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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경쟁력·신산업 규제
한국에 불리한 평가 빠진 탓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

세계은행이 24일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한국이 190개국 중 5위에 올랐다. 한국은 2014년 이 평가에서 5위를 차지한 뒤 매년 4~5위 자리를 오르내리고 있다.

올해 2분기 국내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액이 150억1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탈(脫)한국’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이렇게 높은 순위를 기록한 데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 이유는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노동시장 경쟁력, 신산업 규제 등이 평가 항목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창업부터 퇴출까지 기업 생애주기를 10단계로 나눈 뒤 단계별로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객관적 지표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열 배 규모의 자본금으로 각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행정단계, 소요시간, 비용, 최저 자본금 등을 평가한다. 전기공급, 법적분쟁해결 등도 평가 항목인데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평가 항목 등을 고려하면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이 종합순위는 높지만 세부 순위에서 ‘낙제점’을 받은 게 있다. 자금조달(67위), 재산권 등록(40위), 통관행정(36위), 창업(33위) 등이다.

이태훈/성수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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