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에 돌입하는 셈이다.2일 오전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한 달만에 또 다른 형태의 경제보복을 추가로 감행하기로 한 것이다.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5일 방송되는 아리랑TV 토론에 출연해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강행에 대해 "일본이 수출품 직간접적으로 제어하며 한국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교수는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KEI)의 트로이 스탄가론 선임연구원과 화상 연결을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일으킬 파급효과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먼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킨 일본이 수출 규제를 확대하게 된다면 일어날 파장에 대해 김 교수는 “일본 부품과 제품에 의존하던 한국 기업들이 심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와 전자 기업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며, 물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이번 2차 경제 보복이 1차 보복과 다른 점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물량이나 시간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물량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지체할 수 있고 점차적으로 물량을 확대하면서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김 교수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며, 일본이 아닌 다른 수입 루트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아쉬운 점은 부품을 국산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다른 수입 루트를 찾는다고 해도 일본 제품에 버금가는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 “결론적으로 정부는 오랜 시간을 들여 부품을 국산화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더불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일본 경제에 끼칠 효과에 대해 김 교수는 “한국과 일본 경제 사이에는 연관된 부분이나 상호적으로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본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한일 무역전쟁’이 더 오래 지속된다면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핵심은 일본은 해당 무역 전쟁을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계산 하에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한국이 일본의 보복 조치를 WTO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WTO를 통한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이 이 문제를 WTO에 정식으로 제소하기 전에 정확한 이해관계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트로이 스탄가론 선임연구원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시킨 일본의 조치는 전 세계 전자 산업을 위기로 몰 수 있다”면서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가 넘는 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의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 업체들과 거래를 하던 다른 나라들의 기업에도 타격이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우려를 표했다.김 교수는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양국의 복잡하고 특수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한국과 일본이 직접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이 갈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이미 서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으면서 국제 거래 규칙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다른 나라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한일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한국의 장기적인 대응책에 대해 김 교수는 “지속적으로 일본의 국제법 위반을 어필하며 우리 측이 현실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안을 고려해야한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양보해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토론은 5일 오전 7시 30분 아리랑 TV 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차별 조치"라며 "이번 조치가 수출관리의 일환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강 장관은 이날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는데도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양일간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보복적 조치가 자국이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역설한 바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우리의 절제된 대응과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강행한 데 대해서 그 부당성을 분명히 지적하고 상황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미측은 한미일 3국이 역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는 가운데 한일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양국간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미국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음을 밝혔다"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정부는 외교적 방법을 동원해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국회제출 99일만에 통과 '역대 2번째 최장'…"두달 내 70% 이상 신속 집행"내일 추경 집행 국무회의 개최…늑장 처리에 '효과 반감' 우려국회가 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다.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해 지역 지원과 선제적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을 위한 재정 집행 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추경은 5조8천269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으며, 여야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자리·복지 예산은 깎고 재난 지역 지원, 안전 투자 예산은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추경안은 국회 제출 99일 만에 통과되면서 역대 추경을 통틀어 2번째로 긴 국회 계류 기간을 기록했다.정부는 추경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두 달 안에 70% 이상을 집행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日대응 예산 2천732억 '정부원안 통과'…'野 타깃' 일자리·복지 예산 삭감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추경은 총 5조8천269억원 규모다.정부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뒤 지난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천732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안 6조6천837억원에서 1조3천876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5천308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인 순감 규모는 약 8천568억원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분야별로 보면, 총지출 기준 연구개발(R&D)이 3천억원 순증됐다.반면 보건·복지·노동 6천억원, 교육 1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 1천억원이 각각 순감됐다.사업별로 보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실증, 사업화, 양산 지원 등의 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대일의존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소재부품기술개발 65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17억원 등 957억원이 증액됐다.기술이 이미 확보됐으나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과 테스트장비 구축을 위해 1천275억원을 배정했다.부품·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5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소요를 목적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 지역 지원 예산도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중심으로 945억원 증액했다.강원 산불과 관련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조속한 재기 지원, 피해 주민의 창고·축사 등에 대한 철거 비용 일부 지원 등을 위해 385억원을 늘렸다.포항 지진 피해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350호)을 지원하기 위해 333억원을 증액했다.현지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저가 부지 제공을 위한 임대산단 조성을 신규 지원(+168억원)하고,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을 지원(+10억원)하기로 했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돗물 문제 대응,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등 안전 투자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정수기 설치, 필터 교체 등 지원을 위해 278억원을 늘렸다.전국 노후 상수관로의 누수와 오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 실시 예산도 100억원 증액했다.내년 이후 계획되어 있던 시·군 지역의 노후 상수도 개량을 앞당겨 금년부터 조기 착수하기 위해 827억원을 증액했다.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물량을 대폭 확대(42만→58만t)하기 위해 123억원을 늘렸고, 지하역사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추가 설치(+224대)하기 위해 239억원을 증액했다.반면, 국회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총선용 예산'이라며 최대 쟁점으로 삼았던 일자리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23억5천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240억원), 지역공동체일자리(-66억3천만원) 등이 대표적이다.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4천500억원), 고용창출장려금(-720억8천만원),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410억3천만원),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41억4천만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34억원) 등도 큰 폭으로 깎였다.복지 예산 가운데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경상보조(-762억7천만원), 생계급여(-54억5천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129억3천만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8억2천만원) 등이 삭감됐다.이밖에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도 각각 330억원, 100억원 삭감됐다.환경부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146억7천만원), 대기개선추진대책 중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179억4천만원),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151억2천만원) 등도 삭감됐다.◇ "2개월 내 70% 이상 집행"…추경 처리 지연에 '효과 미미' 우려도정부는 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집행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추경 재원은 빠르면 4일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10시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경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본회의가 이날 밤 늦게 열린 데다, 통과된 추경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려 임시국무회의가 다음날 열리게 됐다.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 배정계획이 의결되면 각 부처는 추경예산 집행에 들어간다.정부는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 집행절차를 조속히 진행시킬 계획이다.이와함께 추경 사업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매달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추경예산 현장 실집행상황을 점검하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신속성이 생명인 추경안이 국회 제출 후 99일 만에 통과돼 이미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이다.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추경안이 확정되면 두 달 내 추경 예산의 70~80%를 집행할 생각"이라고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기재부도 이날 자료를 내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 예산을 전액 3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사업 진도에 맞춰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밝혔다.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처리되기까지 걸린 99일은 106일이 걸린 2000년 추경 이후 가장 긴 시간이었다.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로 편성된 것으로, 재작년과 작년에는 각각 국회 제출 후 45일이 걸렸다.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추경안 처리가 늦어져 당초 예상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온다.앞서 홍 부총리도 추경 처리가 늦어진 것과 관련, "6조7천억원의 정부 추경안을 토대로 계산한 경제성장률 견인도가 0.09%포인트였는데, (국회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견인도가 당초 예상보다 약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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