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소재·부품분야 외국인투자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강화된 투자 인센티브를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서울재팬클럽·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주한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을 만나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주요품목에 대한 신·증설 투자시 현금지원비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되고 임대료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유 본부장은 지난달 5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의 배경을 설명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산업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 회장, 모리야마 토모유키 서울재팬클럽(주한 일본기업 모임) 이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뉴젠쥔(牛建軍 주한중국상의 회장, 소재·부품분야 주요 외국인투자기업(한국바스프, 한국머크, 한국쓰리엠, 듀폰코리아 등)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공급망 안정성 저해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당부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양국이 긴밀한 공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경로를 활용해 대화를 끌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국적과 무관하게 차별없이 대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또 한일 관계악화에 대한 일부 우려도 있으나 현재 경영활동에 큰 지장은 없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경제에서 당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지속적 소통확대를 요청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길 바라면서 증액투자 검토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일 양국은 숙명적 이웃으로 공존 공영해야 한다.”(김윤 한일경제협회장) “양국 간 정치·외교의 복원이 꼭 필요하다.”(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의 한일협력’을 주제로 개막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양국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한·일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상대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지만 이날 회의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한국 측 인사 200여 명과 고가 노부유키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등 일본 측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양국은 숙명적 이웃으로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세계시장에서 선의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며 공존 공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와 구인난 및 취업난 등 양국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소통과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사사키 일한경제협회장은 “한·일 관계에서 경제와 정치·외교는 자동차의 두 바퀴에 해당한다”며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 양국 간 정치·외교 관계의 복원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첫 회의 이후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가며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민관합동회의다. 당초 지난 5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9월로 연기됐다.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한국 측 충분한 설명 없었다'는 日측 주장 정면 반박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측에 충분히 알렸다"고 밝혔다.유 본부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본 측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했던 바와는 달리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말했다.이어 "공식·비공식 경로와 이메일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측이 문의한 고시 개정 사유와 내용 등을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이는 일본 측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한국으로부터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는 내용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분류하고 일본을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제도 운용으로 국제공조가 어려운 가의2에 포함했다.가의2는 원칙적으로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유 본부장은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일축했다.아울러 "한국 정부는 개정 고시에 대한 설명이든,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위한 협의든,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양국 간 만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18일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백전백승했다”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이번 제소도 철저히 준비해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유 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WTO 협정은 회원국 간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일본은 차별적 제도를 운용해 이 의무를 위반했다”며 “일본이 이유로 든 ‘안보적 예외’도 무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요건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3개 규제 품목에 대해) 두 달간 세 건을 허가한 걸로 WTO 협정 위배라는 본질적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유 본부장은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WTO 제소에 들어간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 때 승소한 담당 국·과장 등이 밤까지 사무실 불을 밝히며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는 한국이 4전4승, 즉 백전백승의 실적이 있다”며 “이번 제소도 철저히 준비해서 승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WTO 제소 절차는 이번주가 분수령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11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양자협의요청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1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이 기한이 오는 21일까지다. 또 양국은 3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일본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거나 60일 이내 당사국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한국 정부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