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장기고정에 '로또' 인식…형평성 논란·기대심리 자극 지적도
수요예측 빗나간 '안심대출 특판'…공급액의 3∼4배 몰린듯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29일 자정을 기해 마감된다.

접수개시 엿새만인 지난 22일 공급 한도(20조원)를 넘은 안심전환대출은 26일 신청액이 50조원을 돌파했다.

이 추세면 신청액이 공급액의 3∼4배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을 기획한 금융위원회의 수요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금융위는 신청 요건 주택가격을 최고 9억원으로 설정하고,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출을 승인하겠고 밝힌 바 있다.

9억원짜리 주택에 사는 사람도 '서민'으로 볼 수 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폭발적인 신청자 규모를 고려하면 9억원 상한선은 무의미해질 공산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청자가 워낙 많아 기존 보금자리론의 상한선(6억원)보다도 커트라인이 낮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신청이 마감되는 대로 신청자들의 소득·주택가격 분포와 예상 커트라인 등을 분석해 오는 30일 발표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수요 예측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몰린 것은 1%대의 낮은 금리로 장기간(10년, 20년, 30년) 묶어주기 때문이다.

온라인 신청 시 1.85∼2.10% 금리가 적용된다.

1인당 평균 대환 신청액 약 1억2천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이자는 18만5천∼21만원이다.

이를 원금과 함께 균등분할상환한다.

현재의 금리가 '바닥'에 가깝다고 인식한 변동·준고정금리 대출자들이 대출금리를 1%대로 10∼30년간 묶어준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신청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뒤집어 보면 정부가 공기업(주택금융공사)을 통해 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일종의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2주일 동안만 신청을 받아 집값이 낮은 순서로 특혜를 배분해주겠다는 '특판' 마케팅도 작용했다.

물론 현재도 보금자리론으로 연 2.00(10년)∼2.25%(30년)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이 비상식적이지는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에 0.15%포인트(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금리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특정 계층만 이런 혜택을 누린다는 형평성 논란이 뒤따른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안심전환대출은 8천500만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상당수의 맞벌이 가구가 혜택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직접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를 등에 업은 주금공이 채권(MBS)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공적 부조다.

즉 대출을 받아 최대 9억원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은 혜택을 받고, 무주택자로 있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 3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특판이 이뤄졌다.

당시에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4년 만에 특판이 다시 나왔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으면 정부가 언젠가 또 장기·저금리로 갈아탈 기회를 줄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미 시중은행 고정금리를 쓰고 있는 대출자, 2015년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대출자 등의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것이라지만, 안심전환대출에는 '포퓰리즘'도 가미됐다"며 "정부가 조바심을 내고 자꾸 시장에 개입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수요예측 빗나간 '안심대출 특판'…공급액의 3∼4배 몰린듯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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