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청년미래연석회의 분석…"올 상반기 20조8천억원 청년예산 집행"
"청년정책, 주거·교육·일자리 집중"
"중앙정부 청년정책 사업 10개 중 1개만 청년에 예산 직접지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정책 사업 중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가 분석한 '2019년도 중앙정부 청년정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올해 청년정책 과제 158개와 관련해 20조7천917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는 17개 부, 3개 처, 7개 청, 3개 위원회의 청년정책을 포함한 것이다.

청년미래연석회의의 분석 결과 지원 형태별로는 올해 사업비가 반영된 청년정책 관련 사업 중 청년들에게 예산이 전달되는 직접지원 사업은 11.8%(18개)로 집계됐다.

반면 관련 기관이나 단체, 기업을 통한 교육 등 간접지원 사업은 74.5%(114개)였고, 직·간접 혼합 지원 형태의 사업은 13.7%(21개)였다.
"중앙정부 청년정책 사업 10개 중 1개만 청년에 예산 직접지원"

청년정책 예산은 주거와 교육, 일자리의 3대 사업에 98%가 집중됐다.

분야별로는 주거 관련 예산이 전체의 57%(11조8천522억원)로 가장 많았고, 교육 관련 예산이 22.8%(4천7천497억원), 일자리 예산이 18.2%(3조7천384억원)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로의 예산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청년정책 예산의 부처별 비중은 국토교통부(56%·11조6천494억원), 교육부(19.6%·4조798억원), 고용노동부(13.7%·2조8천529억원) 순이었다.

김해영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은 "청년이 직접 수혜를 받는 사업이 11.8%에 불과한 만큼, 직·간접 지원 비율을 조정해 청년이 만족하는 청년정책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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