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회장 이인실 서강대 교수·사진)는 30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미래 디지털 경제사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2019년도 한국경제학회 정책심포지엄을 연다. 이근 서울대 교수, 김상배 서울대 교수, 박태영 한양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1.39%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경제학회는 2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 경제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란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교역 둔화로 인해 수출이 과거 5년간의 추이와 비슷한 모습을 지속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1.39%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해 수출증가율이 2014~2018년 수출증가율(2.1%)과 같고, 국내 소비·투자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함수 관계가 2000~2018년과 같은 추이를 보인다고 가정한 뒤 계산한 결과다.대외환경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 대응책을 두고는 전문가별로 의견이 갈렸다. 강 연구위원은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2010년에는 가계소득 부진이, 2010년 이후는 소비성향 하락이 내수 성장 둔화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내수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조철 KIET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갖는 중요도는 앞으로도 부정하기 힘들다”며 “시스템 반도체 육성, 반도체 소재 및 제조장비 국산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역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수출 의존성이 커졌고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글로벌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2023년이면 5세대(5G) 초고속통신망 등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다섯 배가 넘는 차세대 ICT 시장이 열린다”며 “미·중 무역분쟁은 이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덧붙였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28일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는 방침을 시행하는 등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일반화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통상질서 변화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외생적 경제충격을 계기로 한국 경제 전반의 취약점을 다시 살펴보고 중장기적 경제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숙박부문에 공유경제가 도입된 뒤 국내 호텔의 서비스 경쟁력이 크게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호텔들이 숙박부문의 경쟁이 격화되자 예식장·식음료 등 비객실 사업의 역량을 끌어올린 데 따른 것이다. 공유경제가 기존 산업을 자극해 경쟁력을 높이는 순기능을 한다는 게 연구자들의 판단이다.전현배·주하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8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 게페르트남덕우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학회장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주관 ‘2019 더 코리안 이코노믹 리뷰(KER) 국제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2015~2017년 한국호텔업협회와 데이터업체인 에어디엔에이에서 산출한 국내 관광호텔 1000여 개와 숙박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의 객실 6만여 개를 분석했다.논문에 따르면 국내 호텔 반경 1㎞ 안에 에어비앤비 객실이 두 배로 증가하면 해당 호텔의 연간 비객실수입(예식장·식음료 등 사업)은 3%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령 호텔 반경 1㎞ 안에 에어비앤비 객실이 1개에서 2개로 늘면 이 호텔의 비객실수입은 기존 100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증가한다. 전 교수는 “객실 사업 경쟁에서 에어비앤비에 밀리는 호텔이 수익을 보완하기 위해 비객실 사업을 강화하는 추세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 등장으로 위협을 감지한 호텔들이 사업 다각화 등으로 역량을 키웠다는 분석이다.중국산 제품 수입이 늘어날수록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쪼그라든다는 논문도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목받았다.손녕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000~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 1인당 사용하는 중국 수입품 액수가 1000달러가량 증가할 때 전체 제조업 근로자 수는 0.4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근로자 수는 줄지만 동시에 서비스업 근로자는 0.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손 부연구위원은 “중국산 저가 제품 수입이 늘면서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고용을 줄인 결과”라고 분석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