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마늘·양파 장아찌 담금 나눔행사'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오른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참석인사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장아찌를 담그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생산량 증가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과 양파 생산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합의된 것 없다”고 말했다.진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의는 많이 했는데 합의된 건 없다”며 “시간을 두고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월 내놓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광화문 앞을 지나는 사직율곡로를 없애고 정부서울청사 쪽 세종대로를 광화문광장으로 편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서울시는 사직율곡로를 대신할 6차선 우회도로가 정부서울청사 옆 골목을 지나가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 우회도로가 지나가려면 행안부가 소유한 정부서울청사 주변 부지를 도로로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와의 합의가 필요하다.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행안부와의 실무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1월 이같은 계획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새로 취임한 진 장관도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행안부 입장을 반복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과 연계한 100대 국정과제 사업 중 하나”라며 “세부적인 부분까지 합의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안을 공개할지도 행안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진 장관은 국회에서 지체되고 있는 ‘법안 통과’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자치경찰제를 올해 시범 실시하려고 했는데 늦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도 산업적 측면에서 급한데다 추경예산도 지방에서 편성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7월도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진 장관은 지방재정분권을 어느 수준까지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장기적으로는 6대4인데 일단 7대3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6대 4까지 가는데는 기초단체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부와 광역단체, 226개 기초단체를 모두 설득해 재정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선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시민이 직접 심의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25일 출범한다. 가용 예산의 3분의 1을 시민이 심의해 시정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시의회를 두고 예산을 따로 심의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대표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예산이 자칫 이익단체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체 가용 예산의 3분의 1 심의권 가진다서울시는 시민·의회·행정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상임위원)과 당연직 공무원 세 명, 시의회 추천인 세 명, 구청장협의회 추천인 두 명, 시민위원 여섯 명으로 구성된다. 이달 말 위원장을 공개 모집하고, 면접을 거쳐 9월에 임용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월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임시회도 열 수 있다.위원회 산하에는 주무부서인 서울민주주의담당관과 예산부서인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서울협치담당관과 지역공동체담당관 등 시장 직속 네 개 과가 소속된다.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들이 예산 심의에 참여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통해 예산을 배정한다. 서울시는 2021년 6000억원, 2022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시민 숙의 대상 사업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시 예산에서 법정의무부담금을 제외한 가용 재원 3조9137억원의 30%에 달하는 금액이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소속된 15명의 위원은 시민숙의예산제를 적용할 사업 분야를 결정한다.시의회와 ‘옥상옥’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권한이 커지다 보니 기존 조직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시의회의 불만이 크다. 서울시민이 삼권분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위임한 조직이 서울시의회다. 예산안의 최종 심의권은 여전히 시의회가 갖지만, 시민들이 먼저 숙의한 사업을 시의원이 삭감하기 쉽지 않다. 시의회 역할을 하는 조직을 또 구성한 이유가 뭐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서울시 내부에서도 업무 비효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산 심의를 두 번 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전문지식 및 자료가 없는 시민들이 일일이 시민숙의예산제를 거칠 사업을 고르기도 어렵고, 사업을 고르더라도 예산 심의를 할 만큼 해당 사업을 검토할 여유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공무원은 “참여하는 시민위원들도 아직 숙의가 뭔지 개념도 잡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숙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자료 제출과 설명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위원회에 참여할 시민위원 여섯 명의 대표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아직 시민위원 위촉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과 공모를 통해 무작위로 선택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시의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위원 여섯 명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과거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한 공무원은 “시민위원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시민숙의예산제 사업으로 선정하려 할 경우 예산 배정이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무게 1261㎏짜리 ‘슈퍼 한우’(사진)가 나왔다. 기존 최고 기록(1234㎏)을 깬 역대 가장 큰 한우다.농협은 충북 음성군에 있는 풍산농장(농장주 홍창영)에서 최근 출하한 한우(거세우)의 무게가 1261㎏으로 기록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 7월과 9월 각각 충북 충주와 제주 서귀포에서 나온 기존 최고 무게 한우를 능가하는 새로운 기록이라고 농협은 설명했다.이 한우의 도체중(가죽 머리 발목 내장 등을 제외한 체중)은 791㎏으로 지난해 거세우 평균 도체중(444㎏)의 두 배에 육박했다. 이 슈퍼 한우는 2016년 3월생으로 생후 40개월 만에 출하됐다. 하루평균 먹는 배합사료량은 15㎏으로 다른 거세 비육우 평균(최대 9㎏)보다 훨씬 많았다.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