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분석
지난 9년간 한국 기업의 소득은 연평균 2.1% 늘었는데 기업들이 낸 세금은 9.0%씩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계·기업 소득과 세금·사회부담금 등 공적 부담 증가 속도 비교 분석’에 따르면 한국 가계와 기업의 소득 합계는 2010년 1254조원에서 2018년 1677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했다. 국민계정의 소득계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반면 가계와 기업 소득에 부과된 경상세(매년 내는 세금)와 사회부담을 합한 공적 부담은 같은 기간 203조원에서 381조원으로 연평균 8.2% 늘었다. 이 기간 가계 소득은 연평균 4.6% 증가했고, 경상세는 연평균 8.9% 늘었다. 기업은 소득이 2.1%, 조세부담은 9.0% 증가했다.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4.3배 빨랐다. 조세부담이 급증한 이유는 2015년 이후 대기업 관련 각종 공제 감면이 축소되고 지난해 법인세율이 3%포인트 인상됐기 때문이다. 201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7위다. 일본(4.0%·6위)보다는 낮지만 미국(1.9%·28위), 독일(2.0%·26위)보다 높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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