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편성한 탓에 국민 1인당 나랏빚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17.8%(60조2000억원) 추가 발행키로 한 반면 인구는 올해보다 0.13%(7만1481명) 늘어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실질 국가채무(1인당 실질 나랏빚)는 766만7000원으로 올해(651만원)보다 17.7%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실질 나랏빚은 국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잔액 예상액(397조원)을 통계청이 추계한 내년 인구(5170만9000명)로 나눈 값이다.

내년 1인당 실질 나랏빚 증가율(17.7%)은 2015년(19.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당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여파로 적자국채가 전년보다 40조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1인당 실질 나랏빚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외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향후 2~3년간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낮은 반면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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