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의 ‘기업환경’ 경쟁력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의 FDI 규모는 2016년만 해도 213억달러와 231억달러로 엇비슷했으나 이듬해부터 차이가 벌어졌다. 한국의 FDI가 작년 269억달러로 2년간 26.3% 늘어나는 사이 프랑스에선 61.5% 급증했다.
올해는 ‘실력’ 차이가 훨씬 크다. 상반기 한국이 유치한 외국인투자는 99억달러에 불과했다. 프랑스(약 295억달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 FDI가 최대 200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190억달러) 후 5년 만의 최악이다.
전문가들은 인건비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노동규제 강화 등으로 기업투자 여건이 나빠지고 법인세율이 오른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2017년까지 24.2%(지방세 포함한 최고세율 기준)였던 한국 법인세율은 작년부터 27.5%로 인상됐다. 가업 승계 때의 상속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범정부 차원의 투자유치 노력도 거의 없다.
반면 프랑스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작년에만 사상 최대인 1323건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매주 평균 25건이다. 이를 통해 마련한 일자리가 3만302개에 달한다는 게 프랑스 정부의 설명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글로벌 기업인을 대상으로 ‘국가 세일즈’에 나섰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외 최고경영자(CEO) 150여 명을 파리 근교 베르사유궁으로 초청해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란 이름의 콘퍼런스를 열었다. 올초 ‘노란조끼’ 시위가 확산하자 세계 기업인을 향해 “대중의 저항에도 프랑스 경제를 중단 없이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내년엔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추가로 낮출 방침이다. 최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엔 기업·개인의 내년 세 부담을 102억유로(약 13조원)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프랑스는 현재 최고 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로 낮추기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리더십은 ‘정면돌파’로 요약된다. 이해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끝장 토론을 벌여 설득하는 식이다. 지난해 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일어나 정권 퇴진 운동으로 확산됐을 때도 적극 대화에 나섰다. 올해 1월부터 3개월 간을 ‘국가 대토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을 돌며 국민들을 만났다. 노동개혁, 부유세 폐지 등 반발이 큰 정책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설명했다. 덕분에 냉담하던 여론이 점차 개혁에 우호적으로 돌아섰다. 국정 지지율도 반등하기 시작했다.집권 후반기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이 거센 저항에 직면했을 때도 마크롱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지난달 프랑스 남부 소도시 로데즈를 찾아 500여 명의 시민들 앞에서 3시간 동안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아 퇴직연금 반대 여론이 높은 곳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민들이 던지는 수십 가지 질문에 거침없이 답하며 “정부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후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마크롱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기득권 집단에 포위돼 규제 개혁을 주저하는 문재인 정부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 정부 들어 이익집단의 반발에 개혁이 좌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정부가 사실상 유일하게 추진하던 노동개혁 방안인 공공부문 직무급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7년 말 공공기관에 적용할 직무급제 모델을 발표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발에 2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 정부가 호봉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제도다.대통령이 직접 앞장서 개혁을 가로막은 사례도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국민연금기금이 직전 추계보다 3년 빠른 2057년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보험료율 인상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금제도 개편안을 만든 뒤 청와대에 보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퇴짜를 놨다.정부가 주도하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려운 민감한 개혁을 국회나 ‘사회적 대화’에 맡겨 좌초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청와대에 질책 당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 유지안’을 포함한 4가지 안을 내놨다. 이마저도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떠넘겼다. 경사노위는 8개월 간 시간만 허비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대통령이 직접 지시해도 반발 여론에 밀려 슬그머니 철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그 다음달엔 서울시청에서‘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제한) 완화’를 거론했다. 같은 달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현장방문 행사’(8월 31일)에선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부문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지지층에서 반대 여론이 일자 관련 논의가 실종됐다.성수영/설지연 기자 syoung@hankyung.com
2017년 5월 8일과 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차이로 당선됐다. 글로벌 교역 둔화와 저성장의 위기에 직면한 양국 국민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두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보부터 엇갈렸다. 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며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3대 노동단체 수장들을 파리 엘리제궁으로 불러 “과도한 노조 기득권을 줄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노동개혁을 예고했다.두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주요 정책에 그대로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저(低)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늘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득권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노조의 협상 권한을 줄이고 방만한 연금을 수술했다. 투자 유치를 위해 부유세도 크게 축소했다.출범한 지 2년6개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한국과 프랑스의 경제를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블룸버그는 최근 “유럽의 병자이던 프랑스가 건강의 상징이 됐다”고 찬사를 보낸 반면 한국에는 “최저임금 등 정부 정책이 민간 투자 위축을 초래했다”고 했다. 한국의 투자(총고정자본형성) 규모는 2017년 9.8%(전년 동기 대비) 증가에서 지난해 -2.4%로 돌아섰고 올해는 부진의 골이 깊어졌다. 반면 프랑스의 투자는 지난해 2.8%, 올 상반기 3.4% 증가했다. 고용 부문도 비슷하다. 한국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만 15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프랑스에선 올 2분기 고용률(65.7%), 정규직 비중(54.7%)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 후반기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개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비정규직 15년 만에 최대佛, 노동 개혁해 실업률 11년來 최저“기업을 돕는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이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노조의 권한 축소, 공무원 감축 등으로 당장은 노동자들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길게 보면 기업의 고용 비용이 줄어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과 소비 등 경제 전반에 이익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진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2017년 5월 경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기업들이 힘들다”고 호소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기업이 노동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평등이 커졌는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질타한 것이다. 양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들의 철학과 지향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마크롱 대통령은 ‘권력화된 노조’를, 문 대통령은 ‘탐욕스러운 기업’을 바로잡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임기 내내 이런 입장을 견지했다.환호와 시위, 엇갈린 두 대통령취임 첫해 대부분 시민은 문 대통령의 생각에 손을 들어줬다.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은 9월(69%)과 12월(69%)을 제외하고 모두 70%대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최저임금 16.4% 인상과 주 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짧게 일하면서 임금은 많이 주고 평생 고용을 보장해준다는 ‘이상’에 대다수 노동자는 박수를 쳤다. 여기에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도 속전속결로 시행했다.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초반부터 가시밭길이었다. 인기가 없는 정책만 추진했기 때문이다. 임금·근로조건에 대한 노조의 협상권을 축소하고, 부당 해고 시 배상금을 줄였다.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기로 한 우리 정부와 달리 프랑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을 12만 명 축소하기로 했다. 부자에게 0.5~1.8%의 세금을 물리는 ‘부유세’도 폐지했다. 개혁에 대한 반발은 예상보다 더 컸다. 2017년 10월 공무원노조가 총파업을 일으켰고 지난해부터는 전국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시작됐다. 취임 직후 64%였던 지지율은 작년 하반기부터 20%대로 떨어졌다.생산성 높이는 정책 내놔야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올 들어 달라지기 시작했다. 작년 12월 23%로 바닥을 찍었던 지지율은 올 1월 27%로 오르더니 줄곧 상승했다. 지난달엔 34%까지 올랐다. 개혁의 성과가 경제 지표에 나타나기 시작한 영향이 컸다. 올 2분기 프랑스 고용률은 65.7%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였다. 실업률은 11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기업의 투자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 올 1~3분기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3.4% 증가해 작년(2.8%)보다 개선됐다.반면 최저임금 인상 등 한국 정부의 친노조 정책은 고용 악화,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실업자는 113만 명으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치솟았다. 일자리가 줄면서 불평등까지 심해졌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작년 1분기와 2분기 각각 8.0%, 7.6% 감소했다.물론 경제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인 3조4000억원을 기록하고 창업 회사가 10만 개를 돌파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등 경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듯한 모습도 감지된다. 하지만 경제학계에선 아직까지 경제 활력을 북돋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 기능을 상당 부분 대신하거나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신을 버리는 것이 먼저”라며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서민준/설지연 기자 morandol@hankyun.com
남북·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한반도의 봄'…북미교착으로 다시 냉각세계경기 둔화속 성장률 부진·'국민체감' 미흡…고용상황 아킬레스건'조국사태'로 국론분열, 지지율 하락…검찰·교육 등 '공정 위한 개혁' 재천명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돈다.적폐 청산을 기치로 사회 곳곳에 스며든 부조리를 일소(一掃)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쉼 없이 달려온 30개월이었다.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했고,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가치를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10년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해빙무드를 조성하고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면서 한반도에 화해·평화의 주춧돌을 쌓으려 노력했던 시간으로도 평가된다.하지만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의 마지막 단추인 검찰개혁이 정치권의 입장차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세계 경기하강의 직격탄 속에서 수출 부진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돼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도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하노이 노딜'을 기점으로 9개월째 장기 표류 중인 북미협상에, 남북관계 마저 과거 회귀 징후가 나타나면서 뜨거웠던 한반도 해빙(解氷)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적폐 청산과 동시에 공정의 가치를 그 어느 정부보다 확산시켰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공정성 논란이 가져온 국론 분열은 역설적으로 정의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문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절반을 반추하며 난제를 풀어갈 지혜를 짜내야 할 시점이다.임기 반환점에서 또다시 출발점에 서며 엄중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가장 차별성을 보인 분야는 한반도 정책이었다.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집권 초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10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했다.문 대통령은 임기 초 북한의 미사일·핵실험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평화 메시지를 고수했다.북미 정상의 고강도 설전으로 한반도가 일촉즉발 상황으로까지 내몰렸지만,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면서 한반도 지형 변화의 서막을 알렸다.그때부터는 일사천리였다.임기 2년 차인 작년 한 해 무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고, 전대미문의 북미 정상회담이 두 번이나 개최됐다.남북관계 개선을 북미관계로 이어가는 '선순환'이 이어지며 한반도에 봄이 오는 듯했다.하지만 올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막을 내리면서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했다.비핵화 방법론에서 북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북한은 접었던 도발을 재개했고 10월까지 올해만 12번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지난 6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판문점을 넘어 북측 땅을 밟는 역사적인 연출도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북한은 문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방까지 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연말을 시한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빛을 발해왔던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도 벽에 부닥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고도 이튿날 또다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그렇지만 남북미 세 정상이 쌓아 올린 신뢰가 무너졌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다는 반론은 만만찮다.특히 '한반도 전쟁 위협 제거'라는 성과는 현시점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인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역대 최악' 평가를 받는 한일관계 복원은 임기 반환점에 선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풀어야 할 숙제다.경제 상황도 문 대통령에게는 '아픈 손가락'이다.세계 경기 동반 하락과 미중 무역전쟁 등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지만 국민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하면서 사실상 연간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지난달 기준으로 수출도 11개월 연속 감소세다.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아 왔던 고용률이 지난 9월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점은 긍정적 조짐이다.하지만 이 역시 정부의 재정 효과에 기인하고, 고령자 취업 증가의 기여도가 크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문 대통령도 올해 1월 신년회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을 묻자 "고용지표가 부진하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이라고 했다.그만큼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셈이다.무엇보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공정·정의에 대한 논란은 문 대통령에게 직격탄이 됐다는 평가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용하면서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하고 결과적으로 국론 분열을 자초했다는 일각의 지적이 그것이다.조국 사태는 임기 초 70∼80%대를 구가하던 국정 지지도가 한 때 39%(10월 15∼17일 유권자 1천4명 대상 한국갤럽 조사.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로 하락할 만큼 문재인 정부 전반기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물론 현재의 40%대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결코 낮지 않은 수치이다.이 사안은 문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구를 무색하게 했다는 일각의 지적마저 낳았다.결국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수습 국면에 접어들며 국정 지지도가 반등세를 보이고,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교육개혁 등 '국민이 원하는 공정'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공정을 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당장에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선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말·연초에 국무총리를 포함한 추가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해 국정운영에 쇄신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 사태'가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정에 일대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다.보수 야당과의 협치 수준을 하루속히 끌어올리는 것 역시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둬야 할 숙제임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는 물론 검찰개혁,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의 최전선에 나설 것을 재천명하면서 심기일전 모드로 들어간 모양새다.결국 한반도 정세, 조국 파동으로 분열된 국론 통합과 국민의 경기회복 체감 여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성의 정책 투영 정도 등이 하반기 국정운영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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