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세정과제' 건의…국세청장 "신속한 세정지원 하겠다"
박용만 회장 "기업과 국세청 '팀플레이' 발휘될 수 있기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세청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해주는 등 10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25일 서울 중구 남대문 상의회관에 김현준 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세정 관련 기업들의 건의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제조업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기업 세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제조업 이외에 관광업 등 업종이나 간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도 세정지원을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나머지 건의사항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 순환 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 주류 스마트오더 허용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합리적 운영 ▲ 해외 진출기업 세정지원 강화 ▲ 성실납세자 포상 인센티브 확대 ▲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 등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더해 주요국 간 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10개 건의과제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시도,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R&D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日규제 피해기업 세제지원 늘려달라"…대한상의, 국세청에 건의

이어 "세정운영의 묘를 살려주면 기업들이 일을 벌이는 데 있어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올해도 기업들은 성실히 납세에 임하고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돌보는 팀플레이가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고, 조사 건수를 축소하겠다"면서 "모범납세자에게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와 자문을 도입하는 등 외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동현 SK 대표이사, 손옥동 LG화학 사장 등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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