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후보자 첫 간담회

ICT 기업 정보력 독점 문제
불공정행위 정밀분석해 구조개선
조성욱 "네이버·구글, 독과점 남용 제재 강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는 27일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표적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취임하면 국내외 ICT 기업의 공정위 조사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CT 분야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빅데이터 사업자 등이 많이 있다”며 “이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의 정보독점, 독과점 지위 이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개별 사건의 조사·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광고비 일부를 전가하는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심의를 하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과 동영상 분야에서, 구글은 앱(응용프로그램)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조 후보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과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분석 및 법 집행을 위해 심사기준 등을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알고리즘 담합이란 각 기업이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최적의 판매가격을 찾아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한 가지 가격만 존재하게 되는 현상 등을 말한다. 기업들이 직접 담합을 한 것은 아니지만 담합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이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조 후보자는 전임 김상조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로 평가받는다. ‘대기업 규제를 강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현재 재벌은 과거 모습과는 다르다”며 “1997년 외환위기 때 재벌은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동반 부실화 등 시스템 리스크를 만든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 생존해 있는 재벌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2003년 논문에서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가 수익성을 떨어뜨려 외환위기를 촉발했다”고 주장하는 등 20년 넘게 학계에 있으면서 재벌지배 구조 개혁을 강조해왔다.

조 후보자는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기업 계열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제적 분업에 의존하던 대기업이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의 의사결정이 늦어져서 (기업 경영에) 발생하는 문제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예외 조항에서 ‘긴급성’은 무슨 의미냐고 기업이 물으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에서 소재·부품·장비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를 허용(일감 몰아주기 예외)하기로 했다.

‘임명 시 교수직에서 사퇴할 것인가’란 질문에는 “평생을 교수로 살아왔기 때문에 위원장 임기를 마치면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다. 여야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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