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도 수의 중복지정 가능…필요시 과제 비공개·연차평가 폐지 정부, R&D 제도 틀 대폭 개선…"대일의존도 낮추고 기술주도권 확보" 핵심기술 조기 확보 위해 사업 신속추진·외부기술 적극 도입
정부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우리 기술력을 키워 일본을 넘어서기 위한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R&D에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출연금 부담 등을 낮추고 신속한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동시에 외부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R&D 제도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나왔다.
우선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수요자인 대기업과 공급자인 중소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소요·공급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5일 대책 발표 당시 해당 산업의 국산화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도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기술투자로드맵과 같은 정보 부족과 시제품 제작 부담, 수요기업은 양산 시험 비용과 낮은 수율 우려 등으로 협력을 꺼려왔다.
이에 산업부는 대기업이 정부 R&D에 참여할 때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해 수요 대기업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때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필요하면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총사업비 10억원의 R&D 과제의 경우 정부가 3억3천만원(33%), 대기업이 현물포함 6억7천만원(이중 현금은 4억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시 정부가 6억7천만원(66%)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3천만원(이중 현금은 1억3천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선 지원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 과제 우대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준다.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핵심 기수를 조기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오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방식을 도입하고 외부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R&D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활용한다.
산업부는 필요하면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외부기술 도입은 비용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해 활용도가 낮았다.
핵심기술의 외부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국내외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완화해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허용 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수행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도전적 R&D를 장려하고자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연구자는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 R&D 참여 제한 등에서 제외되도록 부담을 경감한다.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는 폐지한다.
단,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할 경우는 별도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R&D 제도 개선은 단기 위기대응과 함께 중장기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핵심기술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조기에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간담회에서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소통하여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신뢰성 확보, 실증 및 양산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기술 매칭과 공동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화학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폴리이미드를 개발하고 상업생산에 성공해 1천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이차전지 소재, 수소차 전해질 소재 등 미래 신산업 핵심소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을 내놓았다.
기계연구원은 반도체 유해물질 플라스마 전처리 기술이전 수혜기업이 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특정 국가의 독과점 수준이 높은 컴퓨터수치제어(CNC), 로봇용 감속기, 초저온냉동기 등 핵심 부품 기술 자립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 "日 수출규제 품목 EUV 포토레지스트 韓 수출 처음 허가"지난달 4일 개별 수출허가 대상 된 지 34일 만에 첫 허가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공개…"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발표한 후 해당 안건이 총리 주재 회의에서 처음 다뤄졌다.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안건은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내놓은 것이다.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발표했다.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한국의 백색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이 있다.정부는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략물자 지역 분류 방식과 새로 만들어지는 다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수출통제제도 적용 범위 등을 논의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회의에 앞서 이번 주 내 정부가 자료 혹은 브리핑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전략물자수출입고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제도 변경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일본이 1차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첫 수출허가를 내주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어서 정부 역시 추이를 보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다시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려면 20일간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총 소요기간은 30∼40일가량이 될 전망이다.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어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품목의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은 수출규제를 전격 단행한 지 34일 만이다.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이에 같은 달 4일 0시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수출 규제를 단행한 바 있다.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라며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이 총리는 "다만 일본 정부는 어제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 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총리는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고 말했다.이어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우리는 자동차 생산 세계 7위, 국민 2.2명당 차 한 대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이지만 자동차 튜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 총리는 "자동차 튜닝은 우리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꽤 오래전부터 주목돼 왔음에도 지나친 규제가 튜닝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튜닝산업 규제를 포지티브 체제에서 네거티브 체제로 바꾸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할 것"이라며 "오늘 확정할 대책의 시행만으로도 튜닝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8천억원에서 2025년에는 5조5천억원으로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용인원도 5만1천명에서 7만4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가까운 시일 안에 튜닝의 창업과 취업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창업의 유인 시책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의욕적 정책이 준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소녀상 인근서 또 기자회견 열어 문 대통령 하야 주장도밀가루 봉지 투척 항의받아…주씨,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사죄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가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사과하고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대표를 비롯한 엄마부대 회원 1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제5차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먼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권)은 어렵게 도출한 종군위안부 관련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미 배상이 끝난 1965년 협정을 뒤집었다.이것은 일본에 대한 고의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주 대표는 "과거에 일본이 침략한 건 잘못됐지만 과거에 매여 언제까지 일본과 싸우냐"면서 "북한 미사일, 중국의 기술 도용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왜 일본만 갖고 그러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은 지금껏 여러 번 사과해왔다"면서 "문재인(정부)은 국가간 신뢰를 저버렸기에 일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주 대표는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화해와 회복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앞서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주 대표가 한 '아베 총리 사죄' 발언이 논란이 된 탓에 이날 현장에는 주 대표와 엄마부대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은 엄마부대 회원 사진에 '일장기든 토착 왜구 태극기 모독단! 척결'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채 주 대표를 향해 '매국노'라고 고함을 질렀다.한 남성은 기자회견 장소에 들어서는 주 대표에게 항의하면서 밀가루가 든 봉지를 던졌다.시민단체 겸 인터넷 신문 대표인 A씨는 주 대표를 밀쳤다가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한편 주 대표는 일부 시민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여적(與敵) 등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됐다.'자유한국당국민고발인단' 회원 1천752명은 7일 "주 대표와 엄마부대 회원 16명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찬양·고무, 형법상 여적 혐의를 적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피고발인들은 엄마부대 등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모든 법과 원칙에 반하는 일본의 아베를 찬양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선전·선동함으로써 반국가적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日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수직분업 체제 지속 의도""아베의 일본, 의도하지 않은 결과 되돌리려 해…정치·경제 구분 못하는 日""韓, 안보 美-교역 中 의존상태…미중 갈등에 큰 타격"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8일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각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한국을 예전 상태로 되돌리려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을 내놨다.이 부의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원인을 "아베의 일본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그렇게 된 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게 사실이고,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은 그 후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고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언급했다.과거 경제적인 종속관계를 탈피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경계심과 위기감 탓에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자유무역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인식인 셈이다.이어 이 부의장은 "냉전 종식 후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한국은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자 투자대상이 됐고, 그 결과 안보는 미국,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구도에서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국·중국 갈등으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고 진단했다.그는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고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불확실성 더해진 상태"라며 "이런 여러 문제가 겹치고 정치·경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본 행위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 부의장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정치·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하고 아마 정치 쪽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먼저 경제 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제 쪽 대책은 통상전략·산업정책·거시경제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며 "당면한 문제가 통상 문제이기에 여기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아울러 "통상과 불가분 관계인 산업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 경기 하강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이런 어려움의 바탕에는 근본적으로 세계질서 변화라는 요인이 놓여 있다"며 "단순히 경제적 요인이 아니고 정치·경제가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그는 "과거 서구의 중상주의, 동아시아의 조공무역 때부터 정치·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며 "19세기 자유무역은 영국의 헤게모니와, 20세기 자유무역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세계 경제는 지난 70여년간 미국 주도 자유무역 질서에 힘입어 번영을 누려왔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대침체가 진행되면서 경제성장은 침체하고 세계화 추세는 역전됐다"며 "대침체로부터 회복되는 듯한 세계 경제는 작년 말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국제공조가 무너진 게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각국은 국제 공조로 대공황을 막았지만 이후 대침체 장기화로 자국 중심주의가 만연하면서 국제공조가 무너졌다"며 "여기에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중국 도전 문제가 겹쳤다.중국은 과거 소련·일본·EU(유럽연합) 같은 도전자보다 훨씬 강해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많은 학자들은 앞으로 미국·중국 관계는 과거 미국·영국보다 영국·독일 관계와 닮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위염과 급성 위궤양 등의 증세로 최근 입원한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참석하지 않았다.주 보좌관은 지난 5일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남방정책 관련 발표를 한 직후 서울의료원에 입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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