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등 통상마찰이 심화하며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8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에 대해 '둔화'라고 진단하다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다.
6월 전산업생산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1% 줄면서 5월 1.2%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KDI는 "광공업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2.9%)하고 서비스업생산은 소폭 증가(0.1%)에 그친 가운데 제조업평균가동률도 낮은 수준(71.9%)에 머무르는 등 경기 전반의 부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6월 소매판매액은 1년 전보다 1.2% 증가했다.
전월(3.4%)보다 낮은 수준이다.
KDI는 대내외 수요가 둔화하며 내구재 판매가 감소(-1.9%)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투자와 수출 부진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한 6월 설비투자는 9.3% 감소했다.
특히 특수산업용기계 설비투자가 전월(-25.5%)에 이어 18.3% 줄어드는 등 반도체 산업 관련 설비투자가 크게 부진했다고 KDI는 분석했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자본재 수입액이 지난달 13.5% 감소한 점도 부정적인 신호다.
7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은 44.7% 감소해 전월(-34.0%)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
KDI는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는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주택 관련 선행지표 감소세도 이어졌다.
KDI는 주택착공 감소 폭이 기저효과 등으로 축소됐지만, 주택인허가는 감소하고 있어 당분간 주거 건축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7월 수출은 반도체(-28.1%)와 석유화학(-12.4%) 등을 중심으로 감소해 1년 전보다 11.0% 줄었다.
KDI는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6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8만1천명 증가한 바 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다섯 달째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더 악화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라며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비화한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등 통상마찰이 심화하면서 우리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KDI정책포럼 보고서…"저임금계층 위한 정책만으론 임금정체 해결 못해"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위해서는 저임금 계층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혁신과 기술 진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30일 KDI정책포럼에 실린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 보고서에서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은 둔화 추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그는 "기술 진보를 촉진해 전반적인 임금상승률을 높이는 동시에 인력의 고숙련화를 통해 분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위원에 따르면 1980∼2016년에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불평등도(최상위 20% 평균―최하위 20% 평균) 추이를 1기(1980∼1994년), 2기(1995∼2007년), 3기(2008∼2016년)로 구분해 보면 1기에는 하락했다가 2기에는 상승했고 3기에는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임금 불평등이 심화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임금 불평등이 심화한 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같은 기간 중위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은 1기 9.2%→2기 4.0%→3기 1.1%로 급락했다.전 기간(1980→2016년)에 걸쳐 임금상승이 둔화한 것이다.고 위원은 "시간당 임금의 불평등도 추이와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 두 가지를 결부해서 보면 1기는 임금상승도 굉장히 빠르고 불평등도 줄어들어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된 시기이고, 2기는 어느 정도 임금상승은 유지되지만 불평등이 확대된 시기, 3기는 불평등은 줄어들었으나 임금 상승이 정체되다시피 한 시기로 요약된다"고 말했다.특히 "3기의 경우 하위 10%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은 3.0%를 기록한 반면, 상위 10%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은 1.1%에 그쳤다"면서 "상위·중위 임금이 급격히 정체되며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고 위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달리 임금 불평등의 상승(2기)뿐 아니라 하락(1·3기)도 경험한 것은 숙련 노동수요와 숙련 노동 공급 간의 괴리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숙련의 대표적인 지표인 '학력'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1기에는 중화학공업 등에서 중간 숙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다른 모든 학력에 비해 고졸에 대한 노동수요가 급증하고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하락해 임금 불평등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고 위원은 해석했다.반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발달한 2기에는 그동안의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대졸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대졸 노동 수요가 급증,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임금 불평등이 악화된 것으로 고 위원은 해석했다.대졸 상대 공급이 급증했음에도 상대 수요가 그보다 더 크게 늘면서 상대 임금이 상승했다는 것이다.3기에는 고숙련 노동수요가 정체된 가운데 대졸 노동 공급이 지속되면서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다시 하락했고, 이로 인해 임금 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고 위원은 분석했다.고 위원은 "'숙련에 대한 보상'이 전반적인 임금불평등도의 변화를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3기에서 나타난 최근의 1% 수준(상위·중위층 기준)에 불과한 임금상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진보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고 위원의 결론이다.궁극적으로 임금은 생산성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 산업 구조조정, 부문별 개혁(교육·노동·R&D) 등을 통해 혁신과 기술 진보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다만 향후 혁신 촉진으로 고숙련 노동수요가 증가하면 2기 때와 같이 분배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인력의 고숙련화'가 필요하다고 고 위원은 강조했다.그는 "대학진학률은 이미 높은 상황이므로 대학교육의 양적 확대보다 뒤처진 대학을 중심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사전적 의미의 평준화뿐 아니라 사후적 의미의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설비투자 선행지표 감소폭 확대…안 좋은 상황이 횡보"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넉달 연속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판단했다.KDI는 7일 'KDI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둔화가 다소 완화됐으나, 투자와 수출은 위축되며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KDI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경기에 대해 '둔화'라는 표현을 썼다가 4월부터 이달까지 '부진'이라는 단어를 넉달째 사용했다.KDI는 "생산 측면에서 광공업생산이 정체된 가운데 서비스업생산은 낮은 증가세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5월 전산업생산은 조업일수 증가(+2일) 등으로 서비스업생산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됐지만, 광공업생산은 감소해 1년 전보다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KDI는 "소매판매액은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됐으나 투자 부진이 지속하고 수출 감소 폭은 확대되는 등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다"고 분석했다.5월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전월(1.4%)보다 높은 3.4%였다.외국인 관광객 급증의 영향으로 KDI는 분석했다.하지만 같은 달 설비투자는 기계류 부진이 계속되면서 전월(-6.3%)보다 더 부진한 -11.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설비투자 선행지표인 6월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은 전월 -16.5%에서 감소 폭이 더 확대된 -21.6%였다.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선행지표 등을 보면 설비투자가 더 내려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안 좋은 상황이 횡보하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KDI는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했다.5월 특수산업용기계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월(-32.5%)보다 더 악화한 -35.3%를 나타냈다.6월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입액도 -47.1%로 전월(-47.7%)과 유사했다.KDI는 건설투자도 건축부문이 감소세를 지속하며 부진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5월 건설기성(불변)은 5.3% 감소했다.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과 토목 수주가 모두 줄어 1년 전보다 36.6% 감소했다.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인 주택인허가(-24.5%)와 주택착공(-21.2%)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KDI는 주목했다.6월 수출은 "대외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반도체와 석유류 가격 하락이 지속하면서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6월 수출금액은 13.5% 감소했다.전월(-9.5%)보다 감소 폭을 더 키웠다.품목별로는 자동차(8.1%)는 증가했으나 반도체(-25.5%), 석유화학(-24.5%), 석유제품(-24.2%) 등에서 크게 감소했다.KDI는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일자리정책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는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봤다.5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9천명 증가했다.4월(17만1천명)보다 증가 폭을 더 키웠다.KDI는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종합주가지수와 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하고 불확실성도 상존함에 따라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연합뉴스
정부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SOC)을 건설운영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투자사업의 문호를 대폭 넓혔다.기획재정부는 4일 국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9곳과 경기연구원 부산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6곳을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외에 검토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한 것은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14년 만이다. 기재부는 “소규모 사업 검토에 재량을 부여해 추진 속도를 빠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지정된 15개 기관은 이날부터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거나,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주무 관청이 제안서 검토를 수행하는 기관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경기도가 추진하는 민자사업 적합성 심사를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깐깐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KDI를 우회해 민자사업을 추진할 통로가 생겼다”며 “부실 심사로 수익성 없는 SOC가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검토의 질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이를 위반하면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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