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장밋빛 전망'

"고령화로 건보재정 급속 악화"
올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6년 만에 적자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부실 전망’도 도마에 올랐다. 재정 악화의 주범인 ‘문재인 케어’와 탈(脫)원전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감추려고 낙관적인 전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공기업들 올해엔 6조 이익 낸다더니…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39개 공공기관이 올해 6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기순이익이 2017년 6조9000억원에서 작년 7000억원으로 줄지만 올해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본 것이다.

전망은 크게 빗나갔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1조6000억원 적자였다. 회복은커녕 순손실이 나는 것으로 수정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 영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가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업계 한 관계자는 “고령화 속도는 지난해에도 빨랐는데 이 부분이 전망이 빗나간 주된 원인이라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이 재정에 주는 악영향을 축소 전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 지출이 생각보다 빨리 늘어났다는 얘기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도 “건보 지원이 확대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의 보험급여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전했다. 한국전력의 2년 연속 당기순손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탈원전 정책의 부정적 영향도 축소 전망됐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번에도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이날 39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올해 1조6000억원 적자에서 내년 4조8000억원 흑자로 반등한다고 예상했다. 이후에도 2023년까지 매년 4조~6조원 이익이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부채 비율 역시 작년 167%에서 올해 170%로 뛰지만 내년엔 167%로 돌아올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적자는 한 해에 그치고 이후엔 경영 상황이 좋을 것’이란 낙관론을 내세운 셈이다.

정부는 “올해 공기업 재정 악화에 일조했던 환율 상승과 유가 상승이 점차 진정되고 건보 지출 증가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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