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무주택 서민 대출규제 추가완화 안해…일관성 유지"

"LTV·DTI 규제 일관돼야 바람직…갭투자, 집값상승 유발 가능성"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8일 부동산 대출 핵심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지금까지의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부동산 대출규제는 경제와 금융 부문의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건전성 규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유지해 온 결과 가계대출의 건전성이 개선돼 왔으며, 불필요한 투기수요 등을 억제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가계대출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은 후보자는 LTV·DTI 규제 강화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대출이 막혔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현재도 서민 무주택자에 대해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에 대해선 규제지역에서의 LTV·DTI 규제비율을 완화했다"고 반박했다.

'9·13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와 DTI를 40%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60%에 DTI 50%로 제한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DTI를 각각 10%포인트 올려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LTV 최고 70%, DTI 최고 60%까지 빌려주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재차 시사했다.

은 후보자는 "9·13대책 중 금융분야 정책은 주택보유 세대의 과도한 금융차입을 제한해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가계부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앞으로도 이런 정책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액만으로 주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에 대해서도 "투기적 수요자의 주택 매수 방법으로 활용되는 경우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정 주택 매수가 갭투자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건별로 매수인의 거주 의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 후보자는 "그동안 가계·부동산에 집중돼 온 자금흐름을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해 동산담보 활성화·모험자본 육성 등 혁신금융 과제들을 추진해 왔다"며 "예대율 규제 개선,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 계획했던 정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하향 안정화 기조가 지속되도록 올해 증가율을 5%대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