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6일 최근 한국 경제 불안과 관련해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보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도한 시장 불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면서 "향후에도 이런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에 따라 국내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보는 다만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고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대외 신뢰가 여전한 만큼 관련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이미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상황별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단계별 대응계획을 마련해두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1단계에서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심리 안정을, 자금경색이 일어나고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2단계에서는 유동성 공급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다.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고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3단계에서는 금융기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추진하고 확장적 거시정책을 편다.
방 차관보는 "6월에 15억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고 사상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국제 신용평가사, 해외투자자들도 우리 경제 기초 체력과 대외·재정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증권은 6일 중국 위안화 환율이 연말까지 달러당 7위안 이상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앞서 위안화 환율은 전날 시장의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당 7위안 선을 11년 만에 돌파했다.김두언·박수현 연구원은 "위안화는 달러당 7.2위안까지 상승할 전망"이라며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3천억달러어치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의 경기 둔화 압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아울러 "9월 초 미중 고위급 협상 이후 미국이 추가 관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하반기 위안화는 달러당 7위안 이상에서 상당 기간 횡보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이들은 "미중 무역분쟁 과정 중 중국 최대 아킬레스건은 고용시장"이라며 "달러당 7위안 돌파의 의미도 수출주도형 기업의 안정화, 즉 고용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이어 "중국 정부가 예상과 달리 7월 정치국 회의에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은 것은 9월까지 무역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정책 여력을 최대한 남겨두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美, 中위안화 가치 하락에 강력 우려…한국 간접영향 불씨 남아내년 3월부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추진하기로 한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미국은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한국이 6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올랐다며 환율 관련 정책 시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관찰)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은 중국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지만, 위안화 약세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향후 6개월간 주의 깊게 점검·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우리나라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씨를 남겼다.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8년 10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을 판별하는 3가지 요건 중 2가지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우리나라는 지난 6월까지 1년간 대미무역흑자가 21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6%로, 2가지 요건에 해당했다.미국은 교역상대국이 ▲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 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이로써 한국은 일본, 독일과 함께 2016년 4월 환율정책 보고서 이후 6차례에 걸쳐 3가지 요건 중 2가지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보고서는 원화와 관련, 원화 가치는 작년 하반기 달러 대비 7% 상승했지만, 올해 들어 이를 대부분 되돌렸다고 평가했다.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41억 달러로 GDP의 0.3%로 추산됐다.한국 외환당국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원화 절상 속도 조절을 위해 매수개입 규모를 늘렸고, 올해 상반기에는 원화가 절하되면서 일부 매도개입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보고서는 한국의 중기 경제 기초여건에 비춰봤을 때 경상수지 흑자는 과다하고 환율은 약하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라고 지적했다.또 실질실효환율이 지난 6월까지 1년간 2% 절상됐지만, 원화는 지난 10여년간 수준에 비해 현저히 강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한국이 내년부터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포함한 환율 관련 정책 시행에 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 말부터 외환 당국의 외환거래 내역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1년간은 반기별, 1년 후부터는 분기별로 외환당국의 달러 거래액을 공개한다.대상기간 이후 3개월의 시차를 두기로 해, 올해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내역이 내년 3월에 처음 공개된다.보고서는 또 대외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국 정책당국이 내수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며,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한국 정책당국은 여전히 내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6개월 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우리나라로서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불씨가 남은 것이다.중국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흑자가 3천900억 달러에 달해 1가지 요건을 충족,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위안화의 가치하락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면서 향후 6개월간 이번 결정에 대해 주의 깊게 점검·검토하고 인민은행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협의를 지속하겠다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결정을 미뤄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한국의 외환, 채권 등 금융시장의 변동 폭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국의 수출 등 실물경제에도 간접적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뉴스
美재무부 "위안화 환율 투명성 부족 특히 우려"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위안화 환율의 '불투명성'에 강한 경고를 던졌다.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1994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지만, 중국이 조작국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향후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등 전략적 판단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환율보고서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를 따져보는데, 이번 보고서는 올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동안 중국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역외 외환시장에서 올해 3월 달러당 6.3위안 안팎에 머물렀던 위안화 환율은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하면서 달러당 6.9위안 위로 치솟았다.이런 환율은 지난 6개월 새 10% 넘게 오른 수준이다.이날 오전 8시 10분(한국시간) 현재는 달러당 6.9282위안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그러나 미 재무부는 위안화 환율이 투명하지 않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으며 내년 상반기 보고서를 낼 때까지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이 당장 환율전쟁으로 치달을 우려는 다소 완화했지만, 향후 확전할 불씨는 꺼뜨리지 않고 살려둔 셈이다.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에 '환율조작국'이란 오명을 씌워 전면적인 환율전쟁으로 치닫는 '파국'은 피하면서도 앞으로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통해 무역과 수출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의 통화 투명성 부족과 최근의 통화 약세를 특히 우려한다"며 "이는 공정하고 더 균형 잡힌 무역을 달성하는 데 주요 도전과제(major challenges)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중국 인민은행과 지속해서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의 통화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보고서에도 "중국이 이번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으나 재무부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우려하며 이번 결정을 앞으로 6개월 기간에 걸쳐 신중하게(carefully) 관찰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적시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이미 전면전 수준으로 확대됐고 협상도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무역 관행을 또다시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낮출 계획이 없다는 의지로 읽힌다.보고서는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재무부는 위안화 환율에 더 큰 투명성을 부여할 것을 중국에 강하게 촉구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미국은 지금까지 총 2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단계적으로 걸쳐 관세 폭탄을 부과했고,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1천100억달러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관세부과 대상 중국 수입품을 2천670억달러 어치 늘려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중국이 협상할 준비가 안 됐다며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없애버렸다.지난 14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중국과 협상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윌버 로스 상무장관 역시 17일 CNBC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면서 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무역분쟁을 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도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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