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체감 경기가 2년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악화했다. 경기 침체 와중에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더 위축된 영향이다. 특히 생활형편, 가계수입 관련 전망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초 이후 가장 나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2.5로 7월보다 3.4포인트 떨어졌다. 탄핵 정국이 불거진 2017년 1월(92.4) 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지수는 소비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보다 높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 지표는 2017년 하반기부터 줄곧 내리막을 타다가 지난해 말부터 회복 기대가 커지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올 4월에는 101.6으로 8개월 만에 100을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출·투자 위축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대외 여건도 계속 악화하자 다시 약세로 돌아서 4개월째 하락 중이다. 한은은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수출 부진에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달에는 이례적으로 CCSI를 구성하는 6개 주요 소비자동향지수(CSI)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내며 악화된 체감경기를 반영했다. 특히 생활형편전망 CSI는 89, 가계수입전망 CSI는 94로 각각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4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또 현재경기판단 CSI는 63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낮았고, 향후경기전망 CSI는 66으로 2016년 12월 이후 최저였다.
세부 지표도 대거 마이너스 또는 보합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유일하게 주택가격전망 CSI만 상승했다. 전달보다 1포인트 오른 107로,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0월(114) 후 가장 높았다.
“지난 2분기 1분위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0원(0.045%) 늘어난 건 상당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액수는) 적지만 상당한 개선입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청와대가 지난 22일 발표된 ‘2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 통계에 대해 “상당히 개선됐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조사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16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보도가 쏟아지자 ‘공개 방어’에 나선 것이다.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지표가 악화됐을 뿐 정책 효과는 역대 최대 수준”이란 청와대 설명에 “잘못된 정책이 구조적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靑 “분배 악화는 고령화 탓”이 수석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 2분기 1분위 소득이 1년 반 만에 0.045%로 플러스 전환했다”며 “작년 1~2분기에 비해 올해 1~2분기가 전체적으로 나은 쪽으로 변한 것”이라고 말했다.소득격차를 늘린 주범으로는 ‘고령화’를 지목했다. 이 수석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에서 급속한 고령화가 관측된다”며 “1분위 가구에서 60세 이상 비중이 2017년 60%에서 올해 64%로 상승했다”고 했다. 그는 “2분기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개선 효과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며 “모든 가구 단위에서 전부 소득이 올랐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령화 추세가 심해지는 만큼 앞으로 관련 복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에 증액되는 예산 40조원 중 절반을 사회복지 부문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노인 일자리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가 사실상 ‘단기 아르바이트’ 아니냐는 지적에는 “노인들에게는 의미있는 일자리”라며 “기자들이 이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기사를 써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전문가 “시장소득 분배부터 개선해야”경제 전문가들은 청와대 설명에 관해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분배 참사’는 고령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실패의 합작품인데 이 수석이 유독 소득 분배 악화의 주범으로 고령화만 물고 늘어졌다는 이유에서다.1분위 근로소득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화된 지난해 1분기 급감하기 시작해 6분기 연속 줄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빈곤층이 일자리를 잃은 영향이 컸다. 소득 1분위에서 근로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분기 43.1%에서 올 2분기 29.8%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무직 가구 비중은 41.8%에서 54.8%로 뛰었다.올 들어선 자영업자도 빈곤층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1분위에서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분기 13.0%에서 올해 15.4%로 급증한 게 이를 방증한다. 그만큼 2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면서 1분위로 추락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이렇게 줄어든 근로소득은 정부가 나눠주는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메웠다. 1분위 가구의 지난 2분기 공적이전소득은 48만200원으로 근로소득 43만8700원보다 4만1500원(9.5%) 많았다.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돈을 풀면 소득 분배는 당연히 개선된다”며 “2분기 소득 분배가 악화된 근본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 영향이 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경제가 활력을 띠면 소득 분배도 대체로 개선된다”며 “정부의 재정 투입을 늘리기보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려 시장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성수영/김형호 기자 syoung@hankyung.com
'소득격차 최대' 비판에 "하위 20% 소득, 플러스 전환" 강조하며 반론"하위층서 고령화 더 빠르게 진행"…소득격차 구조적 원인 지목"하위 20% 소득 시장에 맡기는 나라 없어"…적극적 재정역할 언급청와대가 25일 올해 2분기 가계소득에 대해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전체적인 소득 수준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며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해졌다"고 자평했다.앞서 통계청이 22일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언론에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는 분석이 주로 제기됐다.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전체 가구의 소득이 높아진 점을 비롯,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선 점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계청 조사에 대해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추가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며 이런 분석을 소개했다.우선 이 수석은 "명목소득이든 실질소득이든 가계소득 전체를 놓고 보면 2018∼2019년은 다른 해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분배격차가 심해졌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이어졌다.이 수석은 "2018년 이후를 보면 1분위(하위 20%)의 소득 증가율은 줄곧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2분기에는 0.045%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상위층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하위층 소득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1∼5분위 소득 전체가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해 무조건 '분배 악화'라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인 셈이다.이 수석은 또 5분위 배율(소득분배 불균등을 나타내는 수치로, 클수록 더 불균등하다는 뜻)이 지난해 5.23에서 2019년 5.30으로 높아졌지만, 정책효과를 통해 감소시킨 수치 역시 지난해 2.76에서 올해 3.77로 늘었다고 소개했다.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노력이 지난해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이다.그럼에도 이 수석은 "하위층에서 소득증가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2분기 기준으로는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까지 강해졌지만, 아직 정부가 할일이 남은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수석은 특히 하위 20% 계층인 1분위에서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 구조적인 요인이 소득격차 심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수석은 "(소득격차) 기저에 흐르는 원인은 고령화"라며 "하위 20% 가구에서 60세 이상의 가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다.이는 2014년에 비해 10%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제가 성장해 소득이 올라가도 고령자에게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한다.고령자들의 취업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며 고령자 비중이 큰 것이 하위층 소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며 어떤 사람은 상당한 개인연금을 갖고 나오기도 하지만, 근로소득이 끊기며 기초연금을 받는 상태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고령자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이 수석은 그러면서 "실업급여, 근로장려세제(EITC ), 한국형 실업부조에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며 적극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재정지출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1958년생, 1970년생 등 대표적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과 맞물려 노인 일자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을 시장에 맡겨 버리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재정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40조원가량 늘어나게 편성될 예정인데, 아동수당이나 한국형 실업부조 등 사회복지 부분에 (증가액의) 절반 가까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국방예산도 상당 폭으로 증액될 것으로 보이며, 인공지능(AI) 및 3대 신산업에도 집중 투자가 될 것이다.소재·부품·장비 등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도 재원이 분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평가…"양극화 현상 완화"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2일 올해 2분기 가계소득 동향 조사 결과를 두고 "2분기 가계소득이 3.8%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소득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위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를 통해 "일자리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시장소득 개선책과 기초연금 인상 등 재분배 정책으로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완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특위에 따르면 분위별 소득증가율은 지난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형에서 올해 2∼4분위 소득이 늘어나며 중산층 성장형으로 변했다.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는 소득상위계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증가율이 9.3%와 10.3%로 가장 높았으나,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3분위 가구가 각각 5.0%, 6.4%로 가장 높았다.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에 -8.0%, 2분기에 -7.6%였으나, 올해 1분기는 -2.5%, 2분기는 0.0%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현상이 진정됐다고 특위는 분석했다.특위는 "고령화와 자영업 경영부진 등으로 1분위 무직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가 증가하는 등 시장소득 감소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한 이전소득 증가로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보완됐다"고 설명했다.특위는 5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을 1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의 급격한 악화 추세도 올해 들어 진정됐다고 평가했다.특위는 "올해 2분기 5분위 배율은 5.30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당시 5.23과 유사하다"면서 "일자리 확대, 임금 격차 해소,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을 보강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늘려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