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를 도입한 지 60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개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중기협동조합 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조합의 공동사업을 위축시켰던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중기조합법을 시행한다. 중소기업들이 부당 공동행위로 판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어 조합들이 공동사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는 복수의 조합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한다.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SOS 자문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합도 만든다.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는 기존 유형에서 벗어나 사회적 경제 활동을 강화하는 조합의 설립을 촉진할 방침이다. 조합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조합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 같은 지원책뿐만 아니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부실 조합에 대한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조합을 조기 퇴출시킬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 역할을 하는 중기협동조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중기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경하는 중앙회 회원 여러분, 저는 어제 OO기업을 만나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IT(정보기술) 지원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를 본 노란우산공제 및 공제기금 가입자에게는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인하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중앙회 공제운영부 및 강원지역본부(원주센터)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중략)’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600명에게 매일 보내지는 휴대폰 문자 편지가 화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이 지난 2월 말 선거 당선 후 평일 오후 5시께 이사장들에게 ‘KBIZ(중앙회) 편지’를 보내고 있다. ‘존경하는 중앙회 회원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편지는 원고지 400자 분량 남짓. 주제는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를 비롯해 노동현안 문제 등 다양하다. 치열했던 중기중앙회 선거의 후유증도 털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사장들의 평가를 받겠다는 취지에서 김 회장이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6일에는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직통전화)’도 개설했다. 김 회장은 “취임 이후 사무실 근무보다 국회와 정부, 중소기업 현장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회원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자 회원 전용 휴대폰을 개설했다”고 말했다.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이 같은 편지소통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한 협동조합 이사장은 “회장이 편안하게 전달하는 뉴스가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회장의 중앙회 운영 방침과 주요 정책 내용을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이사장도 “매일 받다 보니 은근히 KBIZ 편지가 기다려진다”며 “회장 선거 후 사분오열된 이사장들이 편지를 받으며 간극이 많이 좁혀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의 대표단체이자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2019년 정기총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된다.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940여개 협동조합이 다음달 말까지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이사장(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89개 조합(연합회 5개, 전국조합 53개, 지방･사업조합 131개)은 총회에서 조합원 모두의 추대 또는 경선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다.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해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한편 중기중앙회의 정기총회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지하 1층 그랜드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과 고용 창출을 강조하면서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주요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이 새롭게 도약할 기반이 갖춰지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체적으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협동조합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도입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원 114개사)는 단체 표준인증사업과 가구전시회(KOFURN)로 조합원의 판로 확보와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연합회는 단체표준 인증심사 및 인증업체 관리 등 단체표준 인증 업무를 2013년 7월부터 시작했다. 신발장 등 39개는 단체표준을 운영하고 있다. 칠판보조장 등도 연내 신규로 등록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또 1981년 ‘전국 우수 가구 전시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매년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한국국제목공산업전시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이탈리아 중국 독일 등 국내외 18개국, 385개 업체(1958개 부스)가 참여해 상담과 신제품 소개의 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한국ICT(정보통신기술)융합사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해 설립된 ICT 산업 관련 정부 1호 인가조합이다. 2013년 설립된 이 조합은 소프트웨어(SW)·ICT 융합 선도, 시장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 자체 교육과 ‘정보기술(IT) 전문가 100인 면접 세미나’ 등 인력 중재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산하기관과 인력양성 협업으로 SW·ICT업에 종사하는 재직자 1500여 명과 신규 입사자 130여 명을 양성했다. 재직자의 직무능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국가직무표준역량(NCS) 체계를 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회원사를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 64개사에 컨설팅을 수행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프로젝트 ‘스마트시티 사업’과 ‘광주광역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사업’에 참여했다.1966년 설립된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시계 및 부품 제조, 수입업체 64개사가 소속돼 있다. 시계조합은 여러 사업 중 해외시장 개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합상설기구인 무역위원회를 통해 타깃 시장 선정, 바이어 발굴, 현지 상담, 사후 관리 등을 돕고 있다. 세계 최대 시계전시회인 ‘스위스바젤월드’와 아시아권 제1의 시계전문 전시회인 ‘홍콩 와치앤드클락페어(Hongkong Watch and Clock Fair)’에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기간 중 전문 통역원도 지원하고 현지 바이어 방문 때 교통편과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출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 카탈로그 제작, 인포데스크 비치, 한국관 방문 바이어 설명 등을 진행한다.◆공동사업 플랫폼 만들고 시장 개척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 육성 의지가 확고한 데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산업적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 ‘네트워크 조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강점은 △중소기업 공동사업 플랫폼 △업계 선도 △시장 개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뭉쳐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다. 공동사업 플랫폼은 중소기업들의 네트워크 조직인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 구매, 판매, 생산, 연구개발(R&D), 브랜드, 교육, 해외 진출, 물류 및 유통 등의 업무를 함께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가입 회원들의 교육과 지도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능력도 높일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기법과 기술 지도, 경영정보 제공,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다. 해외시장 개척단을 꾸리고 무역전시회 참여도 독려한다. 바이어 초청 상담 같은 해외 진출 사업을 전개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한다.협동조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안적 경제 모델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 300대 협동조합의 2009~2012년 성장률이 11.6%로, 세계 주요 20개국(G20) 전체 고용 인원의 12% 수준을 차지했다. 실제 핀란드에서는 농업의 99%가 협동조합 형태이고 소매업과 보험업도 40%씩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1890년 설립된 소비자협동조합 미그로의 조합원은 200만 명, 종업원은 8만 명에 이른다.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939개 조합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전통 제조업이 52%이고 도소매업이 25%다. 전통산업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쇄신하고 새로운 협업사업 모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형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기존의 한계성을 극복해야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규제 개선과 정책 인프라 조성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직으로 뭉쳐 극복하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정책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문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중단 없이 이행하려면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 중소기업 간 협업과 혁신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자율성 제고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 △지역별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 제정 등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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