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불똥이 경제계 전반으로 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의 강력 반발로 정국이 급랭하면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 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탄력근로제 확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완화 등 경제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응하기도 버거운 경제계에 ‘정치 리스크’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 신임 국무위원 임명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 등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정국 급랭…국회 ‘올스톱’되나
자유한국당은 9일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바른미래당도 야권 연대를 통한 투쟁을 예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이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야권이 ‘실력행사’에 들어가면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나라 살림’이 담긴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다. 여야는 당초 △9월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3~26일 대정부 질문 △9월 30일~10월 19일 국정감사 △10월 22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듣기로 지난 2일 합의했다.
한국당이 강력한 장외투쟁을 예고한 만큼 모든 일정이 줄줄이 늦춰지고 각종 민생 법안처리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정기국회 보이콧 외에도 해임건의, 국정조사, 특별검사 수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태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극한 대결이 조기 총선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통과 불투명해진 경제 현안법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 이번 정기국회를 ‘마지막 기회’로 추진해온 수많은 규제 개혁법안도 함께 잠들게 된다. 내년 4월 총선으로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면 20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대표적 예다. 여야는 “기업 부담을 줄여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탄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었다.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로 꼽은 화관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었다.
이 밖에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수소경제법·수소산업육성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유턴기업지원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극한대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 개정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정치 리스크까지 더해졌다”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바뀔 것으로 기대했던 노동(탄력근로제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및 환경(화관법·화평법) 관련 법안 개정이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생겨서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경제·민생현안만큼은 이번 국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내 기업들은 이제 미·중 무역분쟁, 한·일 갈등 등 ‘대외 리스크’와 친노동·반기업정책 등 ‘정책 리스크’에 이어 ‘정치 리스크’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불만도 토로한다. 한 대기업 임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경쟁사들과 전쟁하기도 벅찬데 나라 안 정치 불확실성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정치가 또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與 "개혁완수" 검찰개혁 드라이브…文대통령 메시지에 호응하며 정면돌파 모색한국당 "임명 폭거에 총력투쟁"·바른미래 "조국 퇴진 운동"…反文反曺연대 모색與 "해임건의안·국조, 정략적" 비판…추석연휴 후 정기국회 일정 파행 조짐문재인 대통령의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면서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지난 한달간 격렬한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다시 정면 대결에 들어간 데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여권과 검찰 간의 충돌이 재연되면서 여의도를 흔들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전개됐던 야당의 의혹 공세를 비판하면서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메시지에 호응하면서 정국 정면돌파에 들어간 것이다.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권 몰락", "비참한 종말" 등의 표현까지 쓰면서 조 장관 임명에 강력히 반발하고 전방위적인 대여 투쟁에 돌입했다.범야권 연대 방침을 밝힌 두 당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특검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정기국회 일정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청문 정국에서 조 장관을 '검찰 개혁 적임자'로 옹호했던 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하면서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면서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리면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고위전략회의에서 조기에 법무부 현안 및 사법개혁 등에 대한 당정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개혁 정책 추진의 동력을 살리면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여기에는 검찰이 주요 시점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고 인사청문회 당일에는 조 장관 후보 부인을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등 사실상 정치를 하면서 검찰개혁 저지를 시도했다는 문제의식도 깔렸다.나아가 젊은 층과 중도층 위주로 일부 민심 이반이 있기는 하지만 청문 정국을 거치며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한 상황에서 사법 개혁 이슈를 통해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입시 논란이 젊은 층의 이탈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입시제도 개혁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권력기관 개혁으로 지지층을 잡고 입시제도 개혁 등을 통해 젊은 층과 중도층을 다시 흡수, 국정 동력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민주당은 야당의 해임건의안, 국조, 특검 카드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조국 정국'이 길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도 당력을 모았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고위 전략회의에서 "현재 검찰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야당을 "정략적"이라고 비난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임명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이 시간에 장관에게 해임건의의 칼날을 들이댈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아직은 없다"고 비판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조 장관 임명에 강하게 반발했다.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장관 임명에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투쟁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발언까지 나왔으나 최종적으로는 원내·외 병행 투쟁으로 입장을 정리했다.황교안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폭거에 대해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총력 투쟁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애초 이날 의총 이후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의총이 길어지면서 현충원에 참배한 뒤 서울 광화문에서 퇴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벌였다.한국당은 한국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현장 의원총회(10일)와 황 대표 등의 순회연설, 추석 민심 보고대회(15일) 등을 열고 장외 여론전을 벌인다.한국당은 장외투쟁과는 별도로 국회에서 해임결의안과 국조, 특검 추진 등을 예고한 상태다.특히 한국당은 이른바 '반문반조(反文反曺)'를 연결고리로 원내 투쟁 전선을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태세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그런 부분은 범야권과 같이 힘을 합쳐가겠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도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바른미래당도 의총 후 성명서에서 "조국 퇴진 행동 돌입" 방침을 밝힌 뒤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과 연대해 해임결의안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도 국회 국정조사 추진 방침도 밝혔으며 특검 추진 가능성도 열어뒀다.야권 연대 투쟁 방침을 밝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향후 대여 투쟁에 대한 공조 방침을 밝혔다.민주평화당은 이승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반발했다.평화당은 10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보수 야당과의 해임건의안 연대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도 조 장관 임명을 비판했다.다만 대안정치는 보수 야당과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등의 연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정의당은 야당 가운데 유일하게 조 장관에 대해 적격 의견을 밝힌 바 있다.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조 장관 임명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17∼19일) 및 국정감사(9월30∼10월 19일) 등의 정기국회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경우 발의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후 24~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추석 연휴 이후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충돌할 수 있다.나아가 국조와 특검 등을 놓고 여야간 대치가 길어지면 연말 예산 국회의 진행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연합뉴스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죽었다.”서울대 학생들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세 번째 촛불집회를 열었다. 조 장관 임명 이후 처음 열린 대학가 집회다.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개강 후 열린 첫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재학생·졸업생 5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500명 규모로 집회가 처음 열렸다. 28일에는 서울대 총학이 이를 이어받아 800여 명이 참여한 두 번째 촛불집회까지 마쳤다.당초 서울대 총학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으나 이날 오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직 자진 사퇴 촉구’로 구호 내용을 바꿨다. 대부분 20~30대인 참가자들은 한 손에는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다른 한 손에는 촛불을 든 채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를 외쳤다.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그동안 조 장관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인사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달려 있는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이 남편인 피고인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조 장관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엄정한 검찰 수사와 이를 통한 의혹의 명백한 해명이라면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임지현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회장도 “50%가 넘는 국민의 반대와 검찰 수사도 뿌리치고 결국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강행됐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외쳐온 ‘공정과 정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있었던 인사청문회 검증을 비판하는 내용도 나왔다. 그는 “(조 장관이) 객관적인 청문회 자료를 준비한다면서 딸의 페이스북 캡처 화면을 제시했다”며 “결국 해명된 것 없이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을 기만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도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학생은 “과거의 당신(조 장관)과 현재의 당신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당신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30분간 학내를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이날도 외부 정치 세력의 집회 참석을 막는다며 학생증과 졸업증명서 등을 통해 구성원 여부를 확인했다. 서울대 구성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이들은 집회 장소 인근에서 머물며 학생들의 촛불집회에 호응했다. 스마트폰 거치대를 설치하고 집회 상황을 생중계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총학은 조만간 단과대 학생회장단이 참여하는 총운영위원회를 열고 제4차 촛불집회 개최 여부와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한편 조 장관의 딸 조모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에서도 이날 오후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세 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부산대 재학생과 일반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로남불’ ‘흙수저는 학사경고, 금수저는 격려장학’ ‘국민의 명령이다. 조국 위한 조국 사퇴’ 등의 피켓을 들고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외쳤다. 한 참가자는 “조국 사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며 그동안 보여준 말과 행동이 다른 데 국민이 분노한 것”이라며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관대한 자가 과연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2시간 45분 긴급 의총 "'반문반조' 연합"…현충원 참배 후 광화문 '퇴근 투쟁'黃, 15일 대국민보고 "조국 내려올 때까지 투쟁"자유한국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하게 성토하며, 범야권과 강도 높은 '반문재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 장관 임명과 동시에 곧바로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든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 장관 낙마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특히 국민 여론에 반하는 이번 임명으로 정부와 여당이 강한 역풍에 휘말릴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뜻을 같이하는 원외 세력과 시민사회까지 모두 끌어안아 거국적인 대여 투쟁을 벌이자는 주장도 제기됐다.이를 위해 황교안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직접 순회하며 규탄 연설을 벌인다.또한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국회 본청에서 '추석 민심 보고대회'를 갖는다.이 과정에서 지역 보수우파 단체 등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 장관 임명 이후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절반 이상이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만큼 임명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우리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은 범야권과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회라는 아주 중요한 투쟁 수단은 놓지 않고 국회를 중심으로 투쟁을 가열하게 하겠다"며 정기국회 '보이콧'은 선을 그었다.또한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조 장관과 여권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이에 앞서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국정조사, 특검 추진 등에서 무소속, 평화당까지 아우르는 범야권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이날 의총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강도 높은 성토의 장이었다.애초 30분가량 예정된 회의는 의원 30명 안팎이 우후죽순으로 발언을 신정하며 2시간45분 동안 휴식 없이 이어졌다.이 자리에서 심재철, 유재중, 김기선, 김태흠, 박대출, 이현재, 정태옥 의원 등은 이른바 '반문반조(反文反曺) 투쟁 연합'을 구성해 투쟁의 스케일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원내에서는 야당을 연합하는 동시에 원외에서 애국시민 등 장외세력을 끌어들이고, 문재인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를 조직화하는 역할을 한국당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의총에서는 의원직 총사퇴와 같은 강경한 주장도 나왔지만, 원내 투쟁 필요성이 더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청문회 합의 과정에서 지도부가 보여준 '협상력 부재'에 대한 책임론도 일부 거론됐으나 '소수 의견'이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이 밖에도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은 사회주의를 공언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투쟁을 해야 한다"(김무성 의원), "국회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다.그리고 근무하는 일반 국민과 함께 이 정부와 싸워야 한다"(김태흠 의원)는 발언이 나왔다.전희경 대변인의 경우 "추석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잊고 광장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실제 한국당은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황 대표가 직접 선전전에 나서는 것을 비롯해 반발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당장 10일 오전 11시30분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현장 의총을 마친 뒤 정오께, 강남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오후 2시, 수유리 롯데백화점 앞에서 오후 4시, 왕십리에서 오후 6시 직접 순회 연설을 이어간다.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가 직접 유세차에서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추석 민심 보고대회'를 연다.이 자리에서는 조 장관과 여권에 대한 지역구 바닥 민심과 의원들의 홍보전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전망이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에게는 연휴를 즐길 여유가 없다"며 "그 기간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고, 중앙에서, 각 지역에서도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당장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현충원을 참배한 뒤 광화문으로 이동해 퇴근길 시민에게 한국당 주장을 직접 호소했다.애초 1인 시위로 기획됐던 이날 투쟁은 의원 30명 안팎이 동참하며 규모가 대폭 커졌다.의원들은 둘로 나뉘어 광화문 광장 세종문화회관 쪽과 미국대사관 쪽 도로변에 나란히 서 '국민명령 임명철회'라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조국 임명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들이 다가와 욕설과 고함을 치기도 했지만, 황 대표 등이 눈길을 주지 않으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오후 7시 40분을 넘겨 집회를 마친 황 대표는 "문재인, 반드시 우리가 막아내겠다.조국, 반드시 내려오게 하겠다.아니,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저희의 싸움은 끝까지 간다.조국이 내려올 때까지 간다"고 말했다.한편, 당 주요 인사도 SNS에서 조 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하며 여론전에 가세했다.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것은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 권력의 행패"라며 "아무도 대통령에게 이 나라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이렇게 떨어뜨릴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다만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야당에 대한 기대는 접는다.이젠 재야가 힘을 합쳐 국민 탄핵으로 갈 수밖에. 10월 3일 광화문에서 모이자. 우리도 100만이 모여서 '문재인 아웃'을 외쳐보자"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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