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4일 소상공인을 만나 '경제 행보'를 이어갔다.최저임금 인상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한 경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가) 민주노총과 강성노조의 말은 잘 챙겨 들으면서 소상공인의 절규는 전혀 듣지 않는다"며 "정말 나쁜 대통령, 나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는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죽이는 정책을 실험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정권은 좌파이념 정책만 고집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고치면 될 일을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고칠 생각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특히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최저임금"이라며 "우리 당은 최저임금 부분 적용과 결정체계 개편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왔고, 관련 개정안도 여러 건 국회에 제출했다.힘을 모아 입법 투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를 통해 망가진 경제를 되살리자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및 세제 지원, 카드 수수료 문제 등도 잘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라고도 했다.아울러 일본 수출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당에 피해신고센터도 만들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관련자 10여명이 참석해 약 90분간 진행됐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소상공인단체들이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존의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신 사업장의 규모별 차등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7일 서울 신대방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하라”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어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올라 이를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감축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투자 위축이라는 ‘역부메랑’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빚어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소상공인들은 5인, 30인 사업장 등 임금 지급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회는 기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휴수당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연합회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주휴 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 환산액 표기를 삭제하도록 권고하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 환산액 표시를 삭제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앞서 연합회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들은 “이달 말까지 예정된 근로감독도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만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연합회는 또 “단기 일자리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 특성상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정부에 권고하라”고 요구했다.연합회는 “이번에도 요구가 묵살된다면 전국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정책을 포함해 소상공인을 도외시한 국정 전반에 대해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소상공인연합회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애쓴 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신청을 오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오는 11월 개최하는 ‘2019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모범 소상공인 등에 시상한다.모범소상공인은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로 기업경영 3년 이상인 사람이다. 육성공로자는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혁신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어 소상공인 육성 등에 기여한 사람이다. 설립 5년이 경과한 단체 중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지원우수단체도 수상 대상이다.포상은 산업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총 132점이다. 올해 포상규모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확정된다. 정부포상을 신청하는 포상 유공자와 관련단체는 신청서를 작성,소상공인연합회로 제출하면 된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