 걷히는 데 그쳤다.지난 2년여간 지속된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린 건 국세수입 진도율(정부의 1년치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걷은 금액)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올 1~9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77.4%로 전년 동기(79.6%)보다 2.2%포인트 낮았다.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씀씀이를 늘리고 있다. 9월 총 지출은 37조1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조원 증가했다. 올 1~9월 누적 총 지출도 3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9000억원 확대됐다.재정적자 확대는 당연한 결과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 1~9월 26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세금이 잘 걷힌 작년에는 1~9월에만 14조원 흑자를 냈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였다. 9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7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서민준/성수영 기자 morandol@hankyung.com
2

힘 빠진 기재부…문재인 정부 들어 장·차관 한 명도 배출 못해?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기획재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2017년 5월 당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던진 말에서 이를 잘 볼 수 있다. “보수 정부 10년간 정부 관료들이 흘려들었던 우리의 국정 철학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일종의 인수위원회로, 현 정부 국정 운영 방향 밑그림을 그렸던 곳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은 기재부 등 소위 경제부처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했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고도 했다. ‘향후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하는데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견제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정기획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정부 지원,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확대 등 수조원이 드는 사업을 기재부와 충분한 상의 없이 국정과제로 확정지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운영을 보고 이 정부에선 우리 부처 입지가 좁아지겠구나 생각했다”고 했다.실제로 기재부 위상은 크게 위축됐다. 대표적인 것이 인사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내각 곳곳에 기재부 출신이 포진하고 있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용섭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장관, 윤진식·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 장승우·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무위원만 8명을 배출했다. 부처 ‘맏형’인 기재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의 균형을 잡고 부처 간 조율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였다.하지만 현 정부 들어선 행정부처(기재부 제외 17개)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기재부 출신은 한 명도 없다.정부 내 이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도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정 사안을 놓고 기재부와 다른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엇박자’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재부 장관이 배제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부총리 패싱’이란 말까지 나왔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기재부가 새로운 화두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던졌는데 지금은 그런 시도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3

23조 퍼붓고 '質 낮은 일자리'만…親노조정책이 부른 '고용 양극화'

네덜란드, 폴란드, 콜롬비아, 그리고 한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20%가 넘는 나라다. 이들의 공통점은 또 있다. 바로 노동경직성이 높다는 것.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해 조사(140개 국가)에 따르면 한국은 고용·해고 관행과 임금 결정 유연성 부문에서 각각 87위와 63위를 차지했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콜롬비아는 이 순위가 109위, 85위였다. 네덜란드는 고용·해고 관행(15위)은 양호하나 임금 결정 유연성(122위)이 최하위권이고, 폴란드는 고용·해고 관행(113위) 순위가 낮았다.노동경직성이 높을수록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고용 보호 수준이 높은 건 대부분 정규직”이라며 “정규직을 한 번 채용하면 성과가 낮아도 내보내기 힘들고 임금도 조정하기 힘드니 유연성이 높은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 고용경직성과 임금경직성은 올해 WEF 평가에서 각각 102위와 84위로 악화됐다. 현 정부 들어 노동경직성을 높이는 정책을 한층 강화한 탓이다. 올해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폭 늘어난 결정적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조사변경 감안해도 비정규직 35만 명↑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작년보다 86만7000명(13.1%) 늘었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폭 증가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역시 사상 최대였다.정부는 통계 조사방식 변경으로 비정규직 증가폭이 실제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에게 ‘특정 시점에 고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느냐’고 물은 뒤 ‘그렇다’고 답변하면 비정규직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기존엔 정규직으로 분류되던 인원 37만~52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잡혔다.하지만 조사방식 변경 효과를 감안해도 올해 비정규직은 최소 35만 명 늘었다. 작년 증가폭(3만6000명)의 열 배 수준이다. 조사방식 변경 효과를 제외한 비정규직 비중은 33.9%로 2011년(34.2%) 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노동경직성이 정규직 확대 어렵게 해”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함께 친(親)노조 정책이 비정규직 급증이란 참사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정규직 고용 비용이 크게 높아졌다”며 “경기 침체로 수익이 쪼그라든 기업들로선 비용 부담이 낮은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게 생존 전략이었다”고 토로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도 지난 21일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이 고용(정규직)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양대지침’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했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정책도 시행이 예고돼 있다. 이런 혜택은 근무 기간이 길어야 2년 정도고 노조도 없는 비정규직에겐 남의 이야기다. 그렇지 않아도 처우가 좋은 정규직만 더 윤택해졌다. 300명 이상 대기업에는 올 4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까지 시행됐다.일자리 예산 23조원 투입했지만…정부의 올해 일자리 예산은 23조원에 이른다.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 일자리 확충이 핵심 사업이다. 일례로 올해 노인일자리는 8월 기준 작년보다 13만7000명 늘었다. 지난해(6만2000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그런데 재정일자리는 대부분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주당 근로시간도 짧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감축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을 쓴 셈이다.유경준 교수는 “비정규직을 줄이려면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나라들은 대부분 고용유연성이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비중이 5.5%인 영국은 고용·해고 관행과 임금 결정 유연성 순위가 각각 6위와 12위로 높다. 미국(4.0%)도 3위, 13위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