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국감 안 나간다…'3억 합의' 논란에 증인 철회

오정민 기자

입력2019.10.04 11:41 수정2019.10.04 11:41

복지위, 신동빈 국감 증인 채택 철회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 증인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 국감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로 신 회장을 오는 7일 보건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신 회장에게 계열사 롯데푸드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거래상 지위남용) 의혹을 묻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의원이 신 회장에게 지역구 민원인과 합의금으로 3억원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고, 보건복지위는 끝내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롯데푸드는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에서 팥빙수를 납품받다가 2010년 거래를 중단했다. 후로즌델리는 2013년 파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푸드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신고했고, 롯데푸드가 2014년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해 공정위 사건은 종결됐다. 사건에 연루된 롯데푸드 협력업체 후로즌델리는 이 의원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환노위 국감 '고용지표 개선' 논란…"관제 효과" vs "실제 증가"

한국당 "조국스럽게 거짓말"…이재갑 "작년보다 증가"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고용지표 개선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질의에서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이 최근 고용지표를 근거로 고용 사정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와 단시간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며 "'관제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개선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구직 단념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라는 점 등도 문제로 거론했다.이 의원은 "어제 수백만명의 시민이 광화문과 서울 도심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라며 "현 정부가 '조국스럽게' 거짓말과 위선을 하고 특권 의식이 있으며 국민을 속이려 해 분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은 현명하다"며 "노동부도 고용 통계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발표하라. 호도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노동부가 작년 9월 한 방송사에 협찬하고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정책을 홍보했다며 "정책 실패 인정은 못 할망정, 말도 안 되는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최근 고용 통계는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40대의 경우 고용률이 증가세로 반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연령대는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 장관은 노인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도 "60대 이상의 경우 인구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60대 취업자도 대부분 정부의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업종보다는 숙박음식업 등 (정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종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노동부는 이날 환노위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에서도 "지난 8월 15∼64세 고용률이 67.0%로 상승하고 실업률은 3.0%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또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의 증가 폭 확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세 등 고용의 질 개선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40대의 고용 부진도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노동부는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향후 고용 여건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

병무청 "국외활동 선수·프리랜서 연예인 병역이행 감시 강화"

국감 업무보고서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 골자 제도개선안 공개"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입영 연기 제한 시행"국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와 프리랜서 연예인도 병적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병무청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사회적 관심계층의 공정한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철저한 병역이행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런 방침에 따라 국외에서 활동하는 체육선수와 프리랜서 연예인 등을 별도 병적 관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현재 국외 활동 체육선수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400여명이다.프리랜서 연예인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병무청 관계자는 "체육선수와 연예인 등은 국내법에 의해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의 병적을 관리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들도 국내법에 의해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연예인은 제외되어 있어 이들의 병적을 관리할 수 있는 국내법 근거를 마련하고자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병무청은 현재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편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행을 회피하는지를 감시하려는 목적이다.병적 관리 대상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3만5천687명이다.이 가운데 공직자와 그 자녀는 5천27명, 체육선수는 2만6천57명, 연예인은 1천329명, 고소득자와 그 자녀는 3천274명이다.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특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예술요원 편입 기준 강화, 엄정한 복무 관리 체계 구축, 봉사활동 부실자 엄격 제재 등의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편입 인정대회 축소와 편입 대상 명확화, 성적증명서와 대회 모집 요강 등 편입 제출서류 추가, 봉사활동 기관 사전 지정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봉사활동 부실자에 대한 경고 시 복무기간 및 봉사활동 시간 연장, 고발·편입 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세부적 개선을 마련하고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이밖에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됐다.예를 들어 별도관리 대상자가 의무경찰에 지원할 때 연령 제한 없이 입영을 1회 연기할 수 있었지만, 29세 이상자는 연기를 제한했다.질병일 때는 6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게 했지만, 28세 이상자가 연기한 후 사회 통념상 치료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는 더는 연기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병무청은 덧붙였다./연합뉴스
3

부실 쌓이는데…국감서 드러난 공공기관 '방만'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갈수록 부실이 쌓여가는데도 방만 경영을 하는 공공기관들이 줄지어 도마에 올랐습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감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전국 4곳에 총 120억2600만원을 들여 홍보관을 지었지만 일평균 방문자가 13.8명에 불과했습니다. LH는 ‘동탄2’, ‘평택고덕’, ‘인천검단’, ‘내포’ 등 신도시에 전시관, 상영관 등을 포함한 홍보관을 1~3층 규모의 독립건물로 건립했습니다. 건립비용과 별도로 연평균으로 많게는 1억원대의 운영비도 지출됐습니다. 특히 충남 내포신도시의 홍보관은 41억8700만원을 들여 2010년 5월 3층 규모의 독립건물로 건립된 후 연평균 1억 600만원의 운영비까지 지출됐지만, 지난해 기준 ‘일평균 방문자 수’가 8명에 불과해 올해 6월부터 폐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수익성이 악화된 공공기관들이 기관장에게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무소속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0억원 이상 손해를 본 공공기관 7곳이 기관장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한국전력은 2017년 1조4000억원 이익을 낸 후 1년 만인 2018년 1조1700억원 손실을 냈으나 기관장에게 1억7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조8000억원대의 손해가 지속됐는데도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성엽 의원이 국감 과정에서 감사원의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 23곳의 총자본투자효율은 평균 5.8%로 2017년에 6.7%에 비해 1%포인트 가량 하락했습니다. 총자본투자효율은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했는가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생산성 지표 중 하나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생산성도 높다는 뜻입니다.공공기관들은 임직원들의 비리에도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이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관련 61개 동공기관 중 42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셀프 경감’이 총 4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석탄공사는 폭력 등의 규정위반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헌신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과실 참작’을 들어 ‘정직 4개월’로 징계를 경감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채용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했다며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지난해 339개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순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2016년(15조4000억원) 대비 93% 급감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부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