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서 "무리한 세무조사 이어져선 안돼" 지적도

10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세수 부족 문제가 자주 거론됐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정부 지출은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했지만 세수는 상당히 부진해 올해 8월까지 세수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며 "결국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경기가 침체해 기업 실적이 나빠졌고 소비가 둔화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업무보고에서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03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206조3천억원)보다 2조9천억원 줄었고 목표 대비 세수 진도는 71.5%로 작년보다 1.3%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작년에는 25조원 초과 세수를 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이며 내년은 더 심각하다"라며 "국세청이 과거와 달리 세수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기획재정부가 관련 TF를 운영하겠다고 했으니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올해 세수진도율이 작년보다 저조해서 우려된다"면서도 "목표치는 간신히 넘겨 달성할 것이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법인세 중간예납이 줄어 실적이 작년보다 적지만 이달 부가가치세, 연말 종합부동산세 등의 신고가 예정돼 있으니 추후 상황을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안내를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감에서는 국세청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과도한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를 메우려고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빈도가 최근 줄어든 것은 모르겠으나 특정 분야에 대한 조사 강도는 높아지고 무차별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기업·대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나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자금출처 조사가 늘어난 것은 연소자 등에 대한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면서 조사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최근 늘었다고 하지만 2012년부터 작년까지 추세를 보면 대상기업 수나 추징금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2013~2014년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2015~2016년에 세무조사를 강하게 했고 최근에는 그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세액만 적혀 있고 산출 근거는 없는 등 납세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와 같은 서식이 행정편의주의의 꼼수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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