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연구개발·투자 패키지 지원…"일회성 아닌 안정적 제도 마련"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11일 첫 회의를 갖고 출범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기업간 전방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간의 미흡했던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정책에 대한 자성을 바탕으로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공급기업인 중소·중견기업 간에 공동 연구개발(R&D)과 공동 투자 등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관성있게 장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일본의 7월 1일 수출규제와 8월 2일 백색국가 제외 강행 이후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재진단해 외형적 성장은 이뤘지만 만성적 해외 의존구조와 낮은 자체조달률로 위기에 맞닥뜨렸다는 자체 결론에 도달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 출범…대·중소기업간 전방위 협력 구축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지난 100일간 민관 공조를 통해 적기 대응에 나서면서 업계 내부적으로도 공급망 안정을 위해 자체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이 수직·수평적 협력 체제를 갖추면 여기에 자금, 세제,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추진안을 마련했다.

수직적 협력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수요기업과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을 가리키며, 협동 연구개발형(공동 R&D 등)과 공급망 연계형(공동 테스트) 등으로 구분된다.

수평적 협력은 수요기업 간 협력으로, 공동 투자형(공동 시설투자 등)과 공동 재고확보형(공동 구매, 보관 등) 등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상생협력은 '대중소 상생모델'로 관리하기로 한다.

국내수요 확대와 공급 품질개선이라는 선순환을 끌어냄으로써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와 안정적 공급망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 출범…대·중소기업간 전방위 협력 구축

이들 기업간 협력모델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실무추진단과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대·중소상생협의회를 통해 투트랙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수요·공급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이미 2019년 추경 예산을 통해 25개 핵심전략품목과 관련, 기술개발·실증·양산평가 등 211개 사례를 발굴해 지난 9월 말 기준 총 1천720억원이 지원됐다.

2020년 정부 예산안에선 '100+α' 핵심전략기술품목을 중심으로 업종별협회, 대학, 전문가 등을 통해서도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실시된 지난 100일동안 수입국 다변화와 국내 대체 생산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수입국 다변화의 경우 업계는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해 미국·중국·유럽산 등 제품을 공정에 테스트하고 있으며, 불산액의 경우 이미 테스트를 마치고 일부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이외의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코트라 해외 거점 무역관 38곳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 가능 기업을 발굴해 7개 기업을 지원했다.

국산화의 경우 H사는 불산액 기존공장을 증설·가동중이며 완공된 신규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생산능력이 2배로 확대될 수 있다.

A사, C사는 H사 불산액 테스트를 완료하고 일부 공정에 투입중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 출범…대·중소기업간 전방위 협력 구축

I사는 불화수소가스 신규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며, J사는 불화 폴리이미드(PI) 신규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효성과 현대모비스에 의한 탄소섬유, 친환경차 부품 부문의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현대차의 경우에서 보듯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분야 핵심 소재·부품기술을 보유한 해외 주요기업의 인수, 합작법인 설립도 진행 중이다.

정부의 공급안정성 지원도 자체기술 확보, 신속 인허가, 해외투자 유치 등 세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포토 레지스트 등 25개 품목에 대해선 추경 R&D(650억원)가 진행중이며 수요 대기업이 참여해 기술개발을 실제 생산으로 연계하고 있다.

공급기업이 개발한 품목을 수요기업이 생산라인에서 테스트하는 양산평가도 반도체의 경우 84건에 이르는 등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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