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벽에 가로막힌 개혁

혈세 투입액 매년 급증하는데
'덜 내고 더 받게' 개혁 역주행
정부가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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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세금 지원 금액이 올해 16조원에서 2023년 24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연금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 5년 뒤엔 30兆 '펑크'

4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올해 16조3500억원에서 내년 18조6200억원으로 13.9% 증가한다. 초팽창 예산이란 지적을 받은 내년 전체 예산 증가율(9.3%)보다도 4%포인트 이상 높은 오름세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이후에도 매년 7~10%씩 증가해 2023년 24조2100억원에 이른다. 5년 뒤인 2024년에는 30조원을 웃돌아 혈세 투입 규모가 두 배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해 예정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3조7000억원)보다 많다. 올해 사회보험 재정 지원금(16조3500억원)은 SOC 예산(19조8000억원)보다 3조원 이상 적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2017년과 작년만 해도 각각 3.6%, 3.2% 증가해 전체 예산 증가율(7.1%, 9.5%)을 밑돌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매년 총지출 증가율을 넘어설 전망이다.

원칙대로면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지출이다. 사회보험은 가입자 보험료 등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해결하는 ‘자기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고도 성장기에 설계된 각 기금이 저출산·고령화 시기와 맞물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뀌면서 정부 재정에 손을 벌리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를 알면서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文케어 탓에 건보 재정 악화…2023년엔 혈세 지원 11.6兆로 급증
공무원연금 '17만명 증원' 영향…정부 적자보전금 가파르게 증가


사회보험, 5년 뒤엔 30兆 '펑크'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에 빠져 매년 혈세로 지원해주고 있다. 2015년 개혁을 추진했지만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에 그쳤다. 1973년부터 적자인 군인연금도 매년 정부 재정에 손을 벌리고 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역시 급격한 고령화 영향으로 재정이 불안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문제를 의식해 2017년 3월 ‘2016~2025년 8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를 발표했다. “사회보험의 재정 위험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개혁을 예고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연금은 △70년 뒤까지 장기재정추계에 즉시 착수 △적정부담·급여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은 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 계획을 재검토해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2017년 5월 정권이 교체되며 사회보험 개혁은 후순위로 밀렸다. 현재 국민연금을 제외한 세 개 연금은 제도 개선은 물론 장기재정추계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사회보험 재정 악화와 혈세 지원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무원연금은 정부의 ‘적자 보전금’만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난다. 공무원 17만 명 증원 정책에 따라 정부의 연금 기여금, 퇴직수당 국가 부담금도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 지원 총액은 2023년 5조81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조원 늘어난다.

40년 넘게 적자를 내고도 한 번도 수술대에 오른 적이 없는 군인연금은 적자보전 등 정부 지원금이 올해 2조7300억원에서 2023년 3조18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4대 보험은 개혁은커녕 개악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이 대표적이다. 2017년 초 보장성 강화 계획을 조정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보장성 강화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 현 정부는 2년 전부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5년간 42조원이 들어간다. 이런 탓에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올해 7조8700억원에서 내년 8조96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불어난다. 2023년엔 1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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