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 스쿠터, 경운기보다 많아…'미용실+카페'는 사랑방 역할

노경목 기자

입력2019.11.04 17:29 수정2019.11.05 01:00 지면A5

의성·영덕서 뜨는 사업 아이템

장례식장 달린 요양병원 늘어
방문 요양서비스 이미 과잉경쟁

지난달 28일 찾은 경북 의성·영덕군의 농촌 마을에 경운기보다 더 많이 보이는 이동수단이 있었다. 바퀴 네 개가 달린 노인용 스쿠터(사진)다. 고령의 여성들도 조작하기 편한 데다 가벼운 농사 도구와 농작물을 운반할 수도 있다. 농로 등 좁은 길에서도 움직이기 쉽다. 대당 100만~300만원으로, 원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던 제품인데 다른 노인들도 자식을 통해 앞다퉈 구매하며 농촌 마을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영덕 달산면에서 만난 김말복 할머니(81)는 “지난해부터 보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없는 집이 없다”고 전했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노인용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노인인구가 40%에 달하는 2050년 한국에서는 어떤 아이템이 뜰 수 있을까. 의성과 영덕에서 가늠해봤다.

의성에는 카페와 미용실 간판을 동시에 단 가게도 등장했다. 유리 칸막이 왼쪽에서 머리를 깎고 오른쪽에 마련된 테이블에서는 커피 또는 아이스크림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미용실이 노인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인기를 끌면서 좀 더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카페 공간을 갖춘 ‘하이브리드형’ 가게로 변신했다.

공공서비스도 노인 인구 증가에 맞게 바뀌고 있다. 의성경찰서는 전화와 인터넷 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스티커를 막걸리병에 부착해 보급하고 있다. 공공장소를 돌아다니기보다 막걸리를 구입해 집에서 마시는 노인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비해 노인 복지 관련 시장은 일찌감치 ‘레드오션(과잉경쟁) 시장’이 됐다. 의성에는 정부 장기요양보험료를 받아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만 27개에 이른다. 의성군 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 노인은 600여 명에 불과해 상위 3~4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내고 있다.

요양병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반 병원이 노인에 특화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며 초과 공급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영덕군청 관계자는 “요양부터 장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례식장이 딸린 요양병원만 제대로 수익이 난다”며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유치하려다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는 요양병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의성·영덕=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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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직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는 ‘아이를 많이 낳게 하자’였다. 하지만 여러 수단을 써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고, 저출산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노인 인구비중 증가에 따른 사회 활력 저하, 군 병력 수급 차질, 학생 대비 많은 교사 수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9.3%에서 지난해 14.4%로 뛰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이에 따라 정부 정책 기조도 바뀌기 시작했다. ‘출산율 높이기’에서 ‘현실에 적응하기’로 정책 수단을 교체하기 시작한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한 게 대표적인 예다. ‘늙어가는 사회’를 피할 수 없다면 일을 좀 더 오래 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기재부는 9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라는 구체적인 정년 연장 방안까지 제시했다. 대책엔 외국인 유입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외국국적 동포의 방문취업 비자 업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국방, 교육 분야 대책도 준비 중이다. 국방 분야에선 입대할 청년이 감소하는 것에 대비해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35만 명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엔 22만~25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은 모두 보충역으로 빠지는 중·고교 중퇴자도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바꾸고 병역 판정검사 때 현역 판정률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학교에선 학령 인구가 줄어 교사가 남아도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게 발등의 불이다. 교원 수급 계획을 재검토하고 교사 양성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교대와 사범대, 교대와 지방국립대 간 통폐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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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복지로 풀려니 실패…지방 살려 청년들 돌아오게 해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앞에서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도 사소한 것이 될 겁니다.”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감소가 한국에 가져올 충격을 이같이 표현했다. 그는 “‘인구절벽’을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교수는 인구학을 오랫동안 연구하며 베트남과 경상남도 등의 인구정책에 대해 조언해왔다. 2016년엔 인구 감소가 초래할 문제를 생생히 묘사한 저서 <정해진 미래>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그 심각성을 알렸다.▷2050년 한국 인구 그래프가 충격적이다.“2050년까지는 그나마 괜찮다. 평균 수명이 90세까지 연장될 전망이어서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 상당수가 생존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한 해 90만 명 안팎인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기 시작하면 매년 70만 명 이상씩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 30만 명 중 여아가 모두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출생은 16만 명에 그치기 때문이다.”▷외국인으로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 올 인구는 무한하지 않다. 더구나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제히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다. 젊은 동남아 근로자를 놓고 여러 국가가 경쟁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우리는 어디에서 실패했을까.“애초에 진단이 잘못됐다. 저출산의 원인은 출산·보육 복지가 아니라 지역문제에 있다. 낙후된 환경을 피해 서울로 올라오면서 지역에서는 청년 인구가 무너지고, 자연히 출산이 급감했다. 게다가 서울에 올라온 지방청년들은 높은 집값과 물가로 결혼과 출산을 엄두도 내기 힘들었다. 지금 와서 고향을 보니 떠날 때보다 더 쇠락해 돌아갈 수도 없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을 지방정책이 있어야 했다.”▷당장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농촌과 산촌 등에 광범위하게 분산된 주민들을 한곳에 모아 의료·교육 등 생활 인프라를 집중, 개선해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서너 곳을 묶고 사람들을 인프라 조성이 유리한 지역에 이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단순히 지자체를 통폐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민을 이주시키고 공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도 보다 높은 지역 단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지금은 군 단위 지자체까지 모두 인구 관련 기구를 갖추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 의성과 영덕이 속한 경상북도를 예로 들면, 대구는 물론 부산과 경상남도까지 포함해 영남권 전역을 대상으로 대응계획을 짜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온다.”▷반발이 거셀 것 같다. 학교 통폐합만 해도 동창회에서 반대하지 않나.“그런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그래프가 있다. 경상남도에 인구정책을 조언해주며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기초지자체별로 분석해 보니 몇몇 지역은 2040년 이후 30세 이하 인구가 말 그대로 ‘제로’가 된다. 인구 감소 과정의 생활환경 악화는 고려가 안 된 것이니 그 시점이 빠르면 빨랐지 늦을 리는 없다.”▷인구감소는 모든 산업의 쇠퇴를 의미하나.“그렇지 않다. 우선 금융업이 유망하다.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를 필두로 자산 있는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 예금 금리가 1% 안팎이다 보니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골라주는 서비스의 중요성도 높아진다. 진정한 실버산업 시대도 열리게 된다. 2028년이면 90세 이상이 60만 명, 80세 이상이 500만 명을 넘는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것이다.”▷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대부분의 한국 직장인은 은퇴하고 5년 정도밖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건강과 경제상황,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자기 결정권 유지 능력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냉정히 그려봐야 한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