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석 88개에 미달해 전원 당첨 처리…2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고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등 큰 파장을 낳으면서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 대한 관심이 수그러든 모양새다.대법원이 27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대법원청사 법정동 입구에서 실시한 국정농단 사건 방청석 응모 행사에 총 81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대법원이 마련한 방청석 88개에 못 미치는 응모 수라 별도의 추첨식 없이 응모자 전원이 당첨 처리됐다.이날 방청권 응모 행사가 진행된 대법원 청사 법정동 입구에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부터 2017년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까지 수십명이 모였다.이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도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삼성그룹 측 관계자들도 다수 목격됐다.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시민들은 길게 늘어선 줄에 서서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지만,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소 응모 절차가 늦어져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오후 연차를 내고 방청권 응모에 참여했다는 직장인 A(40)씨는 "국정농단 사건은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 최대 기업과 공모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힌 사건"이라며 "사건 연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말했다.반면 일부 시민들은 법원이 온라인 응모를 할 수 있는데도 굳이 현장 응모를 고집해 시민 참여가 저조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한 시민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응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현장 응모 방식을 택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방청을 하고 싶어도 시간을 낼 수 없어 응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푸념했다.일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법원의 1·2심 판결을 비판하며 박 전 대통령을 빨리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 60대 여성은 " 불법으로 탄핵 된 박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없는 죄를 물어 구속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실시된다.방청객들은 당일 오후 1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연합뉴스
29일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사건 최종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 1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메이슨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과 같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으로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길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국제중재업계에 따르면 국정농단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6억7000만달러(약 1조500억원) 규모의 엘리엇·메이슨 ISD도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한 ISD 전문가는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면 ISD에서 정부가 크게 불리해지고, 엘리엇과 메이슨은 승기를 잡게 된다”고 말했다.지난해 엘리엇과 메이슨은 각각 6억7000만달러, 2억달러 규모의 ISD를 한국 정부에 제기했다. 삼성물산 주주인 이들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비율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그동안 대부분의 판결은 엘리엇·메이슨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번 ISD와 가장 직접적인 사건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직권남용 혐의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연금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사건이다. 2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했다.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목적으로 한 청탁의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지만, 2018년 8월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도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봤다. 국제중재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대법원 판결 시나리오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라고 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대법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은 27일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 속에서 재판 이후 상황을 대비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작년 2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은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에서 최소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태스크포스(TF)는 선고 이후 복수의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관세전쟁'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대외적 경영환경을 맞고 있다.삼성 관계자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지만 현재로선 어떠한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차분하게 지켜보며 선고 이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경영권 승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1심에선 뇌물을 줬다고 봤고, 2심에선 현안 자체가 없었으므로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 판결이 나왔다.또 삼성이 최순실(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 3마리를 사준 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도 첨예한 쟁점 사안이다. 박 전 대통령 2심은 이를 뇌물로 판단한 반면 이 부회장 2심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대법원이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89억원까지 늘어난다. 회삿돈으로 준 것이어서 횡령액으로 인정된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어려운 중범죄에 속한다.만약 대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회장으로선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반면 대법원이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이 파기 환송되고 이 부회장은 2심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다. 이 부회장 측이 바라는 시나리오다.지난해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나와 "지난 1년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번 재판에선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만큼 당일에도 정상적 업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안이 많은 만큼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간 재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도 선고 이후 직접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다만 지난 2심 이후 평택 반도체 단지에 제2생산라인 건설을 결정한 것처럼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경우 회사 차원 중장기 미래비전을 제시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최근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와 관련된 계획을 내놓을 수도 있다.재계 관계자는 "삼성 측에서 여전히 부정적 여론을 걱정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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