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20%가 넘는 나라다. 이들의 공통점은 또 있다. 바로 노동경직성이 높다는 것. 세계경제포럼(WEF)의 지난해 조사(140개 국가)에 따르면 한국은 고용·해고 관행과 임금 결정 유연성 부문에서 각각 87위와 63위를 차지했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콜롬비아는 이 순위가 109위, 85위였다. 네덜란드는 고용·해고 관행(15위)은 양호하나 임금 결정 유연성(122위)이 최하위권이고, 폴란드는 고용·해고 관행(113위) 순위가 낮았다.
노동경직성이 높을수록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고용 보호 수준이 높은 건 대부분 정규직”이라며 “정규직을 한 번 채용하면 성과가 낮아도 내보내기 힘들고 임금도 조정하기 힘드니 유연성이 높은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고용경직성과 임금경직성은 올해 WEF 평가에서 각각 102위와 84위로 악화됐다. 현 정부 들어 노동경직성을 높이는 정책을 한층 강화한 탓이다. 올해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폭 늘어난 결정적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면서 정규직 일자리가 8년 만에 감소했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9년 중장년 희망 잡페어’를 찾은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조사변경 감안해도 비정규직 35만 명↑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작년보다 86만7000명(13.1%) 늘었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폭 증가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역시 사상 최대였다.
정부는 통계 조사방식 변경으로 비정규직 증가폭이 실제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에게 ‘특정 시점에 고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느냐’고 물은 뒤 ‘그렇다’고 답변하면 비정규직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기존엔 정규직으로 분류되던 인원 37만~52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잡혔다.
하지만 조사방식 변경 효과를 감안해도 올해 비정규직은 최소 35만 명 늘었다. 작년 증가폭(3만6000명)의 열 배 수준이다. 조사방식 변경 효과를 제외한 비정규직 비중은 33.9%로 2011년(34.2%) 후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노동경직성이 정규직 확대 어렵게 해”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함께 친(親)노조 정책이 비정규직 급증이란 참사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정규직 고용 비용이 크게 높아졌다”며 “경기 침체로 수익이 쪼그라든 기업들로선 비용 부담이 낮은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게 생존 전략이었다”고 토로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도 지난 21일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이 고용(정규직)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양대지침’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했다.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정책도 시행이 예고돼 있다. 이런 혜택은 근무 기간이 길어야 2년 정도고 노조도 없는 비정규직에겐 남의 이야기다. 그렇지 않아도 처우가 좋은 정규직만 더 윤택해졌다. 300명 이상 대기업에는 올 4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까지 시행됐다.
일자리 예산 23조원 투입했지만…
정부의 올해 일자리 예산은 23조원에 이른다.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 일자리 확충이 핵심 사업이다. 일례로 올해 노인일자리는 8월 기준 작년보다 13만7000명 늘었다. 지난해(6만2000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그런데 재정일자리는 대부분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주당 근로시간도 짧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감축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을 쓴 셈이다.
유경준 교수는 “비정규직을 줄이려면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나라들은 대부분 고용유연성이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비중이 5.5%인 영국은 고용·해고 관행과 임금 결정 유연성 순위가 각각 6위와 12위로 높다. 미국(4.0%)도 3위, 13위다.
2004년 금강산서 여동생 만나…90세 이상 이산가족 23.2％北, 남북관계 경색 속 조전 보낼 가능성 크지 않아"내 장남 문재인이다."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는 2004년 7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때 50여년만에 해후한 북쪽의 여동생 병옥씨에게 처음으로 아들을 소개했다.고령의 두 자매는 처음엔 서로 얼싸 안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을 쏟아내다가 북받치는 감정을 가까스로 추스르고 밀렸던 대화를 나눴다.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신분이었지만, 수차례 신청 끝에 이산가족 상봉 추첨에 뽑힌 강 여사를 가족동반으로 동행해 생면부지의 이모를 만날 수 있었다.생면부지의 이모를 만난 문 대통령은 서먹한 상태에서 상봉을 했지만 어머니와 이모의 얼싸안은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다.당시 문 대통령은 상봉 행사에서 "어머님이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모를 만나 염원의 1만 분의 1이라도 풀어서 기쁘다"고 말했으며, 공동 오찬에서 어머니와 함께 강 씨와 건배를 하는 등 정을 나눴다.강 여사는 함경남도 함주 출신으로, 흥남 출신인 문 대통령의 선친(문용형.78년 작고)과 함께 1950년 12월 흥남 철수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경남 거제로 피란했다.강 여사와 여동생 강 씨는 이때 이산가족이 됐다.남과 북으로 갈라진 두 자매는 장남이자 조카인 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어쩌면 다시한번 만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출연한 KBS '추석특별기획 2019 만남의 강은 흐른다' 방송에서 "제가 아마 평생 어머니에게 제일 효도했던 것이 이때 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게 아닌가 싶다"며 "다른 일들은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함주군, 흥남시의 우리 옛날 살던 곳, 어머니 외갓집을 한번 갈 수 있으면 더 소원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 여사가 별세하면서 실날같은 기대마저 사라져버렸다.이처럼 분단 후 65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이산가족이 고령화되면서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뜨는 사례가 많아졌다.지난 4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남쪽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 10명 중 6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1988년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사망자는 총 7만9천786명으로, 전체 신청자인 13만3천360명의 약 59.8%다.또 신청자의 연령대는 80∼89세가 40.5％로 가장 많았으며, 90세 이상도 23.2％를 차지해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9월 한 달 동안에만 이산가족 신청자 320명이 눈을 감은 것으로 집계돼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전을 보내는 등 조의를 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는다.그러나 북한이 최근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주장하고 그와 관련된 정부의 실무회담 요청을 반려하는 등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 측에서 문 대통령이나 정부 앞으로 조전을 보내는 등 공식적인 조의를 표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5시경 모친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전 11시 45분께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병원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 모친인 강한옥 여사는 현재 매우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9일 수원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뒤 급히 모친이 있는 부산으로 이동했다. 강 여사의 상태는 회복이 어려울 만큼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모친의 임종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 여사는 지난 10일 노환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돼 병원에 입원했으며, 2주 전부터는 병세가 악화돼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강 여사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헬기를 타고 급하게 부산에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병원에 입원 중인 강 여사의 건강 상태 등을 살핀 후 당일 복귀했다. 강 여사는 올해 92세다. 강 여사는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시장 좌판에서 구호물자 옷가지를 팔거나 연탄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다고 한다.문 대통령은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제가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형편이 조금 나아질 때까지는 우리네 많은 어머니들처럼 그 긴 세월 수없이 많은 눈물과 한숨을 삼키셨다"면서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750만 명에 육박하고 증가폭(13%)이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정규직 숫자는 8년 만에 감소했다. 일자리 정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으로 1년 전 661만4000명에 비해 13.1% 증가했다. 2004년 8월 16.9%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2055만9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2007년 3월(36.6%) 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8000명으로 작년보다 35만3000명 줄었다. 정규직이 줄어든 것은 2011년 3월(-4만8000명) 이후 8년 만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63.6%로 2007년 3월(63.4%) 후 최저였다.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정책이 불러온 ‘일자리 참사’라고 분석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친노조 정책 등으로 민간부문의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 단기 알바’ 등 공공 일자리를 대거 늘린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비정규직 증가율은 2015년 이후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5년 3.0%이던 증가율은 2016년 2.7%, 2017년 1.5%를 기록했고 작년에는 0.6%까지 떨어졌다. 올해 증가율이 이례적으로 13.1%를 기록한 것에 대해 강신욱 통계청장은 “올해 조사 방식이 바뀌면서 과거에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 명 추가로 포착됐다”고 했다.통계청 주장대로 올해 늘어난 비정규직(86만7000명)에서 최대 50만 명을 제외해도 36만7000명이 증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작년 비정규직 증가폭(3만6000명)보다 10배 이상 많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