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대기업 A사의 중소기업 B사 기술 유용 혐의를 조사하던 박예슬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 사무관의 눈이 번쩍 뜨였다. 1년 넘게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PC 모니터에는 A사가 B사 기술을 토대로 자체 개발계획을 세운 정황이 담긴 이메일과 A사가 B사에 요청해 받은 제품 설계도면이 차례차례 올라왔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공정위는 최근 A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신무기’ 덕분에 그동안 혐의 입증이 어려워 포기해온 기술유용 사건을 해결할 길이 열린 것이다. PC·모바일 기기와 인터넷에 남아 있는 정보를 분석해 숨겨진 증거를 찾아내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정부 각 부처에 확산되고 있다. 검찰, 경찰뿐 아니라 공정위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도 앞다퉈 관련 조직을 키우고 있다. ‘숨겨진 위법행위 적발’이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수집으로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 기술유용사건 전담팀을 신설한 뒤 지금까지 네 건을 적발해 제재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기술유용 사건의 특성상 공정위에 디지털 포렌식 전담조직이 없었다면 해내기 힘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한 디지털조사분석과는 지난 9월 정규조직이 됐다. 공정위 각 부서가 하는 조사에 대부분 동원되기 때문에 과 단위 조직으로는 가장 많은 22명이 몸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조사분석과가 설치된 뒤 공정위의 증거 수집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기업들의 노동관계법 위반 조사 및 근로감독을 점검하는 데 포렌식 기법을 쓰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임금체불 부정수급 연장근무 위반 등 418건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손해배상 검토 자료를 작성했다가 삭제한 사실을 찾아낸 것도 이 기법 덕분이었다.
디지털 포렌식이 확산되는 걸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각 부처가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싹쓸이’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위 환경부 고용부 등 기업 규제·조사 담당 공무원이 대폭 늘어난 데 이어 삭제된 정보를 되살리는 수사기법까지 거머쥔 만큼 기업 조사 횟수도 늘고, 강도도 세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부처마다 조사 인력을 늘리고 첨단 수사기법을 도입한 데 대해 ‘탈탈 털면 안 걸릴 회사가 어디 있느냐’는 하소연이 늘고 있다”며 “경기도 나쁜 만큼 기업 경영에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사 횟수와 강도 등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5일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 경영 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기업 집단 안에서도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일으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제178회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국내외 기업에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사례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운을 뗐던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단속 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한 참석자는 “중견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수직계열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과정에서 추진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모든 내부거래가 제재 대상이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 메커니즘과 거리가 먼 부당한 거래와 지원만 제재 대상”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중견기업이) 국내법을 지키고 공정거래에 대한 내부 규율을 가지고 있어야 (위반 제재가 훨씬 강한) 해외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며 “기업이 커질수록 소비자와 투자자는 기업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요즘 젊은 소비자는 ‘정의’ ‘공정’에 대해 예민하고 감수성이 높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상당수 중견그룹이 소비자들에게 이미 대기업으로 인식되는 만큼 앞으로 하도급 관행 등에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달라고 주문한 것이다.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중견기업 CEO 강연서 "일감 몰아주기, 편법승계·사익편취에 이용되면 정책 대상"중견기업연합회장 "새로운 시장 참가자 없다면 택시 아니라 마차타고 살았을 것"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기업 지배구조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것 자체를 제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만 갖고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체제가 강해졌지만, 이런 현상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강연 자료에 따르면 10대 대기업 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1990년 5.1%에서 1999년 1.8%, 2009년 1.1%로 떨어졌고, 올해 0.9%까지 낮아졌다.동시에 조 위원장은 "다만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편법적 경영 승계, 총수들의 사익편취에 이용되면 공정위의 정책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 경영 승계에 이용될 뿐 아니라 기업집단 안에서도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일으켜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강연 후 한 참석자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자,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하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함께 강조했다.그는 "내부거래라도 시장 가격, 정상 가격으로 이뤄지는 경우 공정위의 관심 사항이 아니고, 제대로 된 내부거래는 기업가치를 상승시킨다"며 "다만 시장 가격과 차이가 나는 수준에서 내부거래가 일어날 경우 부당하다고 보고 제재한다"고 답했다.조 위원장은 '공정경쟁'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중견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은 4천468개로 전체 영리법인의 0.07%에 불과하나 고용의 13.6%, 매출의 15.5%를 차지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가교 구실을 하며 상생협력의 객체이자 주체"라고 평가했다.이어 "중견기업은 하도급을 받는 사업자이자 원사업자"라며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위한 중견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등 공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견해를 묻자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그대로 (긍정적이다)"라며 "공유경제에 한정할 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정책 가운데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답했다.이날 행사에는 중견기업 대표 및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했다.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강연에 앞서 "기업인들은 기업 입장에서의 공정과 정의를 원한다"며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상납금, 고용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단체협약 문제 등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이어 "미국은 택시회사들이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걸자 우버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새로운 시장 참가자가 없다면 우리는 택시가 아니라 마차를 타고 컴퓨터가 아닌 주판을 쓰고 살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내놓을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에 대기업이 제3자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총수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줘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법(공정거래법)에 근거가 없는 ‘제3자 매개 거래’를 하위 지침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위임입법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법 조항에 없는데 지침으로 규제4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최근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문제삼은 건 크게 △위임입법 및 법률유보 원칙(法律留保: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함) 위배 △불분명한 기준 △판례와 반대되는 조항 등 모두 18가지다. 한경연은 이 중 위임입법 및 법률유보 원칙 위배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부 내규로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의미여서다.대표적인 게 ‘총수 일가에 이익이 귀속될 경우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이익 제공 행위에 포함한다’는 조항이다.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사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계열사로 한정하는데 하위 지침에 규제 대상(제3자)을 추가했다.유정주 한경연 기업혁신팀장은 “용역거래는 업무 전문성 때문에 제3자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용역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우려했다.정상가격 산정 방식도 법률유보 원칙을 어기기는 마찬가지다. 대기업 계열사가 총수 일가에 부당이익을 준 사실을 공정위가 입증하려면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끼리 비슷한 거래를 했을 때의 가격(정상가격)을 근거로 내놔야 한다. 그래야 총수 일가가 ‘특별대우’를 받았는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매번 비슷한 거래를 찾아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꺼내든 게 국제조세조정법이다. 원가가산 방법(거래 원가에 통상의 이윤을 더한 가격) 등 이 법에 있는 손쉬운 정상가격 산정 방식을 빌리기 위해 공정거래법과는 도입 취지와 주체, 대상 등이 완전히 다른 법을 끌어쓰겠다는 얘기다.판례를 무시한 조항도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판결을 내리면서 “내부거래 비중·금액이 작으면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한 푼이라도 부당 이익을 얻었다면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조항을 슬쩍 끼워넣었다. 산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내부 규칙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공정거래법과 법원 판례를 무력화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모호한 기준…공정위 재량만 키워불명확한 기준도 문제다. ‘총수 일가가 맡을 때는 이익을 못 내는 영업권이라도 사후적으로 많은 이익을 낼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할 때는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런 예다. ‘사후적’의 시점이 몇 년인지, ‘합리적 예측’은 누가 하는지, ‘상당한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다.한 대기업 임원은 “공정위 공무원이 그때 상황을 봐가며 마음대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공정위의 재량권만 커지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게 된다”고 반발했다.산업계는 일감 몰아주기 예외 대상도 원칙 없이 선정했다고 지적한다. 보안이 생명인 건 마찬가지인데도 신제품 외부운송(예외 인정)과 신제품 광고제작(예외 불인정)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초안을 토대로 기업 의견 등을 반영해 조만간 최종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상헌/이태훈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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