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부론 설계' 주도
오정근 금융ICT융합학회장
"기업 살려야 나라도 살아…법인세율 10%P 인하해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 특임교수·사진)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없다”며 “엄격한 대기업 간 내부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선진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 비전 ‘민부론(民富論)’ 설계를 주도한 오 회장은 3일 기자와 만나 “기업을 살려야 국민도, 나라도 산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2일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투자혁신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의 민부론을 발표했다. 그는 “현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민간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민부론은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 기업의 ‘동물적 본성’을 살리고 민간 경제에 활력을 일으키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주요 개혁 과제로는 법인세 인하를 꼽았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7년 22%에서 작년 25%로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1.9%보다 높다. 오 회장은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이 기업 투자를 해외로 내모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우리와 같은 개방경제인 싱가포르 법인세율이 17%인 점 등을 감안해 지금보다 10%포인트는 낮춰야 한다”고 했다.

공정거래 규제 강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하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M&A)이 일어나지 않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투자금 회수를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오 회장은 “금융·의료·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도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 간(P2P) 금융을 대부업으로 간주하는 등 과거 기준을 고집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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