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철강 할당량(쿼터)의 특정국 쏠림 등을 제한하는 새로운 이행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의 안정적인 유럽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사후검토 결과를 반영한 이행 규정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EU는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해 미국으로 수출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될 경우 역내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해 지난해 3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올해 2월 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세이프가드를 발령했다.
EU 집행위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1년차 종료일인 지난 6월 30일에 앞서 시장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고자 5월 17일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사후검토 절차를 개시했다.
사후검토 결과 도금강판 제품은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목이 수입되려면 EU 자동차사의 인증을 받을 것이 의무화됐다.
그간 가전용 도금강판 제품이 자동차용으로 수입돼 자동차용 강판 제품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이 생기면서 한국 철강업계는 안정적으로 자동차용 도금강판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지난 8월 27일 EU 측과 양자 협의를 통해 자동차·비자동차용 도금강판의 한국산 쿼터 물량을 국내 업계 이해에 맞게 조정한 바 있다.
선재 품목의 글로벌 쿼터는 국별 상한이 설정됐다.
지금까지 글로벌 쿼터의 상당 부분이 터키·러시아 등에 의해 과도하게 사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국가별로 최대 30%만 사용할 수 있어 한국산 선재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다.
전량 글로벌 쿼터인 열연 품목에도 30%의 국별 상한이 설정됐다.
다만 연도별 쿼터 증량률은 유럽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을 이유로 5%에서 3%로 낮췄다.
이에 따라 1년차 쿼터물량은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 2년차는 108%, 3년차는 111%로 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쿼터에는 변동이 없지만, 앞으로의 쿼터량이 다소 감소하게 됐다"며 "다만 국내 철강업계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2018년 통계상 품목별로 수입 점유율이 3%를 초과한 국가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취소하는 등 개도국 명단을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로 적용되며 EU 측은 이르면 내년 1월 차기 사후검토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이프가드 운영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상 어려움을 방지하고 해당 조치로 인한 무역 제한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악용하면 시스템 무력화될 수도…비중 큰 경제적 이주민도 과제최근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몰타 등 4개국 간에 도출된 난민 배분 관련 합의안에 난민 급증에 대비한 '세이프가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26일(현지시간) 알려졌다.해당 국가의 내무장관들은 지난 23일 지중해 섬나라 몰타에서 회의를 열어 이탈리아와 몰타로 유입되는 난민을 유럽연합(EU) 내에 자동 배분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이를 최소 6개월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역내 회원국별로 미리 수용 가능 쿼터를 정해 유입되는 난민을 그때그때 자동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내무장관들은 다만, 6개월 사이에 배분된 난민이 급증할 경우 즉시 참여 회원국 간 협의를 위해 회의가 소집되며, 이 기간에는 전체 난민 배분 시스템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언론들은 이에 대해 사실상 '세이프가드' 조건을 붙인 것으로 해석한다.통상 용어인 세이프가드는 상대국의 특정 수입품이 급증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거나 또는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을 규제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일컫는다.합의안엔 '난민 급증'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는 않았다.차후 논의를 위한 여지를 남긴 것인데, 이를 악용하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 마련된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아울러 내무장관들은 군함 등과 같은 국가 소유 선박이 난민을 구조할 경우 자국에 난민을 하선시켜야 한다는 원칙도 합의안에 담았다.이를테면 이탈리아 해상경비함이 몰타 해역에서 난민을 구조하더라도 무조건 이탈리아로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이탈리아와 몰타가 지중해에서 구조한 난민을 두고 서로 데려가라며 기 싸움을 한 것과 같은 '떠밀기'식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내무장관들은 또 정치적 박해 등을 피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춘 이들 외에는 즉시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합의했다.일자리 등을 위해 유럽 대륙으로 오는 '경제적 이주민'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리비아·튀니지 등에서 지중해 루트를 통해 오는 아프리카 이주민의 대부분은 경제적 이주민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EU 차원의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몰타 회의에는 이탈리아 등 4개국 외에 EU 순회 의장국인 핀란드 내무장관과 EU 집행위원회도 참여했다.이들은 내달 8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릴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에 이번 합의안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다만, 극우 정당이 정권을 잡은 헝가리 등 일부 국가는 합의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의결에 난항이 예상된다.이탈리아의 지난 정부에서 내무장관을 맡아 강경 난민 정책을 이끈 극우 정당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도 이번 합의안을 '사기'로 규정하며 "이탈리아가 다시 난민에 항구를 열어줄 경우 거센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분쟁이 격화할 조짐이다. 미국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EU는 이에 대한 보복 관세를 각각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1차 무역협상을 타결했지만 숨돌릴 틈도 없이 EU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40억달러(약 4조8000억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EU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에어버스 보조금 관련 판결을 앞두고 EU 차원에서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TO는 오는 30일 미국이 요청한 EU에 대한 보복 관세를 승인할지를 정한다.미국과 EU는 에어버스 보조금을 두고 15년째 다투고 있다. 미국이 2004년 EU를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EU가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버스에 보조금 180억달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WTO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80억달러(약 9조6000억원)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USTR이 제시한 관세 품목에는 항공기와 부품 외 와인, 위스키 등의 제품이 포함됐다.EU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보복 방안을 찾아왔다. 대표적인 것이 에어버스의 최대 경쟁사이자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미 보잉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문제 제기다. EU는 항공사 보잉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WTO로부터 보복관세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 중이다. 결과는 내년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미국과 일본은 이날 70억달러 규모의 일본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추가로 여는 1단계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밀, 옥수수 등의 관세가 대폭 인하되거나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관세를 38%에서 9%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일본의 핵심 요구 사항이었던 자동차 관세 관련 내용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블룸버그 보도…"WTO 에어버스 판정 후 이르면 내달 공방"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갈등이 또 한 차례 관세 공방으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블룸버그 통신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불법 보조금의 책임을 물어 미국이 80억 달러(약 9조6천억원)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소식통들은 WTO의 결정이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미국은 이미 에어버스 보조금과 관련해 EU에 대한 관세를 예고한 뒤 WTO 승인을 반영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르면 다음 달 관세를 집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USTR이 제시한 관세 표적에는 항공기와 그 부품뿐만 아니라 와인, 위스키, 가죽 제품과 같은 명품이 포함돼있다.EU는 미국이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보복 방안을 모색해왔다.블룸버그 통신은 EU가 40억 달러(약 4조8천억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관세 반격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며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최소한 한 곳이 이런 반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에어버스 보조금을 둘러싸고 미국과 EU는 15년간 WTO에서 공방을 벌여왔다.미국은 2004년 EU의 보조금 지급을 WTO에 제소했다.이에 WTO는 EU가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버스에 18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했다.EU도 항공사 보잉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WTO로부터 보복관세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대서양을 둘러싼 안보동맹인 미국과 EU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통상마찰을 빚고 있다.미국이 국가안보를 들어 EU의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관세를 부과하자 EU는 청바지, 오토바이, 버번과 같은 미국 특산물에 맞불을 놓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의 주축 산업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에 고율관세를 경고하자 EU가 이에 대한 보복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에어버스 보조금을 두고 이번에 징벌과 보복이 되풀이되면 미국과 유럽의 긴장이 현저히 고조되고 글로벌 무역질서가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싱크탱크 외교관계위원회(CFR)의 선임 연구원인 에드워드 앨던은 "EU가 이번 조치를 강행하면 보복과 재보복의 악순환을 막으려는 WTO 규정들이 또 다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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