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 등이 어려워지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개인사업자 대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대출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어 금융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8일 한국은행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63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2%(64조1000억원) 늘어났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대출에 자영업자들이 받은 가계대출이 포함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뛰어든 사람이 늘어난 데다 기존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대출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출 증가 속도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보다 빠르다. 전체 가계대출 잔액의 연간 증가율이 4~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대출이 두 배 넘는 속도로 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출잔액이 늘어나는 것보다 연체율 상승세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기가 좋을 때도 대출잔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연체율 상승은 업황 부진과 채무상환 능력 악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숙박음식점업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그간 0.3%대를 이어오다 1분기 들어 0.43%로 상승했다.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 0.58%에서 올해 1분기 0.75%로 뛰었다.
2금융권도 마찬가지다.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4.0%에서 올해 6월 말 4.4%로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은 최근 들어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율은 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안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듯했던 가계·자영업자 빚이 다시 한국 경제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시중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자영업자 부채가 올해 18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육중한 부채에 짓눌린 가계가 씀씀이를 줄이면서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11.9%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1556조919억원)과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의 대출금 잔액(213조5875억원) 합계는 1769조6794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은행과 대부업체의 가계 대출, 신용카드 할부액 등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 대출금은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에서 산출한 자료로, 이들 업종에는 유통 대기업도 포함되지만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보니 자영업 대출 추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생계형 대출이 많아 넓은 의미에서 가계대출로 간주된다.가계·자영업자 부채는 작년 2분기 말과 비교해 5.1%(86조5746억원) 늘었다. 부채 증가율은 2016년 분기 평균 10.9%로 치솟았다가 2017년 9.4%, 지난해 7.3%로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자영업자 부채 속도가 가파르게 뛰고 있는 점이 문제다. 올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금 증가율은 11.9%(전년 동기 대비)로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형편이 나빠진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개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의미하는 사업소득은 지난 2분기 월 9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었다.여기에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중평균 금리 기준)가 역대 최저 수준인 연 2.64%까지 떨어지면서 둔화됐던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81.2%로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위험수위(75%)를 넘어섰다.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하면 91.7%에 달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경기 악화로 벌이가 시원치 않은 자영업자들이 생활자금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관련 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질도 나빠졌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은 1분기 26.1%, 2분기 28.6%에 달하는 등 매 분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소득 대비 가계부채 오름세빚 부담이 늘면서 가계의 씀씀이 여력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오른 158.1%를 기록하며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14~2015년 130%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150%대를 넘어선 이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가계·자영업자 빚이 늘면서 민간소비를 억누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부채가 늘면 갚아야 하는 이자비용이 커지면서 가계의 씀씀이도 줄어든다”며 “‘소비위축→기업 투자·생산 감소→가계소득 감소→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물가가 뒷걸음질치면서 부채 디플레이션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물가 하락으로 현금 가치가 커지고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빚 부담은 늘어난다. 빚 상환을 위해 가계·기업이 보유자산을 매각하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자산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자산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관련 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채 디플레이션물가하락으로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상승할 경우 빚 상환 부담이 커진 경제주체들이 보유자산을 서둘러 매각하는 바람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실물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개념이다. 과거 일본의 장기불황도 부채 디플레이션에 해당한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가계대출 절대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여전히 크다. 다운사이징(축소)이 필요하다.”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 내로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가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2016년 말 11.6%에 달했던 가계신용 증가율(전년 대비)은 2017년 말 8.1%, 2018년 말 5.9%, 올 1분기 말 4.9%로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빚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보다 빠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과거 외환위기 때는 기업부채가 문제였다. 1997년 기업부채 비율은 400%대에 달했고, 재계의 무분별한 차입 경영이 환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상황은 많이 다르다. 일부 부실 기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부 감사기업 부채비율은 2013년 110.9%에서 2018년 91.5%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금융위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총량규제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차주별 규제, 금융권 가계여신을 통제하는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은행 예대율 계산법을 바꾼 신(新)예대율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이는 대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한·KEB하나·국민·우리 등 주요 은행 예대율은 97%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은행들은 예금을 최대한 늘리고 가계대출은 줄이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금융위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에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작년 10월 은행에 먼저 도입한 DSR을 올 6월부터 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카드 등에 확대 적용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지난달 정부가 513조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자 대부분의 재정 전문가는 놀라움을 나타냈다. ‘나랏돈을 많이 풀자’는 재정 확대 기조는 익히 예상됐지만 그 정도가 너무 화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예산을 10년 만에 편성했다. 특히 그 규모가 매우 컸다. 지난해 정부가 세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된 2020년 재정적자는 5000억원이었다. 이를 31조5000억원으로 63배 늘렸다.나라 살림의 기초를 설계하는 기획재정부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이 룰을 깨고 ‘-3.6%’로 짰다.2023년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정부는 이런 초확장 재정 정책을 2023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1~2023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매년 -3.9%가 나오도록 적자재정을 짜겠다고 천명했다. 매년 적자를 내니 나랏빚이 불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인 국가채무(D1)는 지난해 680조5000억원에서 내년 805조5000억원으로 뛰고 2023년(1061조3000억원)엔 1000조원마저 돌파한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6.4%로 치솟을 전망이다.빚의 질이 더 문제다. 국가채무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가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같은 금융성 채무는 빚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갚기 위한 별도 재원이 필요없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한다. 정부는 이런 적자성 채무만 작년 379조3000억원에서 2023년 710조9000억원으로 331조6000억원(87.4%) 늘리기로 했다. 금융성 채무 증가율 16.3%를 크게 웃돈다.탈원전·문재인 케어에 공기업 부채도 급증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기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탈(脫)원전 등 재정건전성을 갉아먹는 정책을 밀어붙인 탓이다. 문재인 케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엔 부채가 7조9000억원이었으나 작년 11조3000억원, 올해 13조1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문재인 케어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 이용이 급증하면서 건보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 등 발전 공기업은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았다. 발전 단가가 싼 원전 이용을 줄이고 비싼 재생에너지 등 비중을 늘리는 바람에 수익성이 나빠졌다.이런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한전을 포함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율은 2017~2023년 연평균 3.7%다. 2013~2017년엔 1.3% 감소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 부채 증가율을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해 계산해본 결과 공공기관 부채(내부거래 등 제외)는 2023년 약 477조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와 합친 ‘공공부문 부채(D3)’ 규모는 153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GDP 대비 67% 수준이다. 2011~2017년 54.2%에서 56.9%로 약 3%포인트 상승했지만 이후 6년간 10%포인트가량 급증하는 것이다.“일본 ‘잃어버린 20년’ 전철 밟게 될 것”설상가상으로 1%대 저성장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 올해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란 연구기관들의 전망치가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대 연평균 성장률을 약 1.7%로 보고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세금수입이 줄어들고, 국가채무비율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올라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준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경제적 부담은 결국 지금의 청년 세대가 져야 한다. 세금, 사회보험료 등 부담이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박형수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재정 지출은 크게 늘리고 증세는 제대로 못 하면서 10년 새 정부 부채가 두 배 이상 커졌다”며 “지금이라도 지출 속도 조절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일반정부부채(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1990년 64.3%에서 2000년 137.9%로 증가했다.■ 적자성 채무국가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처럼 정부가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재정수입이 나빠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면 적자성 채무로 잡힌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