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분식회계로 결론 내릴 때 증선위 비상임위원이었다. 당시 삼성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조 후보자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수장으로 지명되자 재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정부가 기업 기(氣) 살리기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런데 조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보니 재벌개혁이란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또다시 재벌개혁론자 지명조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 서울대 경영학과의 첫 여성 교수로 임용된 뒤 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대학 1년 후배다. 김 실장, 장하성 주중 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와 가까운 사이로 재벌개혁 등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내왔다. 일각에서는 ‘김상조의 아바타’라는 평가도 있다.조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하던 2003년 ‘기업지배구조 및 수익성’이란 논문을 내고 “1997년 외환위기가 재벌의 취약한 지배구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세계 3대 재무전문 학술지로 꼽히는 ‘금융경제학 저널’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1981년 공정위 설립 후 첫 여성 위원장이 된다.조 후보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정위의 위원장에 지명된 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재벌개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 묻자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독점 폐해를 줄이고 경제적 집중을 방지하면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것”이라면서도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현안은 산적해 있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대기업의 물류·시스템통합(SI)·급식업체 조사 결과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이런 숙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의 정책 방향이 분명히 드러날 전망이다.기업들 “옥죄기 계속되나”조 후보자는 평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원칙) 도입, 전자투표제 도입, 사내이사 선임 요건 강화 등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5월 민간 싱크탱크 FROM 100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연 세미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데 사내이사는 이런 조건이 없다. 위법 행위를 해도 사내이사에 선출될 수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가치를 크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전자투표제가 경영권 방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한국에서 실제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일어나는지 의문이다.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도입하는 게 맞다”고 했다.재벌개혁론자가 또다시 공정위 수장에 지명되자 재계에선 정책전환 기대를 접는 분위기다. 미·중 갈등과 한·일 경제전쟁으로 기업환경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족쇄’를 쉽게 풀지 않을 것이란 걱정이 많다. 지주회사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전임 위원장보다 적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이 더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약력△1964년 충북 청주 출생 △청주여고·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서울대 경영대학 재무·금융전공 교수 △IMF 초빙연구위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금융정보학회장이태훈/장창민 기자 beje@hankyung.com
빙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인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예상 수익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 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설빙은 2014년 7~9월 70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설빙이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돼 있다.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 설립돼 그해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기에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할 수 없다.설빙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는 6개월보다 짧은 기간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가맹본부가 예상 수익과 관련한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 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계절적 수요 변동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아 가맹 희망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공정위는 설빙의 이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제도가 있음에도 기업의 활용도가 낮다고 보고 제도 운영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요건에 대해 공동행위를 인정해 주는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R&D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기업간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는 행위, 즉 담합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에 대해서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그 일정 요건은 산업합리화, R&D,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 6가지다.기업이 공동행위 신청을 하면 공정위가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공정위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6가지 요건 중 기업간 공동 R&D를 이유로 제기된 공동행위 신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D는 공동으로 수행돼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개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공동 R&D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성격이 강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 개연성도 높지 않다"며 "지금까지 공동 R&D에 대한 공동행위 인가 신청이 수건 제기됐는데 100%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공동 R&D라 해도 요건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R&D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요하면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야 하고, 소요되는 투자금이 과다해 하나의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우며, 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공동행위 인가제도는 1987년 4월 시행됐으나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이에 공정위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제도 운영과 관련한 기업의 요구 사항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했지만 R&D를 이유로 한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며 "산업부를 통해 업계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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