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들은 2014년 자동차 사고로 4개 보험회사에서 10억원의 보험금을 받아간 자영업자 A씨의 최근 행적을 들여다보고 ‘사기’를 직감했다. 1급 장해 판정을 받았다는 진단서대로면 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본인 사업체를 정상 운영하고 있었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과태료도 냈다. 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
올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가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1~6월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1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00억원)보다 3.4% 늘었다. 적발 인원은 4만3094명으로 2017년 상반기(4만4141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유형별로 보면 A씨처럼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허위·과다 사고가 75.7%(313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일부러 차를 들이받거나 불을 지르는 등의 고의 사고가 12.5%(518억원)로 뒤를 이었다. 보험사기에 가장 많이 악용된 상품은 자동차보험(1777억원·43.0%)이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남성 68.3%, 여성 20.7%였다. 남성은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높았고, 여성은 허위 입원 등이 많았다. 이들의 직업은 회사원(19.7%) 전업주부(10.4%) 무직·일용직(9.3%) 등으로 다양했다.
국내 헤지펀드 1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헤지펀드의 불분명한 판매 형태와 부실한 유동성 관리 등이 도마에 오르자 금융당국이 제도 보완에 나섰다.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기구(헤지펀드) 정기보고서 서식 변경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넘는 헤지펀드는 반기마다, 그 외는 연 1회 정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기보고서에는 펀드 설정 현황 등 개요와 금전차입·파생상품 매매현황,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등이 담긴다.그런데 현행 정기보고서 서식에는 펀드 판매형태(개방형 등 여부)나 만기일, 차입(레버리지) 비율 등 항목은 빠져 있다. 당국 안팎에서는 “정기보고서에 헤지펀드와 관련한 중요 정보들이 누락돼 있다 보니 펀드 운용 현황이나 유동성 관리 실태를 한눈에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라임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대표적이다. 라임운용 펀드 중 상당수는 사모 채권과 메자닌(전환사채 등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등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짜여 있었다. 이처럼 당장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개방형으로 판매한 ‘미스매치’는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으로 지목됐다.하지만 당국은 라임운용이 제출한 정기보고서만으로는 이런 실태를 정확히 알 길이 없었다. 한 당국 관계자는 “펀드 설정 당시 사후보고서와 검사 과정에서 운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받아보고서야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에 금감원은 헤지펀드 정기보고서 서식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현재 펀드명, 펀드 형태, 설정일, 잔액 등 네 가지 항목만 간단히 기재하도록 돼 있는 펀드 개요는 1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했다. 추가형·개방형 등 펀드 판매 유형은 물론 만기일, 순자산총액, 레버리지총액, 순자산 대비 레버리지 비중 등의 정보 기재가 의무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헤지펀드 정기보고서를 앞으로 분기마다 제출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액이 4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과 보험사의 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4%(134억원) 늘었다. 사기 유형별로 허위·과다 사고가 전체 사기 적발액의 75.7%(3130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고의 사고(12.5%)와 피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사고(6.5%)가 뒤를 이었다. 보험별로는 자동차 보험·장기 보험·화재 보험 등 손해 보험 가입자의 적발액이 90.3%(3732억원)였다. 반면 생명 보험은 9.7%(403억원)에 그쳤다. 금감원은 계약 기간 1년 이상인 질병·상해·실손 보험 등 장기 손해 보험을 이용한 사기 증가세가 최근 둔화하고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4만3094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1.4%(4407명) 증가했다. 특히 보험 설계사와 10대의 보험 사기가 크게 늘었다.보험 사기를 시도했다가 덜미를 잡힌 설계사 수는 상반기 771명으로 1년 전보다 34.6%(198명) 급증했다. 보험을 잘 아는 설계사가 직접 사기를 가담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또 10대 청소년 보험 사기 적발자도 24.2%나 늘었다. 비록 전체 사기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지만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금감원은 "고의 사고뿐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추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윤 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금융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DLF 대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아 자세한 것을 말하기 어렵다"며 "금융위와 잘 상의해 조만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에 대한 제재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까 말한 전체 (DLF 대책)패키지가 결정돼야 그림이 나올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설명했다.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만간 열 것이라며 배상비율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했다. 윤 원장은 "키코 분조위를 곧 열 것이지만 날짜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거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상비율을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닌것 같다"며 "(30%보상안) 말씀한 부분을 참조하겠다"고 덧붙였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