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경제지표에 ‘마이너스(-)’ 부호가 부쩍 늘기 시작했다. 그것도 금리, 경제성장률, 물가 등 3대 핵심 지표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트리플 마이너스’다. 주요국이 통화완화 등을 통한 경기 부양에 실패하거나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미·중 무역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R(recession·경기 침체)’과 ‘D(deflation·지속적 물가 하락)’보다 더 큰 충격이 닥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M(마이너스)’의 공포를 키운 것은 독일이다. 유럽 제1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올 2분기에 -0.1%(전 분기 대비)로 나왔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튄 것이다. 독일은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마이너스 대열에 영국(-0.2%)도 합류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가 경제를 내리막길로 밀었다. 아시아에선 무역비중이 크고 시위에 시달리고 있는 홍콩이 2분기 -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기록했다.
실물경제가 악화하자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는 지난 6월 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최근엔 연 -0.372%까지 하락했다. 스위스의 10년물 국채는 연 -0.971%로 연 -1%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미국에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지수도 마이너스 시대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마이너스와 소폭 플러스를 오가고 있다. 한국은 지난달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0.04%)를 기록했다.
美 GDP 240조원·글로벌 GDP 1천19조원 감소"올해 5월 무역 긴장 고조되지 않았다면 GDP 감소 완화했을 것"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과 세계 경제가 입을 타격이 얼마인지에 대한 권위 있는 분석이 나왔다.그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연구한 사례는 많았으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불확실성의 경제적 손실을 계량화한 것은 처음이다.연준의 연구 보고서는 작년부터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내년 초까지 각각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 추산에 따르면 미국의 GDP가 약 20조 달러, 세계 GDP가 약 85조 달러 규모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줄어드는 GDP의 1%는 각각 2천억 달러(239조7천억원)와 8천500억 달러(1천18조7천억원)에 달한다.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급격히 고조된 시기가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올해 2분기 등 두 시기로 구분된다고 지적했다.이들 불확실성의 충격은 중국을 비롯해 멕시코,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펼친 호전적 무역정책 때문에 발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중국, 멕시코, 캐나다, EU를 상대로 고율관세를 위협해왔다.미국 정부는 올해 5월에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보고서는 작년 상반기에 발생한 첫 번째 충격으로 인해 글로벌 GDP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0.8% 감소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올해 5월과 6월에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지 않았다면 감소한 GDP는 향후 완화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올해 5월부터 재개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GDP에 추가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연구자들은 무역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추산하기 위해 신문 기사와 올해 1분기까지 총 4개 분기 동안 미국 기업 1천500여곳의 실적 발표 당시 발언 기록에서 무역 불확실성과 관련된 단어의 언급 횟수를 조사했다.이를 토대로 '리스크', '위협', '불확실성', '관세', '수입 장벽' 등 무역 불확실성 관련 단어 언급이 많아졌을 때 미국과 글로벌 각국의 산업 생산과 세계 수입, 미국 주가, 달러 인덱스 등 경제 지표의 동향을 살펴 무역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했다.연구자들은 이러한 추산에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높은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GDP와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다.보고서는 "높은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 연기, 고용 감소, 소비자 심리 위축과 지출 감소를 유발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가격하락 품목비율 2012년 16.2% → 올해 1~7월 29.8%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품목 가운데 가격이 내려간 것들의 비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한국은행은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품목의 비율이 제한적이라고 봤으나, 비율이 오름세인 만큼 디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60개 품목 가운데 1년 전보다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비율은 29.8%(137개)다.소비자물가에서 가격이 떨어진 품목 비율은 2012년 16.2%에서 2013년 25.6%로 급등했고 2014년 26.4%, 2015년 25.8%, 2016년 28.9%, 2017년 27.4% 등으로 등락을 반복했다.이후 지난해 28.0%에 이어 올해 1∼7월(29.8%)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올해에는 경기 성장세가 크게 둔화한 만큼 국제유가나 농산물 등 공급 측면 요인 이외에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부진도 저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를 찍은 올해 8월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460개 품목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0% 미만인 품목은 151개로, 32.8%를 차지했다.반대로 2013∼2014년에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 농산물가격 하락이 저물가를 이끌었다.2013년에는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가 급증하고, 서울대·고려대 등이 등록금을 인하하는 등 정책적 요인이 겹치며 품목 비중이 커졌다.물가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를 봐도 소비자물가와 비슷한 추세가 나타난다.근원물가 구성 품목 407개 가운데 가격이 하락한 것들의 비중은 2012년 15.4%→2013년 20.8%→2014년 20.2%→2015년 19.0%→2016년 20.2%→2017년 22.1%→2018년 26.2%→2019년 1∼7월 27.1%까지 대체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소비자물가와 달리 민간분야 성장세 둔화 우려가 본격화한 2018년부터 비율이 크게 올랐다.한은은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하락 품목의 비율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으나, 비율이 상승 추세인 만큼 디플레이션 징후는 짙어지고 있다.특히 성장세 약화는 환율이나 국제유가보다 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2013년부터 2016년 1분기 상황을 분석한 한은의 '2013년 이후 저인플레이션 지속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갭률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5∼6분기가량 지속했으나, 수입 물가 및 환율 지속성의 영향은 4분기, 국제유가는 3분기, 농산물은 2분기였다.올해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만큼 수요 둔화에 따른 저물가는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락 품목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은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현상이 추세적으로 강해졌다는 의미"라며 "성장 전망도 어두운 데다 고령화에 소비인구도 줄어드는 만큼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표] 연도별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가격 하락 비중. 2019년은 1∼7월 기준. (단위 :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2018│ 2019 │├─────┼───┼───┼───┼───┼───┼───┼──┼────┤│근원물가 │ 15.4 │ 20.8 │ 20.2 │ 19.0 │ 20.2 │ 22.1 │26.2│ 27.1 │├─────┼───┼───┼───┼───┼───┼───┼──┼────┤│소비자물가│ 16.2 │ 25.6 │ 26.4 │ 25.8 │ 28.9 │ 27.4 │28.0│ 29.8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올 들어 저물가가 지속되는 데는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없는 탈(脫)원전’ ‘문재인 케어’ 등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요금을 누르고 있다는 얘기다. 당장 물가를 낮추면 이용자들은 이익을 보겠지만 그만큼 공공기관들은 손실을 안게 된다. 결국 이용자 대신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0.04%)를 기록한 데에는 정부의 복지 정책이 0.2%포인트만큼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킨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상품에 대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공공기관들의 부실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전력 국민건강보험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1조6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이 대표적 사례다. 값싼 원전으로 만든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력의 구입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올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여름철 누진제 완화를 통해 전기요금을 더 할인해주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보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식으로 의료비를 대폭 깎아줬다. 이 때문에 2017년 4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건보공단은 올해 5조원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유류세 인하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유류세를 인하하는 식으로 기름값을 낮췄고 이는 결국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누르는 건 미래 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일”이라며 “재정을 악화시키고 향후 가격을 현실화할 때 충격이 더 커지는 부작용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가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달라 ‘사용자 비용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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