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규제 대응 혁신대책

100여개 품목 기술수준 긴급진단
R&D 시급 사업 예타 등 면제도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5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난 5일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소·부·장' R&D에 2022년까지 5兆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등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100여 개에 대해 기술 수준 및 수입경로 다변화 가능성을 올해 말까지 긴급 진단하기로 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 내년부터 3년간 5조여원을 투자한다.

R&D 속도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민관 공동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R&D가 시급한 사업은 특위의 사전검토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등 경제성 평가를 면제한다.

이른바 ‘국가 R&D 총결집’ 방안도 내놨다. 소재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으로 만들 연구소를 ‘N-랩’ ‘N-패실리티’ 등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애로사항과 국외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연구협의체 ‘N-팀’을 구성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핵심품목 연구개발 정보인프라도 구축한다. 현재 개발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개통 시점을 당초 2021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부터 시행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에 대해 “몹시 유감스럽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게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일본이 성의있게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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