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다면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16일 조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그는 일선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힘줘 말했다. 조 장관은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관측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를 맡은 수사팀 인사를 포함해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김오수 차관 등 법무부 간부가 대검찰청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 긴장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면서 "조직 개편과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 의지를 다진 것이다.그는 "시행령과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가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이 반 조국 연대를 결성한 것에 대해 16일 "정치공세를 멈추고 경제원탁회의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모적인 정쟁을 그만두고 이제 민생을 챙기라는 민심을 외면하고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치 공세에 돌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정작 부산 시민들을 위한 민생회담에는 군소 야당의 참여를 배제하는 이중적인 행태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논란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정치권은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는 “진짜 촛불이 가짜 촛불을 몰아낼 것이다”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 위한 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이 열렸다.부산시민연대는 "조국 장관 임명의 문제는 좌우,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조국과 그 가족이 우리사회의 기득권을 이용해 누려온 반칙, 특권, 사기 그리고 탈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다"라면서 "지난 3년 전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최순실과 그 가족 정유라가 누려온 특혜와 사기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었다.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과 반칙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조국장관 파면을 위해 진짜 촛불을 들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정통성의 근거로 소위 ‘촛불정신’을 이야기해왔는데 이 ‘촛불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역사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그들은 국민 저항의 상징인 촛불을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 자신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념, 지역과 세대를 분열시키는 불쏘시개로 만들었다"면서 부산에서 연대를 조직한 이유를 설명했다.부산시민연대는 "조국 장관 파면은 일개 정당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의 싸움은 조국과 그 일가족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한줌도 안 되는 반칙세력과 국민의 대결이고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다"라고 말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조직개편과 제도·행동 관행개선 적극 추진"…수사공보준칙 개정에는 말 아껴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정오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일선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검찰 안팎에서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를 맡은 수사팀 인사를 포함해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김오수 차관 등 법무부 간부가 대검찰청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윤 총장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이날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법무·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조 장관은 '가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