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기업 지원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보다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훨씬 힘이 세졌어요. 환경 규제 정책과 관련해 산업부가 수차례 완화 요청을 했지만 환경부가 퇴짜놓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환경부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건 누구보다 기업들이 가장 크게 느낄 겁니다.”
한 산업부 고위공무원의 토로 내용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부의 몸집과 영향력은 몰라보게 커졌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물관리 정책이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물 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수자원 정책의 주무부처가 됐다. 국토교통부 업무와 인력도 흡수했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4대강 홍수통제소 인력 188명이 고스란히 환경부로 넘어왔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맡았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도 지난해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예산도 꾸준히 늘었다. 환경부 본예산은 2014년 5조4121억원 규모에서 올해 6조6671억원 규모로 5년 새 20% 커졌다. 올해는 미세먼지 대책 주무부처로서 1조원 넘는 추가경정예산안도 확보했다.
환경부의 몸집 키우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신설을 추진 중이다. 다음달 말께 관련 정원이 9명가량 추가로 늘어나게 된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을 담당하는 화학안전기획단을 국장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감시관 인력도 늘릴 방침이다. 환경감시관은 대기오염물질·폐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 위반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사법경찰관으로 환경범죄 수사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환경감시관은 93명이다. 이를 내년까지 25명가량 더 늘려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반도체 소재업체 솔브레인은 올해 초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환경부가 영업비밀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솔브레인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적층형 낸드플래시 반도체 식각액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명 등을 환경부가 공개토록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다. 솔브레인 측은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화관법 제52조에 따라 환경부에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솔브레인이 개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받은 물질의 매출은 지난해 회사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했다. 1년간의 다툼 끝에 솔브레인은 지난 4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렇게 영업비밀 공개를 막았다. 솔브레인 관계자는 “해당 기술은 5년 이상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것”이라며 “화관법은 모든 정보의 공개를 전제로 하고 기업이 개별 사안마다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 방식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를 계기로 과도한 환경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품·소재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위해선 환경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대표적 규제 부처인 환경부 정원은 2016년 1889명에서 2019년 2362명으로 3년 새 25% 증가했다. 조직과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역할이 커졌고 이런저런 규제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환경부 관계자는 “증원 인력 대부분이 현장 단속인력”이라고 설명했다.화평법·화관법 한 달 만에 국회 통과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대응책으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용 신규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등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업계는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기업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여론에 따라 환경 규제가 뚝딱 만들어지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화학업체 관계자는 “환경 관련 규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는 업계도 공감하지만 규제 형식과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당장 고쳐야 할 것도 수두룩하다”고 말했다.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화관법이다. 화관법은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2013년 개정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 및 설치와 관련한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작년 말 개정된 화관법은 내년부터는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장도 추가로 ‘저압가스 배관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소급 규정으로 인해 상당수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이 검사를 위해 라인을 세워야 할 가능성도 있다.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역시 마찬가지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지난해 3월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내 사업장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 물질은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영세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R&D용 물질은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무리한 조업정지 명령산업계 현실에 대한 고려보다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가 앞서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예로 환경부가 현실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내놓은 유권해석이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제철소 고로(용광로) 안전밸브(브리더) 개방은 불법(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철소들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이용됐다.그러자 한국철강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체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업계에 따르면 1개 고로가 10일간 가동을 멈추면 복구에만 3개월이 걸린다. 손실액은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논란이 커지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철소들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조업정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달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다음달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타다’ 등 승차공유 서비스의 경유차량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현재 승차공유 서비스에 활용되는 기아자동차의 11인승 카니발은 경유차 모델밖에 없다. 더욱이 타다 등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활용해 사업을 벌이고 있어 대체 모델을 찾기도 어렵다.구은서/김재후 기자 koo@hankyung.com
국토교통부가 층간 소음 예방 차원에서 5월 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10곳에 벌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점검반에는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주요 지적 사항은 평탄도(바닥의 평평한 정도) 미흡, 측면 완충재(벽면 통한 바닥충격음 전달 차단 자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先)시공 등이었다.이 가운데 자재 품질시험을 생략하거나 일부 구간 측면 완충재 시공을 누락한 10개 현장의 시공사와 감리에는 모두 19점의 벌점이 주어졌다.벌점을 받으면 수준에 따라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제한,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아울러 국토부는 시공 과정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바닥 충격음 관련 시공 확인서를 작성하고 사업 주체에 제출할 때 적용할 의무 기준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층간 소음 관련 점검을 이어가고 제도 개선을 통해 층간 소음을 시공 단계부터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R&D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의 각종 등록 의무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게 골자다. 추가로 규제를 풀어줄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지난 23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근간을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으나 환경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박 차관은 “국가적 큰 위기 상황인 만큼 신규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최대한 빨리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법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각에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하지만 지금 노를 잘못 저으면 나중에 다 잃게 된다”고 말했다.박 차관의 발언은 화평법·화관법 등 법 자체는 손보지 않고, R&D 목적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의무 면제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식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 국산화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다.2015년 제정된 화평법은 기존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에 관련 정보 등록을 의무화했다. 유해성 자료 등 각종 서류도 구비해야 한다.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 미만 제조·수입하는 업체도 반드시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하루 만에 550조원 증발…실적·물가 압력에 기술주 투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206081554930.jpg)
![[단독] "경영보다 돈"…아워홈 매각 손잡은 남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72890.1.jpg)
![[신간] 로마 제국이 '최고 국가'로 우뚝 서기까지…'팍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47751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