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사태 한달간 우리 증시는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적잖은 악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공식 발표된 뒤 SK하이닉스 주가는 오히려 올랐고 일제 불매운동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된 일부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합계는 326조7천130억원으로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공식 발표하기 직전(지난달 28일)보다 1.35%(4조4천629억원) 줄었다.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에 한때 약 5%까지 떨어졌다가 일부 낙폭을 만회했지만 이날 현재 4만5천350원으로 수출 규제 전보다는 3.51% 낮아진 상태다.
그러나 SK하이닉스 주가는 7만6천900원으로 오히려 수출 규제 전(6만9천500원)보다 10.65% 상승했다.
양사는 일본 수출 규제의 핵심 표적이지만, 수출 규제가 감산 및 재고 조정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주가에 큰 악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반도체 생산이 1~1.5개월가량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반도체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조정돼 반도체 업황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PR·반도체 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관련 국내 반도체 소재 업체들의 주가는 국산화 기대감에 크게 올랐다.
솔브레인(37.57%)·후성(30.78%)·램테크놀러지(82.25%) 등 불화수소 관련 주요 종목들이 급등했고 감광액 관련주인 동진쎄미켐도 35.82%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이들 4개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2조7천346억원으로 수출 규제 전보다 35.97%(7천234억원) 늘었다.
유니클로 등 일본 브랜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반사이익이 기대돼온 국내 경쟁업체의 주가도 크게 뛰었다.
문구류 업체인 모나미는 121.97% 급등했고 제조·유통일괄형(SPA) 패션 브랜드 '탑텐' 운영사인 신성통상은 28.24% 상승했다.
다만 이들 종목의 선방 또는 호조에도 코스피는 수출 규제 직전 2,130.62에서 이날 2,024.55로 4.98% 하락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일본 수출 규제 사태가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에는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한국을 우방국인 '백색 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수출 규제 사태가 악화되면 증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인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그간 수출 규제에 따른 반도체 재고 해소 기대감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지만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고 규제 품목 대체 작업이 쉽지 않다면 반도체 생산 차질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반도체 감산 기대감 등에 주목한 외국인의 매수세로 주가가 버텼지만, 일본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하고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개인투자자 등의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면서 증시의 매도 주문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백색 국가 제외 조치는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정도가 중요하다"며 "일본이 수출 금지에 가깝게 통제를 한다면 증시가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절차상 불편해질 뿐 기업활동에 별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증시가 일부 낙폭을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에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는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의 주가는 수출 규제 발표 이후 한때 약세를 보였다가 현재는 대부분 낙폭을 회복하고 상승한 상태다.
감광액을 제조하는 신에츠화학(10.96%), 도쿄오카공업(10.25%), JSR코퍼레이션(5.70%)과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스텔라케미파(2.67%) 등 주요 업체 주가는 규제 이전보다 모두 올랐다.
이에 따라 이들 4개사의 시총 합계는 5조3천760억엔(약 58조5천952억원)으로 규제 전보다 10.63%(5천164억엔) 증가했다.
'구체적 지시' 아닌 업무 기본목표·내용·기한·근무장소 등은 지시 가능"출·퇴근 시각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돼"정부가 31일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재량근로제' 활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노동시간 단축 대상 사업장이 필요할 경우 재량근로제를 도입해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고용노동부는 이날 재량근로제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담은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를 발표했다.재량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 함께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넘을 수 있다.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는 데 재량근로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에 따라 현행법은 재량근로제 도입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재량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노동부 고시로 정해진다.전문성과 창의성이 필요해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언론·출판, 디자인 등 모두 14개다.재량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용자는 서면 합의서에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야 한다.이는 재량근로제 도입을 추진하는 사용자가 가장 혼란을 겪는 대목이다.구체적 지시의 범위가 모호해 어떤 지시는 가능하고 어떤 지시는 불가능한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할 수 있는 지시의 범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상황에서도 업무 수행 수단, 시간 배분과 관계없는 업무의 기본적인 목표, 내용, 기한과 근무 장소 등에 관한 지시는 할 수 있다.업무 진행 상황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보고도 받을 수 있다.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의, 출장, 출근 등의 의무 부여와 출·퇴근 기록도 가능하다.다만, 업무 성질에 비춰 보고나 회의 주기가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동시간 배분에서는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 시간대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출·퇴근 시각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가이드라인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의 범위도 좀 더 구체화했다.연구개발에는 제조업 실물 제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게임, 금융상품도 포함된다.정보처리 시스템 분석과 설계 등을 재량에 따라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도 재량근로제 대상이다.재량근로제 대상 업무가 아닌데도 이를 도입했거나 사용자가 재량근로제의 허울 아래 구체적인 지시를 하며 일을 시킨다면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서면 합의는 무효가 되고 법정 노동시간 위반은 처벌 대상이 된다.작년 10월 노동부 실태조사에서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2.9%에 불과했지만,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재량근로제도 확산할 전망이다.노동부가 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어 사업장이 초기에 혼란을 겪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조치이기도 하다.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주요 소재 등의 국산화에 나선 국내 기업이 재량근로제로 주 52시간제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노동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등의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직무를 중심으로 재량근로제의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 스스로 노동시간 단축 법·제도를 회피할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부추기는 몰지각한 정책 행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
긴급 NSC서 "단호히 대응"…추가 조치 가능성에 강한 '경고'靑 "한미일간 여러 채널로 노력 중"…외교적 해법 '골몰'민관정은 정책해법 마련 주력…文대통령, 日추가조치시 대국민 담화 검토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가 임박하면서 31일 당정청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총력전에 분주했다.외교부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개정안이 다음 달 2일 일본 각의에서 처리되고 나면 주무대신(각료)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달 하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이틀 뒤면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질 것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당정청은 한국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특히나 국익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야권과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며 여야를 초월한 단일 대오를 형성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도 읽힌다.당정청은 우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일본을 압박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다.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역시 비중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우리 정부 역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가세했다.당정청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과 함께 일본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막는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이런 방안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미국·유럽 등의 시장에도 타격을 주는 등 글로벌 밸류체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당위성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간 여러 채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청와대도 매일같이 한일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를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런 맥락에서 당정청은 다음 달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간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주목하는 모습이다.외교부는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에 도착한 강 장관이 다음 날 고노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난 4일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이 자리에서 극적인 해법이 마련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당정청의 외교적 노력에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단장을 비롯한 국회 방일 의원단은 일본 수출규제 해법 모색 차 일본을 방문해 힘을 보탰다.서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0명으로 꾸려진 방일 의원단은 이날 오후 도쿄(東京)에 도착한 직후 한 호텔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을 만나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청은 그러나 이런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이 끝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단행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여야 5당이 참여하는'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홍 부총리는 "기업의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특히 대중견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치권은 입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맞서 부품·소재·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청와대는 다음 달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안을 결정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흔들림 없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의 전날 열려…강경화, 고노에 중단 촉구 예정한미일 3자회동·美역할 주목…日기류 변화 가능성 배제 못해한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이후 악화 일로를 걸어온 한일관계가 갈등의 전면 확대냐, 완화냐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만난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8월 1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31일 밝혔다.공교롭게도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내달 2일 직전에 회담이 열린다.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을 향해 사실상 경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양국 갈등 상황이 장기화·고착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그간 일본이 고위급 소통에 아예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왔던 것을 고려하면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된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일본의 태도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강 장관은 회담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일본이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오히려 고노 외무상은 관련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그간의 주장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갈등 완화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자칫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충돌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더욱이 한국은 ARF 등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인데, 국제사회에 서로의 입장을 설파하기에 앞서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기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일본 정부의 반응에서도 당장은 변화의 조짐을 감지하기는 힘들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는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기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특히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분쟁을 중지하는 협정에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관여' 의지를 밝혔던 미국이 이제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한국 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움직임이 있는 등 한일갈등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자 미국이 움직였다는 분석도 있다.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8월 1일이나 2일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까지 포함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동도 열릴 전망이어서 이 자리에서 한일 갈등 완화를 위한 미국의 본격적인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폼페이오 장관은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고 고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함께 만나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한국 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 강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고려 요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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