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후 첫 사례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일본이)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도록 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초고순도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이 대상이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자 자유무역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해 특정 국가 과잉 의존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 정책을 꾸준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다.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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