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개국 중 전년과 같은 5위…G20 1위·OECD 3위세금납부 3계단 상승…창업은 22계단 급락한국이 국가별 기업경영 환경을 비교하는 세계은행(WB) 평가에서 5위를 차지하며 6년 연속 5위권을 유지했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 한국은 190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세계은행은 기업이 '창업→확장→운영→퇴출' 과정을 거치며 맞닥뜨리는 10개 분야에 대한 국가별 환경을 매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한국의 종합순위는 2009년 19위에 머물렀지만 2011년 8위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순위로 올라선 데 이어 2014년 5위로 '톱5' 안에 진입한 뒤 4∼5위를 오르내리고 있다.올해 한국보다 높은 순위 국가는 1위 뉴질랜드, 2위 싱가포르, 3위 홍콩, 4위 덴마크 등이었다.주요 국가를 보면 미국 6위, 영국 8위, 독일 22위, 캐나다 23위, 일본 29위, 중국 31위, 이탈리아 58위 등이었다.한국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뉴질랜드·덴마크에 이은 3위를 나타냈다.10개 평가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1개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5개는 하락했다.나머지는 제자리걸음이었다.'세금납부' 부문에서 평가가 3계단(24위→21위) 올랐다.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편의성이 높아진 점을 인정받았다.반면 '창업' 분야는 22계단(11위→33위) 추락했다.평가 방식 변경에 따라 창업 절차와 소요 기간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등 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 등은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건축인허가'는 2계단 떨어진 12위였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소액투자자 보호'도 23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는데 지배주주 거래에 대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받았다'통관행정'은 33위에서 36위로 떨어졌다.2015년 해상과 육상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육상통관 비용이 없는 유럽연합(EU) 국가 순위가 크게 오른 이후 낮은 순위가 이어지고 있다.'자금조달'은 60위에서 67위로 주저앉았다.10개 평가 부문 중 가장 낮은 순위다.채무불이행·도산 절차 때 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외 '법적 분쟁 해결'(2위), '재산권등록'(40위), '전기공급'(2위), '퇴출'(11위) 등은 순위가 유지됐다.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제도개선 등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평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신기술·신산업 진출 관련 규제, 노동·금융·환경 등 규제 역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성장기여도 민간지출은 -0.2%p→0.2%p, 정부지출은 1.2%p→0.2%p순수출 기여도 플러스로 전환은 긍정 신호2% 성장 달성은 쉽지 않은 시나리오…정부는 재정지출 독려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한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민간 경기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그나마 성장을 지탱해오던 재정지출의 버팀목이 약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정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올해 예산을 남김없이 쓰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4분기 경제가 어느 정도 선방하더라도 올해 2%대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3분기 실적이다.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에 못 미칠 것이란 예고는 진작부터 나왔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외 여건 악화와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2% 달성이 쉽지 않다"고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선 미중 무역분쟁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런 비관적인 경기 전망을 반영해 시장에서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5∼0.6%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그러나 0.4% 성장률은 이런 기대를 밑돈다.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3분기 성장률은 기업으로 치면 '어닝 쇼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3분기 성장률이 기대치를 밑돈 것은 소비부터 투자, 수출에 이르기까지 민간 부문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도 상반기에 비해선 둔해졌기 때문이다.앞서 2분기 정부가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하면서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1.2%포인트에 달했다.3분기에는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가 0.2%포인트로 크게 줄었다.3분기 재정지출 절대액이 2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앞선 2분기 중 지출액이 워낙 급속히 늘다 보니 3분기에도 '플러스알파'를 창출하기에는 동력이 부족했던 셈이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분기 들어서도 재정지출이 상당폭 이뤄졌는데도 성장률이 0.4%로 나온 것은 재정지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민간 부문도 좋지 않았다.민간지출의 3분기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로 2분기(-0.2%포인트)보다는 나아졌지만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0%포인트로 2분기의 0.3%포인트에서 악화했다.민간투자는 -0.7%포인트로 지난해 2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여도를 이어갔다.하지만 수출 감소세가 줄면서 순수출의 기여도가 플러스(1.3%포인트)로 돌아선 게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올해 2%대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4분기 중 1.0% 안팎의 성장률을 나타내야 하는데, 성장 추이로 봤을 때 이는 쉽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한다.윤창용 신한금융투자 매크로팀장은 "4분기 1.0% 수준의 성장률은 잠재성장 속도를 훨씬 상회해야만 가능한데 현재로선 어려워 보인다"며 "수출물량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이 뒷받침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와 투자가 악화하는 것을 비롯해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 주요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연 2%대 성장률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1%대로 내려앉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정부는 2% 성장률 달성을 위해 올해 마지막까지 재정 여력을 총동원해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현재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해 남은 기간 가용정책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4분기 불용을 최소화하는 재정 운용으로 제2추경(추가경정예산)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6월부터 반기에 한 번씩 한국 경제와 산업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담은 ‘CPA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이 책자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는 공인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경기 전망을 묻는 ‘경제 BSI’다. 일선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기마다 살피는 회계사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다. 그만큼 조사 시점의 경기 상황을 진단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작년 6월에 나온 창간호 경제 BSI 설문조사에서 회계사들은 작년 상반기 경기를 89, 하반기를 82로 평가했다. BSI는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인 전망이,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작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가 소폭 악화될 것이란 예상이었다. 이유는 내수 부진과 수출 호조세 둔화 등을 꼽았다.이정헌 한공회 연구본부장은 “창간호 설문조사는 2018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가 종료된 직후에 실시했다”며 “당시부터 회계사들은 실물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작년 11월에 출간된 2호에서는 작년 하반기의 경기 상황을 64, 올해 상반기 상황을 69로 각각 점수화했다. 창간호에 비해 작년 하반기 경기를 훨씬 좋지 않게(82→64) 평가한 것이다. 내수부진·정부정책·수출 세 요인을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당시 회계사들은 작년 하반기가 경기 ‘바닥’이라고 여겼다. 올 상반기엔 상황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지난 5월 한공회가 내놓은 3호 조사는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커졌다. 올 상반기 경제 BSI는 61, 하반기 BSI는 64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3호 조사에선 상·하반기에 모두 경기가 악화된다고 응답한 비율(상·하반기 각각 52%)이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상반기 12%, 하반기 17%)에 비해 크게 높았다.이 본부장은 “회계사들이 현재의 경기 부진을 매우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경기 부진 흐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한공회는 매 호마다 특정 산업 분석도 시도하고 있다. ‘개별 산업 BSI’를 제시하고 해당 업종이 가진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전문가 기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지금까지 섬유·의류산업, 제약·바이오산업, 기계산업을 다뤘다.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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