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1.39%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경제학회가 2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 경제의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앞줄 왼쪽부터),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경제학회가 2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 경제의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앞줄 왼쪽부터),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경제학회는 2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 경제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란 주제발표에서 “글로벌 교역 둔화로 인해 수출이 과거 5년간의 추이와 비슷한 모습을 지속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1.39%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해 수출증가율이 2014~2018년 수출증가율(2.1%)과 같고, 국내 소비·투자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함수 관계가 2000~2018년과 같은 추이를 보인다고 가정한 뒤 계산한 결과다.

대외환경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 대응책을 두고는 전문가별로 의견이 갈렸다. 강 연구위원은 민간소비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0~2010년에는 가계소득 부진이, 2010년 이후는 소비성향 하락이 내수 성장 둔화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내수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조철 KIET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갖는 중요도는 앞으로도 부정하기 힘들다”며 “시스템 반도체 육성, 반도체 소재 및 제조장비 국산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역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수출 의존성이 커졌고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글로벌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2023년이면 5세대(5G) 초고속통신망 등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다섯 배가 넘는 차세대 ICT 시장이 열린다”며 “미·중 무역분쟁은 이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28일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는 방침을 시행하는 등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일반화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통상질서 변화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은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외생적 경제충격을 계기로 한국 경제 전반의 취약점을 다시 살펴보고 중장기적 경제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