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선 “각 부처가 직접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유독 많은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가 나올 때마다 정부 정책에 맞춰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잦고, 예산 집행도 변칙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직접 일자리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게 관가의 해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차관 임명 이후 첫 공개석상에서 직접 일자리 증가를 옹호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단기 일자리가 늘어났다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비중이 낮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6.5%인 데 반해 한국은 12.2%”라고 말한 것이다. 1년 이하 단기 일자리에 해당하는 직접 일자리를 정부가 나서서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사실 관계를 무시한 통계 인용이라고 비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 단기 일자리가 많은 것은 유연한 근로 체계로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한국의 단기 일자리와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직접 일자리와 비슷한 ‘한시적 일자리’ 통계는 오히려 한국이 높다. 콜롬비아 칠레 등에 이어 OECD 6위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20.6%, 2018년 21.2%로 늘어나고 있다. 직접 일자리만 따로 비교해봐도 마찬가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 일자리 예산의 비중이 0.2%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OECD 평균(0.07%)의 세 배에 가깝다.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견된다. 21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2~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453억원을 국회 승인 없이 지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5500여 명을 6주간 고용하며 184억원을 썼고, 산림청은 야산 쓰레기를 줍는 데 66억원을 배정했다. 경찰청은 교통표지판 확인에 73억원, 법무부는 기록물 정리 등에 37억원을 지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관련 행사 비용으로만 지난해 49억원을 투입했다. 99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며 참석자들의 회의 참석 수당으로만 2억8538만원을 사용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각 부처가 독자 판단만으로 저 정도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렵다”며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과제로 삼은 이번 정부의 압력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가해진 결과일 것” 이라고 말했다.
‘7.8%’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가자들의 이후 1년간 취업 유지율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가한 100명 중 8명만 사업 참가 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재정 지원이 끊어지자 다시 실업자가 됐다는 얘기다.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사업과 달리 지역사회와 청년층 관련 직접일자리 사업은 민간 분야 취업으로 연결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규모와 정부 예산만 커지고 있다. 경력 쌓기와는 무관한 단순 아르바이트 수준의 업무만 시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실적과 반대로 간 예산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 주당 30시간씩 최대 6개월까지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 행안부가 정한 기준을 토대로 기초지자체가 정한 사업 분야에서 일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희망 일자리’ 사업을 전환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행안부가 작성한 ‘2019년 시·도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역’을 보면 재취업률이 왜 낮을 수밖에 없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전체 1517개 사업 중 748개가 거리 청소와 화단 가꾸기 등 단순한 노역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 정비, 전통문화 해설 배우기 등 직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참가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많은 사업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공공근로 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지난 정부까지는 이 같은 비판을 받아들여 사업을 계속 축소해 왔다. 한때 수천억원에 달하던 예산이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2017년 210억원으로 저점을 찍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270억원, 올해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530억원으로 늘었다. 국비만 반영된 것으로 지자체 예산까지 합하면 1000억원 이상이다. 올해는 1만4000명이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저조한 성과에도 오히려 예산이 갑절로 뛴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 기조 때문”이라는 답 이외에는 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사업이 일선 시·군으로 분산되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참가자의 재취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청년일자리 사업도 낙제점청년일자리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행안부의 ‘지역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올해 3441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직접 일자리 사업이다. 청년 2만2250명을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2년간 일하게 하며 급여는 세금으로 지급한다.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엔 책정된 829억원 예산 가운데 41.3%인 342억원만 집행됐다. 참가자 상당수가 약속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싸게 인력을 쓸 기회로 여기는 채용기관의 간극을 정부가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는 한 사회적 기업이 지역형 청년일자리로 채용된 청년들을 당초 약속한 것과 다른 길거리 상품 판매에 동원해 지역 청년 단체들의 반발을 불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7월 시작한 ‘청년TLO(기술이전전담인력)’ 사업도 성과가 저조하다. 청년TLO 사업은 졸업 후 직장을 잡지 못한 이공계 대학생들이 연구보조 등의 업무를 하며 대학의 기술을 배워 경쟁력을 높인 뒤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4000명에게 6개월 동안 158만원씩 지급한다. 정부의 일자리 수에도 포함된다. 하지만 1년간 청년TLO 과정을 거친 이들의 취업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0%에 그친다. 2018년 대학 평균 취업률(62.8%)보다 낮다. 대학 실험실 등에서 이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사업 참여 전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취업 공부하며 수당을 받았다” “연구실 담당 교수님이 ‘취업 공부나 하라’고 하더라”는 등의 참여 후기가 잇따른다.고공 행진하는 청년실업률 지표를 끌어내리려고 면밀한 조사 없이 예산을 쏟아부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정부 입장에서 취업자 수가 걱정되니 눈앞에 보이는 일자리 늘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사업이 끝나면 오갈 데 없어진다는 점에서 어렵더라도 민간 일자리를 늘릴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정부가 ‘직접 일자리’ 사업에 포함하는 기준은 까다로운 편이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어야 한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3개월 이상 실직자, 졸업 후 3년 이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 등을 위한 사업이 해당한다. 지급 명목도 봉사료나 연구비가 아니라 근로에 따른 급여라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상당수 정부 사업은 직접 일자리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 시간 강사에게 연 1400만원씩 지급하는 교육부 사업이 대표적이다. 시간 강사는 취약계층이 아닌 데다 지급 명목이 급여가 아니라 연구비여서 직접 일자리 범주에 들지 못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일단 직접 일자리 사업에 포함되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규모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란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취약계층 참여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직접 일자리 사업 40개 중 8개의 취약계층 ‘참여 목표율’이 40%를 밑돌았다. 취약계층 참여도가 떨어지자 고용노동부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참여율을 높이라”고 부여한 목표다.예산이 총 1000억원이 넘는 산림청의 ‘산림재해 일자리’와 ‘산림도우미’ 사업의 취약계층 참여 목표율은 30%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 운영비 지원’ 사업은 목표율 자체가 10%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연 연구기관 영입 대상인 고급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산림도우미 사업 등과 관련해 산림청은 “산촌 거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인 만큼 취약계층 참여율을 끌어올리기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대형 일자리 사업도 취약계층 참여율이 기대치를 밑도는 건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2016년 취약계층 참여율은 67.6%에 그쳤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2017년 5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신세계그룹 채용박람회에 나타났다. ‘일자리 정부’를 내건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였다. 정 부회장은 기자들 앞에서 “매년 1만 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비슷한 시기 신동빈 롯데 회장도 “5년간 7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자신감도 있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30대 기업 중 고용을 가장 많이 늘린 10위 안에 모두 포함돼 있었다. “유통산업은 고용을 낳는 거위”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때다. 하지만 이 약속은 주력인 유통업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롯데와 신세계는 올 들어 매장 직원 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규제와 역차별이 실적 악화로 이어지자 일자리 창출을 중단해 버린 것이다.이마트가 내놓은 반기보고서를 보면 6월 말 기준 직원은 2만5850명이었다. 3년 전보다 13%가량 줄었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3524명에서 2756명으로 감소했다. 온라인 법인 쓱닷컴으로 옮겨간 영향을 고려해도 2017년을 정점으로 직원이 감소한 것은 분명하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도 직원을 줄이기 시작했다. 롯데백화점은 많을 때는 수백 명 뽑던 신입사원 수를 수십명으로 줄였다.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 출점을 계획했지만 무산됐다. 최근 2년 새 백화점은 한 곳도 문을 열지 못했다. 롯데마트가 두 군데 개점했지만 이마트 출점은 제로였다. 시장 상인들과 반드시 해야 하는 ‘상생협약’이 발목을 잡았다.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이마트 하남 온라인센터, 창원 스타필드, 부산 연제구 이마트타운, 서울 상암 롯데몰 등이 비슷한 이유로 출점을 포기하거나 보류했다. 상생협약뿐만이 아니다. 2012년 의무휴업을 시작으로 영업시간 제한, 환경 규제 등이 이어졌다.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e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이 기간 성장을 거듭했다.의무휴업에 심야 문닫고, 인건비 오르고…'고용한파' 덮친 대형마트1993년부터 2017년까지 이마트는 한국 유통산업을 이끌었다. 추격하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함께 성장했다. ‘유통 공룡’이라 불렸다. 이들이 지난 2분기 모조리 적자를 냈다. 위기라고 한다. 사람들이 마트에 가지 않고 쿠팡 등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기 때문에 어려워졌다. 점유율 게임에서 졌다. 유통 대기업들은 소비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원인도 있다. 게임을 하면서 각기 다른 룰을 적용받았다. 유통업계에 씌워진 규제와 역차별은 공룡을 위기로 몰아넣는 중요한 이유가 됐다. 출점을 어렵게 하는 ‘상생협약’, 월 2회 매장 문을 닫아야 하는 ‘의무휴업’,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못 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이다. 아무런 제한 없이 플레이한 e커머스 기업들은 점유율 게임의 승자가 되고 있다.오프라인·온라인, 게임의 룰이 달랐다영업시간 규제가 대표적인 역차별 조항으로 꼽힌다. 이마트는 지난 6월에야 ‘새벽배송’을 시작했다. 밤 12시 이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이전에 가져다 주는 서비스다. 이 시장에서 이마트는 후발주자다.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등은 2015년 새벽배송을 했다. 뒤처진 이유로 영업시간 규제를 들 수 있다. 이마트는 경기 김포 물류센터에서 새벽배송을 해준다. 서울 일부 지역에만 할 수 있다. 전국 142개 이마트 매장에서 물건을 보내주면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회사 매장은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야간 업무를 해야 하는 새벽배송 기지로 이마트 매장을 쓸 수 없다. 서울 마포에 사는 소비자가 공덕역 이마트에서 온 신선식품이 아니라 김포에서 온 것을 받는 이유다. 이마트 관계자는 “매장 문을 닫아 놓고 새벽배송만 별도로 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꼼수란 지적이 나올까봐 시도도 못했다”고 말했다.‘의무휴업’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계열의 마트와 슈퍼는 월 2회 문을 닫아야 한다. 대부분은 장사가 잘되는 공휴일이다. 매출의 3~5%가 줄어든다. 온라인은 365일 24시간 제한이 없다. 이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전통시장 활성화다. 마트, 슈퍼가 쉬면 시장에서 물건을 살 것이란 논리였다. 결과는 아니었다. 규제 시행 이후 시장이 활성화됐다는 증거는 안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대신 온라인으로 장을 봤다. 쿠팡, 위메프, 티몬, 이베이코리아 등이 과실을 따먹었다.출점 포기 사례 잇달아다음은 출점 규제. 롯데는 서울 상암동에 쇼핑몰 부지를 2013년 매입했다. 이 땅은 지금도 공터다. 인근 망원시장 상인들이 반발했다. 대기업이 새로 매장을 내려면 인근 시장 상인과 반드시 상생협약을 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서울시도 그랬다. 땅을 팔아 놓고 쇼핑몰 건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롯데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신세계도 2017년 경기 부천에 백화점을 지으려고 땅을 구입했으나, 인근 시장 상인들의 반발로 계획을 접었다.물류센터에도 보이지 않는 규제와 역차별이 있다. 이마트는 온라인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해 온라인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경기 하남에 땅까지 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이 “대형 트럭이 다니면 위험하고, 교통체증이 발생한다”며 반대한 영향이다.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자 이마트는 포기했다.보이지 않는 또 다른 규제로는 환경 규제가 꼽힌다. 롯데, 신세계 등은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올 들어 마트와 슈퍼에서 비닐팩을 주지 않고 있다.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이 있었다.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 매장 영업에 악영향을 줬다. 여기에 급등한 최저임금도 큰 부담이 됐다.반면 e커머스는 ‘과대포장’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다. 쿠팡에서 상품을 여러 개 주문하면 각각 다른 박스로 포장돼 온다. 물건을 보내주는 물류센터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마켓컬리는 작년 포장비로만 177억원을 썼다.오프라인 유통사들은 가격도 맘대로 정하지 못한다. 롯데마트는 올해 초 5000원짜리 ‘통큰치킨’을 다시 내놨다. 이에 상인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같은 시간 경쟁자들은 온라인에 ‘초저가 행사’를 하며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었다. 상인들의 반발은 없었다.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