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쇄가 결정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만큼의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200만t의 이산화탄소가 더 배출된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한국남부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와 비슷한 용량인 680MW(메가와트) LNG발전기를 1년 365일 24시간 가동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9만5천445t이다.이만큼의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2017년 평균가격인 1t당 2만1천355원에 구매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에 447억5천만원이 필요하다.다만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일정량의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받고 이를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사기 때문에 실제 구매량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남부발전 설명이다.또 계획예방정비 등을 고려하면 월성 1호기를 1년 내내 100% 가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의도적인 정기검사 지연 등으로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2일 열린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원안위와 한수원이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의식해 일부러 정기검사를 미루고,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자 규정 위배 문서까지 제출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원전을 폐쇄하려면 원칙적으로 경제성·지역 수용성 등 각종 타당성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결 과정에서 타당성에 관한 종합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정기검사를 여덟 차례나 미루면서 의도적으로 이용률을 떨어뜨린 정황도 포착됐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5월28일 시작해 67일 만에 종료돼야 할 정기검사가 수소감시기 설치 등을 이유로 491일간 지연된 것이다. 검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히 월성 1호기 이용률이 낮아졌고, 이는 지난 6월 한수원에서 폐쇄 결정 근거로 내세운 ‘이용률 0%’ 기록으로 이어졌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윤 의원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원안위에 월성 1호기 검사 결과 내역을 요구하자 1년2개월 전 검사한 결과를 지난 8월10일에 한 것처럼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 의원은 “검사 일자가 8월10일로 기재된 자료가 알고 보니 지난해 6월 검사한 것이었다”며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추궁했다.손재영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검사 지적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검사 일자를 기재하기 때문에 날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고려해도 실제 검사한 시기와 검사 일자로 기록된 시기가 1년2개월이나 차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달라고 했더니 판매단가가 원가보다 낮은 보고서를 보여줬다”며 미흡한 경제성 평가 체계를 문제 삼았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경우에 따라 판매단가가 원가보다 낮아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조하기 위해 신고리 3·4호기 지진안전성 평가를 과도하게 실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3·4호기가 지진에 안전하다는 것을 파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차례 재평가를 실시했다”며 “이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을 투입해 안전성을 측정한 것은 원전에 대한 대(對)국민 불안감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15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6000억원 가까운 돈이 투입된 월성1호기는 최소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정 사장은 조기 폐쇄 배경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누적 손실 가능성에 대해 자문까지 구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월성1호기를 돌릴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여서 빨리 문을 닫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다.정 사장은 그러나 외부 회계법인이 작성했다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중요한 영업 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수원 이사회에 참석해 홀로 반대표를 던진 조성진 사외이사(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도 회의 당시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똑같은 대답을 들어야 했다. 경영 판단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외이사의 자료 열람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다.원자력업계에선 경제성 분석에 애초부터 하자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우선 한수원은 2015년부터 3년간의 원전 이용률을 근거로 경제성을 분석했다는 점에 대해선 시인했다. 이 시기는 ‘예방점검’을 이유로 월성1호기를 절반가량 세워 놓은 기간이다. “고령 원전을 일단 멈춰 놓은 뒤 경제성이 떨어져 폐쇄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연평균 78.3%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작년(40.6%)을 합해도 최근 3년 이용률이 57.5%에 달했다. 한수원이 손익분기점으로 제시한 54.4%를 웃도는 수치다.탈(脫)원전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지난해 신고리 원전 공론화를 계기로 논란이 정리됐다고 믿고 싶겠지만 국민 상당수는 여전히 원전 폐쇄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전국 에너지 관련 교수 217명은 지난 19일 공동 성명에서 “정말 경제성 때문에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했느냐”는 공개 질문을 던졌다. 이제 한수원이 답할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