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출석해 답변
공익위원 전면 개편 작업 중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사회적 책임 다해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그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민주노총의 잇단 불참으로 경사노위가 파행을 빚은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 묻자 “경제 여건이 어렵고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냐, 강자냐”는 질문에 문 위원장은 “30년 이상 투쟁과 교섭을 하다 보니 이미 상대적으로 상당히 (달라졌다)”라고 말했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오는 11일 2기 체제 출범을 앞둔 경사노위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사노위는 태생부터 노동계에 기울어진 노동계 대변기구”라며 “2기에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도 모두 친정부 또는 친노동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의원도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눈치를 보느라 사회적 합의를 단 한 건밖에 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노동계를 향해 ‘국정을 챙기다 보니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디다’라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대통령을 가끔 뵐 때가 있다”며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공익위원 재구성 계획도 밝혔다. 그는 “경사노위 1기를 지나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공익위원 구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ILO 핵심협약 공익위원안을 냈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노사 양측의 어느 한쪽이라도 과반이 불참하면 아무것도 의결할 수 없는 경사노위 의결구조 개편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며 경사노위를 식물 상태에 빠뜨린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문제와 관련해 의결구조 개편을 추진해왔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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