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에 다급해진 정부
두 달 만에 또 경기 부양 대책

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정부가 고용보험 등 14개 기금에서 1조6000억원을 빼내 경기 부양에 쓰기로 했다.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현처럼 “마른 수건 짜듯” 돈을 끌어모아 내수 경기 활성화에 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4일 홍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내놓은 경기 활성화 대책이다.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고용보험기금 등 14개 기금에서 확보한 1조6000억원을 내수 보강에 투입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 밖에도 당장 쓸 수 있는 각종 경기 부양 카드를 대거 동원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에는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무주택자가 수도권 제외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면 금융 지원 요건을 일부 완화해주는 등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가 이 같은 소규모 대책을 다급하게 내놓은 건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대내외 경기 상황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어서다.

기재부는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수출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민간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경제의 기초 체력에 문제가 없다”던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성장 경로상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2.4~2.5%)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정부 인식”이라며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