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이 취약한 경제 더 악화시켜…L자형 장기침체 진입 가능성"
2년 前부터 국내외서 '경기침체 경고' 잇따라 나왔지만
정부는 낙관적 진단만…최저임금 등 급진 정책 쏟아내
전문가 "경기 살리려면 성장위주 정책으로 대전환 필요"
그로부터 1년여가 흐른 20일. ‘경기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하강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공식 판단이 나왔다. 최근까지도 ‘경제엔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던 정부의 오판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가 경기 하강기에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부동산 규제 강화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쏟아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7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2%를 기록했다. 정부는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복귀라고 자축했다. 하지만 그해 하반기부터 불안 징조는 있었다. 현재 경기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17년 6월 0.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8개월 만의 첫 감소였다. 동행지수는 그해 10월, 12월에도 마이너스를 보이더니 작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11개월 내리 하락했다.
이날 통계청의 경기 정점 판단은 새로운 경제 지표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 동행지수와 같은 경기종합지수의 과거 흐름을 보니 내림세가 뚜렷해 2017년 9월 이후 경기가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해외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가 여러 차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가 대표적이다. 이 지수는 6개월 뒤 경기를 전망하는 지표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17년 5월 정점에 오른 뒤 이후 26개월 연속 하락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경고를 내내 무시하다가 올 4월에야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경기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처음 내렸다.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6일 발언에서 보듯 아직까지 경기를 낙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소주성이 경기 악화에 기름 부어”
정부 정책이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2017년 12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고 이듬해 1월엔 최저임금을 16.4% 올렸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근로시간 단축까지 시행했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대폭 강화한 부동산 규제는 주택 거래를 위축시켜 경기 하강에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최고경영자의 산업재해 책임을 크게 강화한 산업안전법 개정안,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엄격히 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등이 나오자 산업계에선 “규제가 너무 세져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결과적으로 실기가 아니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은은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각각 연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렸다. 경기 하강기에는 금리를 내리는 게 보통인데 반대로 움직였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강력한 재분배와 복지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르면 소비가 활발해지고 기업 이익도 덩달아 개선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제 실험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계속 하락하고 최근엔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 현상마저 나타나면서 정부 주장이 무색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제라도 정부 정책의 방향타를 투자 활성화 등 혁신성장으로 확 틀지 않는 한 경제가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민준/성수영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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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경제 살리려면 규제부터 혁파를"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금리를 내리는 건 경기변동에 대한 ‘응급 처방’일 뿐 결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경기 회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구조개혁과 규제 혁파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날 통계청이 ‘2017년 9월을 기점으로 경기가 꺾였다’고 공식 판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학회·한국계량경제학회 등 3대 경제 관련 학회장을 역임한 경기변동이론 분야의 권위자다.조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가 회복 기미 없이 저점 상태에 장시간 머무는 L자형 장기침체 한가운데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전부터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 구조적 문제로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급진적 정책을 잇따라 시행하면서 경제에 극심한 충격이 왔다는 설명이다.그는 “정부가 고용률, 성장률 등의 지표가 악화될 때마다 고령화와 해외 변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진짜 원인은 생산성 하락”이라며 “기존 규제 등 비생산적인 구조를 부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은 이 정부에서 전혀 없었다”고 평가했다.진단부터 틀리다 보니 경기 하강 대응을 위한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재정을 풀고 금리를 조정하는 건 단기적 경기변동에 대응할 때 쓰는 정책이지 결코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일본 정부도 1991년 경기 침체가 찾아왔을 때 금리를 내리는 등 단기 대책에만 몰두하다가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는데 같은 잘못을 한국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구조개혁이라는 게 조 교수의 결론이다. 그는 “성장동력을 되살리려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교육개혁,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의 회귀 등 정책 대전환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경기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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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한국 경기가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24개월째 하강하고 있다”고 공식 진단했다.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세 등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 하강 국면은 산업화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할 전망이다.통계청은 이날 민·관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통계청 국가통계위원회 분과회의를 열어 최근 경기 기준 순환일(경기 정점)을 2017년 9월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가통계위는 수년 단위로 각종 경제지표를 살펴보고 경기 정점과 경기 저점을 정한다. 과거 특정 시점을 정점으로 정하면 현재 경기가 하강 국면에, 반대로 특정 시점을 저점이라고 선언하면 현재 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다는 의미다.지금 한국 경제는 11번째 경기순환기에 있다.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해 54개월간 ‘역대 최장 상승’을 기록한 뒤 2017년 9월 꺾여 이달까지 24개월째 하락 중이다. 앞서 역대 최장기간 하락은 제6순환기의 29개월(1996년 3월~1998년 8월)이었다. 전문가들은 5개월 안에 경기가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만큼 ‘최장기 상승 후 최장기 하강’이 확실시된다고 예상했다.이번 발표로 경기 하강 국면인데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밀어붙여 가뜩이나 취약해진 경제에 더 부담을 줬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된 2018년부터 각종 경제지표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경기가 이미 꺾였는데 정부가 경제주체들에 충격을 주는 정책을 쏟아내 경기 하강이 더 가팔라졌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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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우수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인 정년 연장 시행 여부는 현 정권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논의를 미뤘다.기획재정부는 18일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함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대책은 근로자가 정년 60세를 넘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중견·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1인당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정부는 또 사실상의 정년 연장 방안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에 정년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재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2022년부터 도입 여부와 시기를 본격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의 선결 과제로 꼽히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등은 대책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세대 간·사회적 갈등사안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학생·청년 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 수를 조정하고 군의 인력 확보 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년연장 2022년에 논의한다며…노동유연성은 언급조차 안해정부 내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전 정부에선 대비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많다고 한다. 지난 6월 초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던 사람도 홍 부총리다. 여러 경제·사회 이슈가 쉼없이 터지는 가운데 기재부가 18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도 홍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하지만 막상 대책 내용은 ‘맥이 빠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은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 무엇보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2022년에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년 연장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현 정부의 인구정책 역시 ‘용두사미’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정년 연장 논의는 2022년부터정부는 이날 20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고령자 고용 활성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외국 우수인재 유치 등 세 가지 과제의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특히 주목받았다. 기업에 정년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일본 방식을 벤치마킹했다. 일본은 2004년 65세까지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고치고 2006년부터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2013년 정년 65세가 완성됐다.이런 점 때문에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공식화했다는 해석과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자 정부는 보도 해명 자료를 내고 “정년 연장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2022년부터 논의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불과 3개월여 전 ‘지금부터 정년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던 데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청년층의 반발, 세대 간 갈등 유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떻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기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논의를 시작하는 건 사실상 현 정부 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이 있기는 하나 정년 연장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노동시장 구조 개선부터 해야”정년 연장의 선결 과제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은 쏙 빠진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호봉이 오를수록 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성과가 낮은 근로자조차 교체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이 큰 타격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건 일의 선후가 바뀐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2022년부터 정년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고용 연장 의무화를 언급한 것만으로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이번 대책에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적극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중견·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호응할지엔 물음표가 따른다.저출산 고령화는 당초 예상보다도 빨리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장래 가구 특별추계’를 보면 국내 총가구 수는 2040년 2265만1000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2047년엔 2230만3000가구로 줄어든다. 가구 수 감소 시점이 2017년 내놨던 추계보다 3년 앞당겨졌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