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가 향후 주요 현안과제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핀테크 스케일업 등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10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과 목표를 공유했다. 그는 혁신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핀테크 스케일업 및 빅데이터 활성화 ▲모험자본 활성화 ▲면책제도 개편 추진, 포용과제로 ▲DLF 관련 대응 등 소비자보호 강화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안정과제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신규인가 재추진방안 등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도 "당국의 노력에도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접수가 시작된다"며 "금융위, 금감원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올해 안으로 신규인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193건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접수된 만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국감,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의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며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11월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해 맞춤형 규제개혁, 30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 등을 추진해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고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인프라 구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을 위해 IPO 제도를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생태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조성한 성장지원펀드 2.9조원을 신속하게 투자하고 올해에도 2.4조원의 자금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면책제도 개편방안도 공개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임직원이 적극적·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중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해 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정청탁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원칙을 도입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면책관련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내용도 있었다. 햇살론17 공급목표를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대학생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햇살론youth(가칭)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실물부문의 안정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지속 공급하고 대규모 소·부·장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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